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해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원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제6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의 마지막날까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그래도 도의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민과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따스한 사랑을 소망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설레이기 시작한 21세기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도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더욱 찌들어 가는 느낌이며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한 폭설, 가뭄, 홍수, 적조 그리고 예상되는 긴 겨울은 우리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6년 연속 대풍을 눈앞에 두고 추곡수매 걱정 등으로 농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에 대하여 목이 메이는 심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심기일전하여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도지사님이나 저의 임기도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하는 각종 일들이 도민의 바램대로 되었는지, 그릇된 점은 없는지 되집어 보아야겠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요사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사항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도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충북도의 소신과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공간의 제공, 21세기를 대비한 휴양시설의 복합기능을 가진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청주시 주중동 구종축장부지 58만8,000㎡에 인터내셔널존, 조이월드타운과 조이월드존, 그린존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테마로 나누어 2004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6월 4일 밀레니엄타운 내의 골프장 조성 구상은 2002년 9월 개최예정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난 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계획유보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과연 충북도가 어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일부의 반대 여론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점을 이끌어 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충북 도에서 주장하듯이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이를 성사시켜야 함에도 사업계획 자체를 유보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사업목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조성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단계라면 전도민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진 중요한 사안을 신중히 검토치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간의 본사업 구상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 행정력낭비 그리고 도민간의 갈등과 행정의 신뢰실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와 또한 일부 단체의 반대의견이 과연 우리도민 다수의견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유보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과 정책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일부의 의견을 전체로 보아 올바른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대화하고 타협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진정으로 도민의 백년대계가 무엇인가를 깊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올바른 방향과 정책이 일단 정해지면 소신과 추진력으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조조정과 인사와 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1, 2차 구조조정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한다 하였으나 의회에서 여러 차례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명확한 조직진단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기구가 조정됨으로써 이질적인 기구가 통·폐합되고 신설되었으며 행자부의 지침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5급 심사승진자 선발시 소요인원 판단이 정확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998년 2월 24명, 1999년 2월 19명, 선발 인원도 적시에 사무관 임용이 되지 않았으며 2000년 2월 선발된 38명도 여러 차례의 인사를 통하여 발령하였는가 하면 교육이수자 1명은 1년 8개월이 된 지금도 미 발령상태이며 2001년 2월 선발된 26명중 직무대리자 5명만 사무관으로 임용하고, 21명의 교육이수자는 3개월이 지났지만 단 1명도 사무관으로 임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타 시·도의 교육이수와 동시에 전원 사무관 임용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행정수행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사업소 및 시·군 감사수행에 있어서 감사관들의 경직된 자세와 징계요구권 남발과 감사결과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모든 공직자들을 파렴치범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공직자로써 본분을 망각한 그릇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결과의 공개·비공개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겠으나 공개한다고 해서 행정의 착오·비리가 예방과 차단이 된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기 사항에 대하여 1, 2차 구조조정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기구의 통·폐합과 명칭이 당초대로 회귀하는데 대한 견해와 그동안 구조조정의 성과와 마무리 방침과 각 실·과의 소위 힘있다는 총무, 기획, 예산, 행정담당 등에는 직원이 8～10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고 사업소부서와 사업소에는 담당 1인 또는 2～3명만이 배치되어 청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하여 있는데 대한 해소대책과 5급 심사승진선발의 소요인력 판단기준의 명확한 설명과 2000년도 1월 선발자중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미 발령은 소요인력 판단 착오이며 2001년 2월 선발한 교육이수자 21명에 대한 사무관 임용시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기술직종 분야의 퇴직예상자와 사무관 교육이수자가 함께 근무함으로써 의욕상실 해소대책과 사무관 선발 개선책은 무엇이며 또한 도 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감사권, 징계권 남발이 심하다고 보는데 2001년도 감사실시 결과의 훈계이상 처분 요구사항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부작용과 개선책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환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0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청주, 충주, 제천, 증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이 없는 8개 시·군에서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외에 불우생활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사회복지5개년종합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11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군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의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년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일은 지침에 의하여 틀에 짜여진 일을 추진하다 보니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10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모범사회복지관 