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업무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진흥국 건축문화과 소관으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할 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로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할 때의 납부고지서는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 명의로 하며 고지서 내용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정하였고, 셋째 제4조 부담금의 사용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함에 있어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조사·확인후 20일 내에 과태료금액 등을 통보하되 과태료 금액은 주택건설 세대수 500세대 미만은 500백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700만원, 1,000세대 이상 1,000만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여섯째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성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정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 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 필요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사전 주택분양공고시 본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분의 얼마요?

1000분의8, 단독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15.

단독주택은 택지분양가의 1000분의15만큼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분양한 사람이라든지 택지를 분양한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강원도에서 없던 것이…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세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제까지는 학교용지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던 것을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서 50%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각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된거 아니에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거부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이 가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시를 무시하면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 시·도도 조금 늦게 시행하느냐 빨리 시행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우리는 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는 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을 확정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조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의회승인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100분의 3은 수수료를 주게 돼 있고 납부고지서라든지 시장·군수를 통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받고 수수료를 주고 이런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징수 절차지요.

예, 징수절차…

절차예요. 절차.

공고 그리고 징수절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니까 도의회에서 비토를 해도…

필요없는 거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과장님 말씀은 시행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도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정리 하시지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함 이렇게 했는데…

예,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를 주면 100분의 3, 1000분의 8을 가지고 100분의 3을 준다.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을 수수료로 교부를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교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100분의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00세대 이상이지요?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한선이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공동주택 지을 때 1,000세대 미만으로 짓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부지확보 차원 때문에, 그래서 995세대 이렇게 짓잖아요. 하물며 우리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950세대 이런식으로 지어서 1,000세대를 안 넘겨서 부지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잘 해야 청주 해당 돼요. 청주도 해당 안 돼요.

300세대면 260세대 이런 식으로 지어서 부담금을 안 내요. 전체적으로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300세대 미만으로 지으면 안 내거든요.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택지개발한데 300세대가 넘는 데는 다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면적기준은 없죠.

그런 기준은 없어요?

세대수별로만 나와 있죠.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용 가능한 지역이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밖에 해당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음성이나 충주나 전혀 해당이 안되는 데예요. 영동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300세대를 지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50평이고 100평이 문제가 아니라 15평짜리라도 300세대를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대개 가경택지개발지구라든지 대단위로 개발하는 지역 이런 데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데는 괜찮고 앞으로 신축하고 그런 데만 이 부담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놨던 데도 되는 겁니까?

2000년 2월 2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공고할 때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개정해서 시행하는 시점에서 하는 데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더 논의를 해도 뻔한 결과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려면 유보를 하실거고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절차로 하는 것을 그럼 절차를 왜 밟느냐 그러는데 절차는 법으로 절차를 밟게 돼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지 우리 도의회에서 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분의 8이다 1000분의 15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의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댈게 없어요. 방법은 정회나마나 우리가 유보를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새로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개발법이 새로이 제정된 취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하던 도시계획사업이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복합적 기능도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방식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 분양하는 수용방식과 토지 소유자에게 정형화된 토지를 환지하는 환지방식 및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은 33만㎡ 이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그 이하 면적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지를 개발구역면적 10만㎡ 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고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청회 대상구역을 선정해서 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에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4월 20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과 이상인 경우에 대한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령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정한다 했고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2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꼭 2년으로 한 의의가 있습니까? 조례안 4페이지 부칙 맨 끝에…

5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중간쯤으로 해서 2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빨리 해가지고 수익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집행잔액을?

너무 또 짧게 하면은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납부기간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서 본 조례안 2건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