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보연찬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덥던 더위도 계절의 여신 앞에 고개숙이고 아침저녁의 신선한 날씨는 다가오는 가을을 변함없이 일깨우며 봄부터 계속된 가뭄이 가을로 이어져 어려운 농심을 더욱 애태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흡족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 수감과 국정감사 준비 그리고 도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약 2,8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이 1,541억이 돈이 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사업 같은 것을 각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하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목적에 부합이 되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도지사가 시장, 군수들이 돈 좀 달라,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니까 그것은 기금이 필요가 없죠. 가지고 갈 이유가 없죠. 가만히 앉아서 울기만 하면 주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채무사업을 잘 안 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달라고 요구하고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너희들 지역개발기금 있으니까 갖다 써라 쓰고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만 하느냐 하고 얘기 한적 있습니까? 권장으로만 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도로개발사업하는데 얼마 수십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지역개발기금 만들려고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율을 갖다가 낮추고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싸다고 그러면 기금을 쓰겠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조례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말고 기금을 최대한도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만 갖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쓸 사람이 없는데. 지역개발기금을 만들려고 공채도 발행하고 해서 만든 돈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복리로다가 6%씩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때가면 6.76%가 됩니다. 그러면 자금 잠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기금이 자본금 잠식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년에 1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끙끙끙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얼마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공채는 주민들한테 돈을 일시적으로 꾸어 쓰는 겁니다.

빌려쓰고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건데 지금 공채의 이율도 낮을 것 아니에요. 지금 먼젓번에 간담회 때 얘기는 4% 정도로 낮춘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을 잘하면 우리도 득을 보는 거고 주민들도 득을 보는 겁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하고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아직까지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뜻이 안 보였어요. 이나마 오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조례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기금을 잘 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