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보면 다목적강당 지원 3개교, 기숙사 2개교 해서 4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시설내역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교부금이 아닌 순수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가지원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삼성초등학교나 제천 동중이나 이것은 그런 게 없어요. 추경에 증액이 된 게 없는데 제가 왜 고등학교 세 군데하고 기숙사 두 군데를 질의했느냐 하면 면적은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씩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것 왜 타 지역에는 당초 그대로 기정예산액을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하고요.

형평성에 맞춘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10%가 정액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교부금이 아닌데 이게 여기에 계정이… 그 다음에 제가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71쪽에 보시면 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있는데 이 교실을 증축하는데 아까 간담회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약 90개실을 올해는 고등학교를 증축할 계획인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공사가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교실증축 一자로 짓는 게 몇 개고 ㄱ자로 짓는 게 몇 개고 2～3층으로 짓는 게 몇 개라는 안이 나왔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절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9월 20일부터 공사가 된다고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도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공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만 봐도 북부지역은 조기에 날씨가 추워져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이쪽 남부하고는 기온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공사의 기간도 연장이 되고 중지가 되고 이러한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정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계획이신지요?

글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 같은 3월 1일자에 그 교실에서 과연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사례를 보시면 오창고등학교도 공사를 하다가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많이 줬는데 안전사고나 또 하나는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만 90교실을 짓는 겁니다. 수능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수업에 굉장히 많이 지장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실증축이 약 90개 교실이 되는 게 대개 인문계 교실을 중심으로 증축이 되는데 수능고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굉장히 원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라든가 이런 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교에서 휴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공법을 타설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일선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1일까지 그것을 완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 찍어누르는 힘의 논리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날림공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 기간내에 해라, 제가 앞으로 질의할 사항도 있지마는 학교를 만들려면은 전전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2, 3년간에 걸쳐서 학교를 짓는데 6개월만에 교실 지어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하게끔 한다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앞뒤가 안맞는 그러한 시책이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동절기공사에 대한 것을 또한 비유를 들면서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내년도로 공사기간을 넘길 수 있는 것, 사고이월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내년 봄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교실을 증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단이나 운동장이나 물론 아까 간담회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 도내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설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운동장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해가면서 교실을 증축했을 때 그러면은 일반 기존에 학생들이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장이 좁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문계고교를 중심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면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뺐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설계하고 증축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그런 장소도 장소지만 지금 2, 3년 내에 인문계고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학생수가 줄어들 거라고는 예측을 해 보셨는지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약 90개 교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90개 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교원들의 수가 부족한데 내년 3월 1일자에 가서 또 다시 90명이라고 하는 교원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데 무조건 교실만 짓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수가 늘어나면 선생님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