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며 9월 19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원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인건비 변경사항과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한 결과 기정예산액 135억900만원의 약 0.3%인 4,600만원이 감액된 13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내역으로는 209쪽의 서무관리에서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연구직 1명과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의 일반운영비에서 1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충북자란 육성기술과 과수 축열주머니 온수순환 에너지절감기술 특허에 따른 특허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0쪽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161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 및 식물체 180점 분석에 따른 시약 및 초자를 구입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농사기술지도의 경상적경비에서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발굴된 세계 최고의 소로볍씨의 발굴 재연과 볍씨의 재배과정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우리 고장이 고대 농경 유적문화의 근원지로써 정통성을 홍보코자 홍보물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는 도시 소비자를 우리 고장으로 초청해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도·농 한마음대회의 전시판매시설비와 행사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의 종자공급과 시설농업연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과 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능직 10등급이 9등급으로 승진되는 것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잠사균이시험연구의 사업예산에서는 누에 분말생산을 위한 급속저온동결건조기설치 사업을 누에 동충하초종균생산시설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1억원 부기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계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2001년도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35억900만원 대비 0.3%인 4,600만원이 감액된 134억6,300만원으로써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농업관련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도농한마음대회 2,000만원, 누에동충하초종균생산 시설 1억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1억580만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210페이지 기정에 1억5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집행을 일부 했을 것 아니에요?

210페이지요?

예, 홍보물제작비…

이것은 지금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홍보물 제작비 당초예산…

거기 있는 것은 그것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러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 지금 1억580만원 중에서 집행은 아마 지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3분의 2는 지금 집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지금 현재…

여기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는 이 안에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1억58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홍보물제작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그 몫에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농사기술지도에 일반운영비에 총 서있는 게 1억5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농업관련 홍보물제작비가 총 예산의 1억8,370만원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홍보물제작비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 MBC하고 50:50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50 50이 아닙니다. 거기 전체 1억8,370만원의 총 예산이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1억3,100만원은 자기네들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5,270만원 부족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 못해주고 그 중에서 3,0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2,200만원은 자기네들이 또 부담을 해서 1억8,37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아까 인건비 1억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에 의한 건데 이게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당초에 결원을 당초예산 세울 때는 현원으로 세우지 않고 정원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원 보충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연구사가 그 두분들이 몇월달에 구조조정이 됐어요. 시점이 언제예요. 몇월달이에요.

8월달에 연구직은 하나 결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기능직은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확정이 돼서 감원돼 내려온 겁니다.

추경전에 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경상적경비 사회단체 경상보조 2,000만원 요구하신 것 신규사업이죠?

그것은 지금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지금 격년제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하고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격년제로 하는 행사였는데 여기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는 그 행사를 분류해서 하지 않고 통합해서 11월달에 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같이 합동행사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농산물전시라든지 판매대설치 이런 것에 대한 경비가 2,000만원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매년 격년제로 하던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이 1,300명인데요. 농촌지도자 500, 생활개선 500 나머지 소비자하고 일반시민 관계공무원 1,300명인데 각 시·군에서는 그러면 전부다 회원들이 참석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에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이것은 시·군에는 격년제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예산은 시·군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여기 기술원에서 모든 행사진행 소요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농산물전시판매대설치라든지 아니면 부대행사 경비 소비자들을 지금 120명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필요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이쪽에 소비자 단체들은 100명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참석을 시킬려면 그날 예를 들어서 교통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도에서 해야만이 그쪽하고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교통편의제공이다 뭐다 하는데 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거 교통편의제공이라든가 이렇게 아무데나 지출증빙서를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행사주관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 도연합회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조금으로 영달을 해주고 거기에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그냥 거기다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민간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무엇으로 재배정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상적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글쎄, 경상적보조로 재배정 해줘야 되잖아요?

예.

기술원 말씀이에요.

