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업관련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준경비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테이프를 저것을 보내서 한다고 해서 쌀에 대해서 홍보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소로리 볍씨가 세계 최고의 볍씨라고 하는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게 한번 방영을 하고 우리 게 좋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술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볍씨를 10개를 더 추가로 발굴하는데 일단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순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여기는 KBS같은데 여기도 벤처에 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고 여기도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한번 영상물 방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과연 우리 도내의 벤처계가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업성이 의구성이 있어요. 두 개가 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노사안정 근로자교육 한국노총만 돼 있는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교육 안 합니까? 민주노총.

사실은 노사문제가 지금 외자유치라든가 기업 앞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노사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꽤 많이 투자하죠? 도비를.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대병원 문제라든가 정식품 문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이 노사문제는 이렇게 기관이 나서서 위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문제가 부딪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용자나 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숙된 그런 어떤 의식의 고양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위문행정을 통해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1인당 2만8,570원 하는데 교재대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하루 행사하리라고 보는데 자면서 하는 것은 아닐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리라고는 보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다하는 것을 민원만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민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업이나 이런 노사분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도라는 우리 지방정부에 대고 왜 이런 데 지원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 민원을 막기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도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노사문제가 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우리의 살아나갈 길에 얼마나 중요한가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안목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 사업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벤처기업육성사례 영상물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상물제작사례 이런 부분은 실리콘밸리니 뭐 많이 해서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물 제작을 하지 못해서 그 사례들을 저기를 하지 못해서 우리 벤처기업이 육성이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과 이것은 좀 관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벤처기업이 성장해 가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이라든가 RRC, TIC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가 출석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까지 약속을 속기록에 남긴 부분입니다. 이 대응자금 방식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할 때 도가 대응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확약서가 들어가야만 그 해당부서에서 신청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도의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가지고까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전반기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폐타이어 소각열이용 폐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대체에너지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 국비가 대다수이니까 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이것 보면서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농업에 이용하는 쪽으로 차라리 사업이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