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 이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건설로 경제, 환경, 문화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세 약화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충주댐이 없었더라면 수도권은 지금처럼 번영할 수 없었으며 대청댐 또한 대전권의 발전과 관련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 당시 세계적인 호반관광도시와 관광휴양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은 댐으로 인한 제반 피해를 실질적인 보상과 국가 또는 지역의 자원인 남한강과 금강의 물권리를 확보하고 댐의 운영권 확보는 물론 이익금 환수를 위해 전 도민이 일어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사안이 중요한데도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도 불분명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충청북도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댐문제를 대처해 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처사입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댐특위를 구성한 것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상과 물이용에 관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톤당 110원에서 실제 피해액에 맞는 285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직접사업 방식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 700억원중 97% 이상이 경기도에 배정되고 15억원을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배분한 것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물정책과 경기도의 횡포에 놀아난 산물입니다. 집행부는 이같이 잘못된 정책이 입안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댐 운영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댐 경영이익금은 100% 피해지역으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댐 하류지역은 홍수와 가뭄피해방지와 각종 식수와 공업용수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댐 이익금은 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환수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환경부담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갈수록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현상은 가중되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몰락 피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류지역 대도시를 위해 희생하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를 위해 환경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댐 수몰지역은 인구감소 등으로 세수익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실천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도 댐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댐특위는 이들과 적극 연대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댐 피해지역의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힘이 강한 지역을 위해 힘이 약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댐이 고통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 정책의 불합리한 제반사항을 개선하는데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가 공조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