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이근성 의원의 질문사항 중 대청호주변 활성화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과연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답변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는 속담을 되뇌이면서 먼저 청남대 개방에 대하여 답변서에는 집행부에서 수 차례 건의한 것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라 청원군민들과 천주교 신성국 신부가 요구한 것을 이렇게 답변하였다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 ’83년도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협의과정에서 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문서보존연한이 5년으로 ’88년도 5월에 문서까지 폐기된 사항을 13년이 넘었음에도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신청 하였다고 취소되었다고 답변한다면 이 답변이야말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주변의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는데 이 사항도 사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본이 없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얼마나 달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와 같이 무성의한 답변을 듣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은 집행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95년도에 도의회에서는 1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도에는 2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지만 이 성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8년 9월 29일 152회 임시회에서 이근성 의원이 댐지역에 대한 대책 질문을 하였고 ’99년 12월 4일 168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 2000년 5월 23일 173회 임시회에서 또한 본 의원이 질문, 2000년 12월 4일 182회 정례회에서 옥천의 유동찬 의원이 질문, 2001년 5월 15일 188회 임시회에서 권영관 의원이 댐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원금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처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92회 오늘 이근성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3년 동안 6명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대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면서 의원이기 이전에 피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 답답함은 물론 집행부의 대처 행정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충청북도가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 옥천 군민들이 여기 참석했습니다마는 옥천 군민들은 ’96년도에 군민 모두가 십시일반 2,000만원이라는 헌금을 모아 피해백서를 만들고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고 관계 여론에 홍보하고 있고 청원군민은 국민관광지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청남대 군사경비지역 축소, 정부가 약속한 국민관광휴양지 추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책 등을 중앙에 건의 요청하고 단양지역에서도 ’94년부터 군민과 단체가 7,000만원의 돈을 모아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용역을 주고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는 소 닭 쳐다보듯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경기의 개발연구원에 물관리전담연구원 2명, 환경관리전담연구원 5명을 박사팀으로 구성하여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 엄청난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댐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