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하고서 저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27억에 소요된 예산을 아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인 우리 최종록 위원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전혀 지방채를 안하고 기채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그 교육부에서 지금 여기에 예정 통보한 327억 이 부분이 안 오게 되면은 예산이 배정이 안되게 되면은 기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면 되니까 그렇지요?

아니 지금 예산편성하는데는 현재에 예산이 여기까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오는 걸 믿어달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질의는 아마 안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도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의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갑자기 어떤 시책이 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고 전국적으로 아마 정부의 어떤 교육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각 도에서 또 우리 예산의 어떤 심의위원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언론에서 많이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 걸로 하고 사실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조영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교실증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증축하는데 대개 1층이 있으면 2층에 증축할 거고 2층이면 3층에 할 건데 그래도 그런 수요를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갖다 튼튼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1층 지을 때는 1층에 대한 설계만 하고 2층일 때는 2층만 하고 3층일 때는 3층만 하지 그렇게 교육청에서 앞에 예측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갖다가 2층을 짓는데 3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지금 있는 데서 이어서 증축하는 건 괜찮아요.

신축이나 똑같은데 현재 있는 층수에서 옥상에다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부분이 윗부분의 하중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가 어떨까 해서 묻는 건데 그거 이상 없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대부분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설계 쪽이나 교육청별로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설계 이런 부분.

안전도 검사같은 걸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교실 대부분이 지금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대부분이 우리 아파트같은 거 재건축하고 그러는데 대개 한 30년 정도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견고하게 짓든지 아니면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옆에다가 이어서 증축하는 건 관계없지만 위로다가 올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밑에 하중같은 걸 잘 계산하셔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건 여기서 국장님 쉽게 답변하시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특별히 유의를 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