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사업비가 937억원이나 되는데 금번에 또 327억원을 기채했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의 부채부담이 과중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1,264억원이나 되는 기채상환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교육인적자원부 즉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약속이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지금 까지 불과 36억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900여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금번에 327억원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채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실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여부를 답변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솔직한 얘기가 종달새 강아지 속이듯 하는데 맨날 우리가 속는 것 아니냐, 자꾸 미루어 나가고 지연전략을 펴고 중앙정부가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이 가는 답변을 해 달라 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회에 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달된 문서를 복사를 떠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주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 예결특위 간담회에 지각을 하는 관계로 이 모사전송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 사본을 못 받아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자료가 제출돼 있군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가 꼭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시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정이 어디 있습니까, 9월 10일에 모사전송된 공문이라면 벌써 국회에 추경이 통과된 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이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공문을 보낸다 이거예요. 중앙정부가 이러니까 못 믿겠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정이 뭡니까? 이것은 여기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 327억원은 여기서 쓰신 거지요. 충북교육청 자체에서 쓰신 거지요?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주긴 내줬는데 이거 예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정액 통보 이것 신빈성 있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런 구구한 설명을 더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정액통보 해놓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때 확정통보한 것은 아니잖느냐 예정 통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변명의 자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관명의로 오는 공문이 이렇게 예산 같은 것 예정액 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을 건가 근심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48쪽에 보면 학생중식지원에 관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총액은 나와있는 바와 같이 알겠습니다만 예산총액은 얼마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이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해당지역 학생중식지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지원해 주는 도내 전체의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고 또 자체적으로 무료급식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0명의 학생이 먹는데 그 학교의 한 10명 정도가 도저히 급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을 여러 학생이 급식하는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자체 중식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급식비 미납학생이 있습니다. 1년이 돼도 안내고 2년이 돼도 안내고 가정형편은 낼만한 형편인데도 이 급식비를 납입하지 않는 학생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년한이 5년으로 아마 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징수년한이. 그러면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이 이 급식비를 납입하지 않고 졸업한 뒤에는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그러한 학생수가 얼마나 되나 또 그 미징수액 전체 총액이 도내에 얼마나 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설계는 돼있는 거예요? 가설계 도면을 주면 여실히 증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답변을 요구했던 학생중식지원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오전에 이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69쪽에 보면은 학교신설 가경고 또 용암고가 있는데 답변하실 때 당연히 화장실은 보건위생실에 양호실 외에 3종에 속하는 사항인데도 답변을 우물쭈물 하셔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또 교실 신축, 개축에 단가 적용을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신축과 개축은 당연히 단가적용이 동일해야만 된다, 개축 역시도 그 교실을 뜯어 헐어내고서 다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축도 다시 짓는 거고 교실 한칸 짓는 단가는 적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답변을 우왕좌왕 하시니까 혼돈이 오고 그래서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는 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회 제일 첫 번째 질의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근심스럽다, 327억을 기채를 했을 경우는 엄청난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느냐, 확실성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가부간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이것은 국회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예산안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채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산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배부되는 대로 그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으면 깨끗한 걸 여태 말씨름만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문제가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걸 왜 그래 여태까지 말씨름만 했어요?

아, 참 기분 나빠요, 저.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 세입과목은 정정 못하잖아요?

지금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관계규정이 그런건데 그래요 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