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위에 3,000만원도 그렇고 밑에 2,000만원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원 시·군에서 이런 2,000만원,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려면 참 어려운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예산담당관까지 잘 통과를 하셔서 여기까지 잘 올라오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만 MBC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농업관련 홍보물 제작이다 하고 명칭을 붙여서 3,000만원 주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MBC에다 줘야 돼요? 지금 경제통상국에 또 이거 KBS 뭐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내일 제가 경제통상국 하다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KBS, MBC 우리 혈세를 갖다가 막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우리 도민들이 안다라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거해서 효과를 얼마나 봅니까? 우리 충북 도민 농촌에서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볍씨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의 고유 역사성과 전통에…

글쎄, 볍씨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볍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서 MBC에서는 자체적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자체 예산으로 막 세워 놓습니까? 거기는 그 부서에서 조그만치…

글쎄 홍보…

홍보는 무슨 놈의 홍보예요? MBC에서 하는 것은 우리 역사성을 증명하는 거고 볍씨가 언제 어떻게 나왔다는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게 홍보물입니까, 홍보입니까? 그게 참 굉장히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 농촌의 볍씨 역사에 대한 것을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건데 무슨 그게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까? MBC 자체에서 하는 건데 아무리 그 방송국이고 기자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 예산을 팍팍 세워서 줄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라면 참 외부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본다면은 홍보 무슨 볍씨 그거 제작하는데 MBC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다큐멘터리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3,000만원씩을 도비에서 팍팍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000만원도 이것이 2,000만원을 써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 또 소요경비 2,000만원이 어디어디 들어가는가 이런 정도는 사전에 간담회나 어디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뭔가 잘 추진이 될텐데 2회추경이라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면 참 묘하네요. 본 위원은 시·군 실정도 알고 전부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술원장님이 큰 효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한가지만 묻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내역서에 보면은 지금 현재 211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누에동충하초종균생산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누에동충하초를 생산을 위한 동절건조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국비 50%, 도비 50% 해서 그게 됐던 건데 이것을 동절건조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누에동충하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을 잠사균이시험장에 설치해 놓는 것이 더 농민들에게 유익하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동절건조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던 것을 종균생산시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생산시설이 그전에는 잠사협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잠사협회에서 그 동충하초에 대한 종균생산을 해서 시·도에 못해주기 때문에 시·도별로 해라 이렇게 지금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그전같이 종균을 중앙에서 공급을 받으면 종균생산시설이 없이 동결건조기가 필요했었는데 종균을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 동충하초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종균생산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되는 그러한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동절건조기가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이젠 동절건조기는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우선은 동절건조기 보다는 종균생산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동충하초 생산되는 것은 동결하지 않고 생동충하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과다했을 때 동절건조기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저번에 저희들이 중국을 가가지고 북경서 들어본 얘기로는 동충하초가요, 상당히 미세한 흑룡강성 쪽에서요, 작은 양이면서요, 고귀한 그 맛, 아주 고가가 그렇게 고가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이번에 특히 흑룡강성에 가시니까 원장님께서는 흑룡강성에 가셔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동충하초가 개발되는지 제가 지금 그 지역을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북경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두분 위원도 기억할 지 모르지만 유동찬 위원님이나 조평희 위원님 거기서 한 이사께서 말씀하셨죠? 흑룡강성 어느 시인데 상당히 미세한 부분의 동충하초를 고가로, 엄청난 고가로 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정보를 잡으시고 다른 걸 더 개발하셔갖고 이왕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앞으로 예산을 투자할 사항이라면 지역에 농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신임 경제통상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세계경제는 물론 국가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긴급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기관단체별로 지역경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03억7,711만6,000원보다 114억3,792만2,000원이 증액된 418억1,503만8,000원이며 이는 도 전체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경제정책 분야입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민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전까지 충북바이오산업 연구소 사이트를 구축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기관, 단체, 기업과의 정보교류와 연구,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사이트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도내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고 유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포도를 이용한 기능성 차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기술 개발에 도비분담금 1,448만2,000원 그리고 바이오산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수행을 위한 지역협력연구사업비 도비분담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산학연 산업기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기술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사업비중 도비분담금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창업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보전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입니다. 기편성된 건립사업비중 기본설계후 변경된 부분에서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의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자금으로 10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동력자원관리분야입니다. 시설원예농가 난방시스템 지원을 위한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은탄광지역 개발사업에 2억1,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태양광을 활용하여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태양광 전지 가로등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우리 도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로 4,500만원을 국제회의 및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 참여확대를 위한 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충북인터넷 무역사이트인 사이버트레이드센터의 홍보를 위하여 국가적인 인터넷 무역 기간사이트인 실크로드21과의 통합 검색 연계를 위해서 200만원을 최근 수출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러시아시장개척단 파견에 1,500만원, 제5회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추진에 1,000만원, 통·번역 지원센터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중 차량임차료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보상금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라 불가피하고 조정하거나 첨단산업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 추가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금번 경제통상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3억7,700만원 대비 37.7%인 114억3,800만원이 증액된 411억1,500만원으로써 국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노사안정 근로자교육 2,000만원, 해외벤처 기업육성사례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충청북도 종합홍보 책자발간 4,500만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 구축 6,000만원,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추진 1,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노사안정 근로자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2억9,800만원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노사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교육비를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때 확보를 못하고 추경으로 미루어 놨던 그런 예산입니다.

