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체육청소년과의 간주처리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하고 자치회관 농어촌간 도농교류 사업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거죠?

그러면 예산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하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경으로도 안하고 간주처리로 했어요. 엊그제 월요일에도 행정지원과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금액이 몇 백만밖에 안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간주처리를 한다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의를 상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수립을 하지 못할 경우에 추경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간주처리로,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가급적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해서, 아니면 새롭게 사업이 발생돼서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추경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결국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말 많은 경험 속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여럿이서 같이 그것을 논의하다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뛰어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거르지 못한 것, 아니면 지적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르는 그런 절차를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매번, 벌써 15차예요. 매번 간주처리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는 의의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가급적 지속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간주처리하지 말고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다할 지더라도 추경으로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추경으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 성격의 사업이라면.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어쨌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화폐인가요?

그게 시행되고 있죠?

그러면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2개가 공존하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노원 화폐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우려를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일이 도래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과 지금 봉양순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NW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개선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우려 했던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일부 한정된, 어떻게 보면 동호회 비슷한 성격의 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도 못 했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한 결과를 초래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가맹점이 있고, 또 노원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나 회원들의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인트화 되어서 결국은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때 제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는데,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폐의 개념보다는 자원봉사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도 진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 한 것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포인트를 줌으로써 봉사자들의 자긍심, 자부심도 느끼게 할 수 있고,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좋게, 원활하게 활성화를 시키느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우리 가맹점이 참여를 해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노원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봉사하고 있는 많은 단체회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포인트를 받으면 그것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김경태위원님이 그 동안에 새마을 같은 데 봉사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에 방역활동을 할 때, 그 여름 더울 때 방역활동하면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목욕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못 먹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봉사 포인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회원들끼리 끝나고 샤워도 하고,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