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한 게 작년 12월 29일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는 시간이 늦어서 못했다손 치더라도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고와 용암고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상되는 학생수가 용암과 가경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용암고와 가경고가 학생수가 똑같다 이 얘기예요?

예상 학생수가 어째 똑같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것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교실 한개당 설계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또 그 시설비에 다항에 보건위생실 양호실외 3종이 무엇이고 라항에 부속실, 숙직실외 4종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시설비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 「외 3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경고와 용암고가 학생수가 학군제로 해서 교실당 35명이라고 그랬는데 64개 교실을 채울 인원은 2,14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용암고와 가경고의 학생과 교실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상하는 인원이라도 이것은 예상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실을 증축한다는 얘기이고 또 교실당 1개 교실 설계비가 보시면 69페이지에는 가경고와 여기가 2억1,58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실을 78실을 짓는데 설계비가 1억7,155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설계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교실당 설계비 기준액이 3.2%라고 그랬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69페이지에 교실 64교실을 짓는데 2억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71페이지에 보시면 교실 78실을 짓는데 1억7,150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다소의 차이가 아니지요.

교실을 78실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교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3.2%라고 그러면 더 많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또 64실을 짓는데 이건 설계비가 2억1,5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난다 이 얘기요.

국장님 암만 탄력적으로 해도 3.2% 내지 3.5%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래도 78실을 짓는 교실 설계비하고 64실을 짓는 설계비하고 어느 게 더 많아야 됩니까? 설계비가.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글쎄 율을 보든 안 보든간에 이 사업을 분산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원안인데… 더 많이 짓는 교실의 설계비가 더 적고 더 작게 짓는 교실의 설계비가 더 많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암고와 가경고에 화장실은 없습니까? 화장실 안 지어도 돼요?

어느 것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내가 69페이지의 다항과 라항을 물은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71페이지나 또 70페이지에 보면 기숙사 화장실개선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학교만 증축하면 됩니까? 기본설계에도 여기는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교실을 64실을 짓고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는 설계가 있고… 국장님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에 화장실이 없는 걸 자꾸 변명해서 뭐 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화장실도 없는 걸…, 내가 그래서 다항과 라항에 무엇 무엇인가를 물은 거고요 또 화장실을 짓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 개당 화장실이.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요 화장실개선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8,13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신설하는 데도 8,130만원이 들어갑니까? 개선하고 신축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화장실이 여기에서 빠져 누락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 5실을 짓는데 4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4억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용암고나 가경고는 부속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부속시설 4종을 짓는데 5억8,000밖에 안 들어가요.

화장실이 빠졌다는 얘기요. 글쎄 보건위생실하고 4종을 짓는데 이게 예산이 맞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 이게 제출하고 말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딱 화장실만 5실을 짓는데 4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속시설 숙직실까지 다 지어서 4종을 짓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된 거지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지금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화장실 5개를 짓는데 4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숙직실도 짓고 부속실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해 가지고 4종을 짓는데 이 학교에 2,140명이에요. 화장실 5개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5억8,000만원이다 이 얘기요. 5억8,000. 그리고요 또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시설비에 여기는 정화조도 안 넣습니까?

시설하는데. 화장실 단가에 포함이 됐으면 이건 더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5억8,000에 화장실 짓고 부속실, 숙직실, 창고 지으면서 5억8,000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정화조 개선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2,500만원 들어가요.

돈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5.5동이라고 그러면 실로 따집니까? 그것을 어떻게 따져요? 그러면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예산이 같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들어갔어요. 단가는 똑같아요. 어째 개축하고 신축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암고와 가경고의 학생 예상 나온 것은 없어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해 가지고 고등학교 설립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뒷면에 바로 보시면 신설학교 현황에 개교가 가경고등학교 10개교입니까?

그러면 20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복대고까지 포함해서 30학급이 늘어난다고 쳐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 이거 내가 예산을 갖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이상한 게 있어서 그래요. 2002년도에 283학급이에요.

그러면 복대고 포함해서 30학급이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286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3년에 286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학급밖에 안 늘어난 계획서로 갖고 왔어요. 또 아까 시설투자 가경고등학교하고 용암고등학교 갖고 왔지요? 여기에는 보건위생실을 양호실 외 3종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보건위생실 외 2종밖에 안되고 또 부속시설 숙직실 외 4종인데 토탈 해도 3종밖에 안돼요. 이렇게 이해가 안되는 자료를 갖고 와 갖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도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전부 엉터리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