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조평희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쌀소비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 쌀이 소비되지 않는 것은 쌀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채소생산 농가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생산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빵, 라면, 국수 등 분식은 밀가루가 주원료이며 현재 밀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을 소비하지 않고 분식을 선호하면 선호할수록 밀수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힘들여 벌은 외화를 외국에 지불해야만 됩니다. 현재 쌀의 재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풍년농사를 이루고도 농민들을 슬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아닌 쌀의 생산량 증가에만 강조하고 특히 WTO체제 이후의 쌀의 수급조절에 안이하게 대처해 온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체구, 외모, 두발, 음식, 맛까지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간에 쫓겨 조리의 간편함을 추구하는 국민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전통적인 쌀문화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나 교육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방관 내지 게을리 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쌀소비를 회피하는 몇 가지 원인으로는 첫째, 라면 등 분식에 비해 쌀의 조리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며 둘째, 쌀제품의 음식은 보관기간이 짧고 셋째, 쌀로된 음식이 다양화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넷째, 쌀의 포장이 소량으로 다양화 되어 있지 않아 휴대 및 운반이 불편하고 다섯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부대, 학교 각종시설에 제공하는 쌀이 품질이 좋지 않은 묵은 쌀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쌀소비 계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이것이 사회전반에 무의식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소비에 대한 당위성있는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여 도민을 설득, 홍보, 협조를 구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과거의 정부지원은 현물지원도 많이 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지원시 전액 현금이 아닌 일부를 쌀 등 현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상품권은 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교환이 가능하므로 양곡만 교환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지원시 상품수여를 적극 교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넷째,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의 간편한 조리 및 보관법 개발연구와 쌀의 포장재를 소규모 중량 단위로 다양화 할 수 있는 포장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째, 쌀과 김치 등을 주원료로 하는 명품음식을 개발 브랜드화 하여 신세대 젊은이를 상대로 하는 순회시식회 및 토속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공공시설의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분식을 되도록 쌀로 된 음식을 제공토록 하시고.

여섯째, 군부대,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대량급식시설 운영자가 중심이 되어 쌀 소비권장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급식학교의 학생중 도시락이 아닌 빵 종류의 분식을 지참하거나 급식학교의 경우에도 쌀의 품질의 낮아 학교급식을 회피하고 라면, 빵, 자장면 등 분식을 먹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급식을 시식해 본 적이 계신지 둘째, 학생들의 요리 실습시간이 대부분 우리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빵이나 서양요리 중심이고 특히 요즘 젊은여성들의 경우 밥을 짓거나 김치 및 장을 담글 줄 모르는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학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학생들에게 쌀, 김치 등 우리 농산물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간에 비교 시식하게 하거나 과제를 주어 체험수기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간에 대화의 시간을 넓히고 쌀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넓히는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각종 교육행사 및 시상시 쌀로 된 제품, 양곡 또는 양곡교환권을 적극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및 각종 교육단체에서도 쌀 소비를 위한 아침밥 차려주기 운동 등을 적극 권장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