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좀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걱정스런 마음에서 먼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이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고심한 흔적도 있고 또 뭐냐하면 첫째, 교육부에서 예산이 좀 탄력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일선 도교육청에 계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문제점이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사실 상위기관에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거들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7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셨다는데 뭐뭐가 된 거예요?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일선 교육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내우외환에 시달리다보니까 말이죠,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퇴색된 그런 인식을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하튼 고생들 하셨고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심사를 해 드리고 그러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설학교하고 증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말이에요. 신설학교가 내년도부터 2003년도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 가경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죠, 이것 외에 또 없습니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신설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부지매입이라든지 학교 건축비라든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몇백억씩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교육청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뭐 이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왜냐 하면은 시골학교는 점차 감소추세이고 교실은 남아돌고 그죠? 지금 35명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시골학교는 35명미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도시라든지 대도시라든지 우리 충주, 제천 지금 뭐 지역이라도 군단위라든지 큰도시 이런데는 그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 곳에는 항상 모자른단 말이죠.

그 외에 밀집지역에는 학교가 3～4개가 있어도 모자르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사전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학교입시 관계에서는 이런 것은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교를 짓고 안 짓고 이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보니까 아주 많아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난색을 표명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따르고 말이죠.

그리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을 2003년도에 이 두 학교는 짓는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디일 것이냐 하는 것을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계속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지금 그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나는 이 시설부대비가 이게 뭔가 좀 궁금해서 말이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를 보면은 3,839만3,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부대비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