선정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사례를 해당 복지관은 물론 타 사회복지관에 전파, 도입되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한 제도시행에는 동감하나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도 일을 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향상되면 대상자에서 탈락됨으로써 공공근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놀면서 혜택을 받으려는 주민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수급자들이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틈새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의 종류가 5종에서 10종으로 늘면서 매년 장애인 증가추세로 장애인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시설을 보면 생활시설 15개소, 이용시설 15개소, 비인가 시설 14개소, 그룹홈 13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그룹홈 확대 추진으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인가시설은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현재 비인가 시설에 대하여 그룹홈으로 전환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보조단체 2001년도 지원해 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보훈단체 및 기타에 3억1,400만원, 장애인단체 2억6,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생을 위해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보조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 업체 등과 연계하여 폐휴지 활용, 운송수단, 제품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별도의 정책 즉 종합적인 틈새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 및 환경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기름보다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2개 댐과 188개의 하천, 시·군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11개의 주요 하천이 있지만 우리 도내의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이 몇 급수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주요하천에 수질의 급수를 책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 도에서 2,595개의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연간 5,865만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1,746개의 업체에서는 4,697만9,000톤을 자체 처리하고 849업체에서는 2만6,00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기에는 항상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각 공장들의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각 하천에 수질의 급수를 책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듯이 또한 산업폐수처리를 책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수질급수책정 및 주요하천 공장폐수 감시장치 설치가 시급하므로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의 평준화와 원내 교수요원의 전문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창조하며 새로운 인력개발에 전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원내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과 능률성으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추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을 새시대의 리더로서 지방행정의 전문가로서 나아가 분야별 최고의 신지식인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근간이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교수방법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공무원교육과정별 교육점수를 통계에 의거 살펴보면 지방행정의 가장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는 중견실무자반 및 일반행정반의 년도별·기수별 최고·최저 평균점수 차이가 ’96년 4.1점, ’97년 4.93점, ’98년 5.06점, ’99년 4.84점, 2000년도 4.86점으로 평균 4.75점이며, 사회복지반은 ’99년과 2000년의 평균점수 차이가 12.52점, 화공행정반은 6.59점, 기능행정반은 7.57점, 데이터통신반은 5.28점, 건축행정반 5.6점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신규 일반직반, 초급 실무자반, 지적·토목·농업행정반 등은 평균적으로 1～2점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통계를 볼 때 중견실무자 및 일반행정반, 사회복지반, 화공행정반 등의 기수별 교육점수의 큰 차이는 같은 환경하에서 교육을 받고도 결국 공무원 근무평정시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향후 원내교수요원의 전문화 제고와 출제 경향에 따른 교육점수의 편차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천～충주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지역과 연관된 문제로 추가 질문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2005년까지 16조원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그 중 학생 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낮추고 교원은 2003년까지 2만3,600명을 증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2003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낮추는데 추가 소요되는 시설과 예산은 얼마나 되며 부지와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은 초등, 중등 구분하여 얼마나 더 증원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초등교원은 현재에도 부족하여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증원하게 된다면 충북의 교대 출신자들이 전년보다도 더 많이 타도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종전의 예를 보면 학교 신설의 경우는 개교 전전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을 계상하고 개교 전년도에 건축비 등을 계상하여 신설을 추진하여도 3월 개교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학교 신설, 증축 등이 필요시기에 완성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시설 및 초등교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선택교과목 개설로 과목별 부족 및 남은 교원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어 부전공 자격연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부전공 자격연수 실적을 보면 530명을 연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591명을 연수할 예정인데 부전공자격연수자의 활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공 자격연수는 인접 유사 관련과목에 대하여 실시하여도 주전공에 비한다면 연수기간이 매우 짧아 전공 확보도가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입시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제도가 2002학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내신성적에 의한 전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의 학력차이가 없을 경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여겨지나 현재로서는 시지역의 학생과 인근 농촌지역과의 학력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농촌지역의 학생이 시지역으로의 지원이 늘어날 경우 시지역에서는 탈락자가 그만큼 증가하여 통학의 불편, 학부모의 부담가중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인근지역에서 시지역으로의 지원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한 이에 따라 2002년도 정원을 고려하여 시지역에서의 탈락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특히 인문계를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요시설 테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나라마다 자구책을 강구하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