2,000만원만 지금 필요로 하네요.

예.

당초예산에도 섰는데, 2억9,800만원이 섰잖아요?

당초예산 거기에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안정 근로자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무슨 점심값이에요, 뭐예요?

교재비하고 식대입니다.

교재비요?

예, 교재비하고 식대.

이렇게 해야 노사안정이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군요. 그리고 169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건 여비.

이건 7,000만원 가지고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풀사업비가 2,000만원 밑에 또 섰네요.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 누구를 주는 겁니까?

해외세일즈나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대표단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인들은 본인부담하면은 안 되나요? 이거. 계속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여비를 대 줘 가면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 중에 기업인들은 자부담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기자단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경비부담이 좀 곤란한 그런 민간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쓰시고 모자라서 4,000만원을 더 세우고 한다고 하면은 참 굉장히 어려워요. 외부에서 안다면 이건 조금 낭비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고 우리 도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당초예산 2억9,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방 자료가 됩니까?

그것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말고 또 2,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자료를 집행잔액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충북바이오산업 연구소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을 신규사업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심의를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 삭감이 왜 됐는가 하면은 기왕에 그것을 구축을 하려면 제대로 이것을 해라해서 예산이 그때 부족한 가운데 적은 예산이 서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하려면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그때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당초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죠? 다시 또 요구하는…

예.

그리고 해외벤처기업육성사례영상물 제작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대략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유명한 벤처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하는 사례로 해서 이게 모 방송사에서 제안하기도 했고…

어느 방송사입니까?

KBS입니다.

KBS에 위탁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 집행 방법은 뭐 특정적으로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서면 정해진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KBS하고만 한다 그 얘기지요?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서야 그 회계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벤처기업인들하고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현지에 가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상당히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영상물 제작을 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업인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면 일일이 많은 사람이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6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현재 80억중에 지금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0억을 요구 하셨는데…

이게 금년에 하는 게 80억원이 지금 됐는데 이것을 내부거래로 해서 180억으로 기업이 빌려갔던 돈을 다시 세입 들어온 것을 예산에 계상만 하고 다시 내부거래로 하는 겁니다. 실제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에서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바로 세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기금이 나갔다가 들어온 돈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다시 넣어주면 뭐가 추가로 오느냐 하면 재특자금을 저희가 700억을 얻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 요구하신 것은 다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는 겁니다. 들어왔던 것을 여기 계상해 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상환기간이 돼서 다시 들어 온 것을 다시 대출을 또 해 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80억 당초예산에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 이 100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3개월만에 금년도 년도말까지 100억이 다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까?

예, 이것은 기왕에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데 들어온 돈을 계수상으로만 이게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실지로 대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실지로 대출이 되는데…

세입만 잡았다 세출로 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출이 늘 년중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또 일반운영비에 충청북도종합홍보물 제작을 해서 4,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충청북도종합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종합홍보물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청내에 공보실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를 소개하는 책자를 기념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을 파악하고 저희가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셨는데 그 분들에게 드릴만한 우리 도에 홍보책자가 적절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인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서 나는 산품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외국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개 국어 정도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외국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알리는 외국손님들을 위한 용입니다. 일반적인 국내용 같으면 지금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면 되겠는데 외국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럼 우리 공보실에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된 홍보물 책자가 없습니까?

