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유주열 의원입니다. 이근성 의원님의 도정질문 사항 중 경사지 과수원의 모노레일 설치와 신선한 미질보전을 위한 쌀 저온저장고 설치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우리 농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답변이 부실하였기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과수산업은 복숭아와 사과 그리고 포도 재배가 전국의 2위이고 배 재배는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포도는 전국 3위이고 음성군의 복숭아는 4위, 충주의 사과는 8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와 사과는 산지나 비탈면에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민의 수가 감소되는 데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1998년까지 보조를 실시하던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을 안일하게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수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수원경사지 30°이상의 과수원에 대하여 모노레일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로 농민들은 더욱더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하여야 합니다만 우리들의 주식인 쌀 증산을 포기하는 것은 농민들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고가 쌓여가는 쌀을 신선한 미질보전과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쌀 저온저장고 설치가 시급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치의 혼돈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과 함께 하시는 이원종 충청북도지사께는 어려워진 농촌, 희망을 잃은 농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관계관의 답변은 실망입니다.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1998년까지 50% 보조, 융자 30%, 자부담 20%로 잘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하였습니다. 농사 특히 과수는 장기계획에 의하여 영농을 하는 것인데 음성지역의 경우 많은 농가에서 본 사업에 효과가 있어 설치를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중단하니까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중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호응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농민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전 과수농가에 홍보하고 희망농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당장 내년부터라도 본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국내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관심도는 있으나 투자비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답변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냉각쌀이란 쌀의 맛과 영양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섭씨 5°내지 7°의 온도로 최신냉각시스템에 의하여 벼를 저온 저장하여 소비자의 주문즉시 가공하는 것으로써 햅쌀 맛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실험적 검증이 된 바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미가 밥맛이 없다는 것은 창고에 보관한 벼의 수분이 밥맛을 상승시키는 17% 내지 18%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15% 이하로 보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도정공장의 가공도 수분이 16%가 적합하다고 하나 17% 내지 18%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맛은 벼 종자의 차이도 있겠으나 벼와 쌀의 수분유지가 필수인 것은 일반인들이나 특히 농정 관계자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답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쌀 저온저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행안농협과 충남 서천군 동서천농협의 사례를 보면 2000년 9월 싸이로시설에 냉각기의 설치는 300톤 싸이로 4개에 7,000여만원이 소요됐으나 도정한 쌀의 가격은 일반창고 저장고는 20㎏포장이 4만4,000원인 반면 저온처리한 쌀은 15㎏이 4만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 8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인데 설치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설치비가 7,000만원이라면 쌀 40㎏용 2,187포대를 판매하면 투자비가 회수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쌀 저온저장 시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내년부터 음성군을 비롯한 기타 시·군 등에 대하여 이를 2, 3개의 사업소를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