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교통편의제공이다 뭐다 하는데 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거 교통편의제공이라든가 이렇게 아무데나 지출증빙서를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그냥 거기다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민간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무엇으로 재배정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위에 3,000만원도 그렇고 밑에 2,000만원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원 시·군에서 이런 2,000만원,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려면 참 어려운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예산담당관까지 잘 통과를 하셔서 여기까지 잘 올라오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만 MBC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농업관련 홍보물 제작이다 하고 명칭을 붙여서 3,000만원 주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MBC에다 줘야 돼요?
지금 경제통상국에 또 이거 KBS 뭐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내일 제가 경제통상국 하다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KBS, MBC 우리 혈세를 갖다가 막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우리 도민들이 안다라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거해서 효과를 얼마나 봅니까?
우리 충북 도민 농촌에서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글쎄, 볍씨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볍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MBC에서는 자체적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자체 예산으로 막 세워 놓습니까? 거기는 그 부서에서 조그만치… 홍보는 무슨 놈의 홍보예요?
MBC에서 하는 것은 우리 역사성을 증명하는 거고 볍씨가 언제 어떻게 나왔다는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게 홍보물입니까, 홍보입니까? 그게 참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 농촌의 볍씨 역사에 대한 것을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건데 무슨 그게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까? MBC 자체에서 하는 건데 아무리 그 방송국이고 기자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 예산을 팍팍 세워서 줄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라면 참 외부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본다면은 홍보 무슨 볍씨 그거 제작하는데 MBC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다큐멘터리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3,000만원씩을 도비에서 팍팍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000만원도 이것이 2,000만원을 써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 또 소요경비 2,000만원이 어디어디 들어가는가 이런 정도는 사전에 간담회나 어디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뭔가 잘 추진이 될텐데 2회추경이라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면 참 묘하네요. 본 위원은 시·군 실정도 알고 전부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원장님이 큰 효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노사안정 근로자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2억9,800만원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노사안정 근로자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무슨 점심값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해야 노사안정이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군요.
그리고 169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민간인 해외여비 풀사업비가 2,000만원 밑에 또 섰네요.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 누구를 주는 겁니까?
민간인들은 본인부담하면은 안 되나요? 이거. 계속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여비를 대 줘 가면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쓰시고 모자라서 4,000만원을 더 세우고 한다고 하면은 참 굉장히 어려워요. 외부에서 안다면 이건 조금 낭비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고 우리 도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