예, 한글로 되어 있는 책자는 있는데요. 그것도 관광과에서 관광홍보 책자라고 그래서 관광에 문화재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어 판으로 소개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럼 3종에 대해서 5,000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부에 3,000원씩 가지고 단가가 이게 맞습니까?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칼라입니다.

칼라인데 3,000원씩 가지고 돼요? 몇 쪽입니까? 쪽수가.

그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예산이 서면 한 번 해 봐야 되는데요. 한 90페이지…

한부가요?

예, 한부에.

그런데 한부에 3,000원씩 가지고 그거 돼요?

예, 저희들은 될 것으로 그냥 예상을 했는데…

90쪽을 칼라로 하는데 3,000원씩 된다.

3,000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지금 보통 비행기 타시면 모닝캄이라고 해 가지고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그런 유사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청주공항에도 비치하고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에는 이 책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5,000부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경리계하고 이미 인쇄 단가를 맞춰가지고 이 금액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싸게.

예, 조정을 한 단가…

된다면은 됐는데, 그리고 제5회 청풍명월 내고향장터의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국제통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저희가 5회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LA, 시애틀, 휴스턴 이쪽에 가가지고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의 청풍명월의 상품, 농산물입니다. 특산물. 농특산물의 인기도가 상당히 우수하고 또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이번에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예유통과에서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5회째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농정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통과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해서, 사업 자체는 유통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난 번에 유통과에서 시도를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국제관계의 기술적인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전부 돌아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 방식대로 우리 농특산물을 원예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식품이나 가공식품 이런 민간인들한테 대한 물류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제비나 항공료는 다 자부담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운송비 이런 것만 1,000만원에.

예, 그렇습니다.

통관비, 운송비.

그리고 통역번역지원센터를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갖고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신다고 해 갖고 당초예산에 통역원을 다섯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산을 확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의뢰하면 되지 지금 구태여 5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랭스탱크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이라든지 외국어로된 오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독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건국대학교에 의뢰해서 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건대에 위탁을 한다고요?

예, 거기에 독일어하고 영어 여러 나라 번역해 주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그럼 현재 당초예산에 통역원들은 그렇게 해석할 정도…

그것은 일반 행사 때 통역비이고요.

그 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까?

앉아서 번역해 가지고 전부 서류를 정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로 문서로 처리가 되는 책자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거 번역하는 데 소요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볼까요? 방금 최영락 부의장님 여쭤보신 폐타이어 활용 말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활용용도는 없나요?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비목이 비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나면은요, 언젠가는 보일러가 매연을 뿜게 돼 있다고요, 언젠가는. 그때 보수는 누가 또 해 줄 것이냐. 그때는 또 오염을 시킨다고 적발해 갖고 고발 할 거 아니에요. 환경쪽에서는 자원관리과는 재생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환경은 또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고발하면은 그건 누가 또 책임질 것이며 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무엇으로 비용을 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우선 폐타이어 이용도 좋기는 좋지마는 더 아닌 방법도 방금 최영락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자원부에다 건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있는 사업비로 하기만 한다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나면은 나중에 후유증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위원장님. 이 폐타이어에서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준 건데 설비가 검사가 다 된 아주 배기가스가 잘 처리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2억원을 에너지 자원특별회계에 잔액이 좀 남아있다고 해서 올라가서 특별히 보고를 들여서 2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세심히 아시겠지만 우리 주무과에요, 자원관리과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쓸 경우가 소각열 이용에 대한 환경 매연이요, 얼마까지 보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연한이. (…) 박철규 과장님이 안 계시면 주무과에서 주무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늦게 아니면은 내일 아침까지 일찍요, 얼마까지 보존되는 것인지 2년 지나고 난 뒤에 환경오염된다 고발된다 또 누가 보장할 거냐 보통 일이 아니라구요. 작은 일이면은 우리가 지역에서 보수하는데 이런 기계는 감히 업체가 어떻게 됐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산업자원부가 기금을 세워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딱 놔둬버리면 그만이에요. 너희들끼리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애매한 농민만 고생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장미하우스 하는 분들이 저번 설해때문에 피해봐 갖고 다 무너져갖고 상당한 뭐랄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2, 3년 눈 좀 뜨고 웃을려고 하면은 또 터지면 큰일나니까 이런 내용을 확실히 좀 내일 아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 2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8,300만원.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예.

이번에 2,000만원 해 주면은 1억이 남는 거네요.

그건 다 집행이 돼야 될 돈입니다. 비목이 다 예산서에 부기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항된 걸로다 하는데만 2,000만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우리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이에요, 방금 함담당관님 답변하셨는데 충청북도종합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렇게 비행기에 모닝타임즈처럼 해서 한다고 하면은 5,000부 갖고 얼마나 쓸 것 같아요? 5,000부 발행해서 비행기에 계속 집어넣으면 얼마 쓸 것 같아요?

비행기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세 가지 종류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인데 90페이지 짜리, 한 20페이지 짜리, 한 3페이지, 4～5페이지 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1회용으로 쓸 것은 4～5페이지 짜리로 쓰고 그래서 형편에 따라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부수는 이렇게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5,000부인데 계속 필요하면은 더 발간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만들도록…

예산은 불과 4,500만원뿐인데 필요하다면은 뭘로 만들 거예요? 예산이 있어야 더 만들지.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미 기존에, 여기 책자에 보면은 원래 예산이 교통과에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 3,000만원이. 우리 과에도 한 2,0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각 실·국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우리 한 군데로 하나로 만들자 이래 가지고 기존에 한 4,000만원은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 가면은 부수가 늘어나니까 설명을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억으로 2년전에도 만들었어요. 한·중·일로요 분명히, 충청북도에서요. 관광상품으로 지금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과장 있을 때 만든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잘 활용하셔 갖고 그죠? 뻔한 거예요. 관광내용. 오면 방법 없지 않아요? 관광객 유치인데 어떤 사업유치 겸 오셨다가 갈려면은 그 책자밖에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때도 그것 발간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말을 많이 했죠. 한·중·일로 안 해 주면은 도저히 홍보도 안 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사례가 있듯이 그걸 잘 활용하셔 갖고 충청북도 묶어야지, 너나 따로 하다 보면은 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외국 나가서 보셨지마는 이 충청북도를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했는데 다행히도 각 국간에 통합해 가지고 이걸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교통, 관광 파트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입니까, 관광과입니까?

교통도로과.

교통도로과이고, 관광과는.

관광과는 아직 그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있는 데 하고만 접촉을 하고 어차피 그 내용이 관광분야도 들어가고 산업분야도 들어가고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사항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듯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관광팜프렛은 한 부분이고 이것은 차원이 좀 틀린 거죠. 나중에 기획되면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은 이게 호텔이나 비행기 아니면 공항쪽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외국 관광객이거든. 외국관광객이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보는 거고 국내에 관광안내소에서 주는 것은 내국인들 주는 거니까 상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내국인들 구분하셔 갖고 줌으로써 홍보가 많이 되셔 갖고 갖다 놓으면은 책자를 본다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시간이 나면은 들춰보듯이 그런 방안으로 같이 충청북도만은 묶어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겠죠? 예, 조평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요, 국외여비 당초예산 7,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하반기에도 국제교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국제교류.

각종 시장개척단도 가야 되고요, 국제박람회, 전시회, 또 국제적으로 꼭 참석해야 되는 회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도 상당히 절약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여비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당초예산.

지금 전혀 없어서 타과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7,000만원을요.

예.

지사님 해외세일즈할 때 같이…

그것도 있고 시장개척이라든가 박람회 참여라든가 해서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몇 회 정도 할 계획이에요.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전시회 박람회 참가가 3회가 있는데요. 일본 효고에 국제프론티어 산업 전시회, 중국 남경에 국제농기계 박람회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3회, 러시아, 동남아, 중동, 중남미 그 다음에 업무협의 쪽에서 인도네시아, 기타 회의 참석이 동북아자치단체에서 국제회의 참석이 2번 있습니다.

4,000만원만 가지면은 금년도에는 큰 문제 없습니까?

넉넉하지는 못하고요, 꼭 필요한 회의는 이거면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경제통상국장님이 우리 담당관님들이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다 오다 보니까 작은 돈 가지고서 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 느낌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타도보다 발전하는 도로써 존재할려면은 경제를 살려야 되고요. 또 타 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빨리 따다가 정책을 시켜야 됩니다. 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정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