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이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설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애태우더니 그래도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벼를 전량 수매할 수 없는 실정이라니 참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한숨이요, 땅을 쳐다보아도 한숨이요, 이 참담한 농민들의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 또 언제나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21세기 희망찬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도민 그리고 옥천지역 주민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0대 충청북도 이원종 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8년 6월 지방선거후 이제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도민에게 얼마만한 희망과 기쁨을 주었는지 짚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98%가 완료 및 정상추진 되었고 2%인 4건이 시기도래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도민이 느끼는 것은 그러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에서 일부분만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난해 완공되어 8개 업체가 착공 및 완공되고 있으나 산업용지 분양이 53%인 65개 업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송, 충주, 왕암 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것으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열린 도정실천 중 충북 CHANGE 21 기본계획수립을 1999년 7월 8일 발표하였는데 8개 부분 34개 분야 장·단기 발전 지표설정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건변화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28건 중 25건을 반영한 주요내용과 미반영 3건의 내역, 셋째 복지충북건설 중 실버타운 건설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실버타운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본 의원이 업급한 바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민자유치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칭 “도립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공약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과 실버타운건설 등 4건으로 임기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구축사업 중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64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그동안 투자실적은 340억원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재을 유치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 금년도에 총 대상인원 2,132명 중 69%인 1,474명에게 10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합당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로 선정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근무평정 50%와 실·국장 평가점수 50%로 하였는 바 피평정자와 평정자가 동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중평가와 평가점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이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평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또한 지급대상자 선정은 몇 개 부서에서나 본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 성과금 지급액을 나누어 가진 부서는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으로 조직내 불평불만이 쌓이고 구성원의 결속력이 이완되고 있는 원인은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예를 들면 각종 평가, 도정시책추진 우수자 등을 연초에 확정하여 공개하고 연말에 그 추진실적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함으로써 조직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0년도분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과 지급결과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은 명칭을 변경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면모를 갖추고 지역사회에 첨단역군을 배출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03년이면 고교졸업자 수보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정원이 3만7,000여명이 많아지며 이같은 추세라면 2004년부터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내년부터 교수월급도 주지 못하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지역대학의 존립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육성 등 자구책 마련이 대학존립의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2002학년도부터는 직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충북과학대학도 10개 학과 중 시각정보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 등 5개 학과를 3년제로 수업연장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지역 주민들은 공고보다 못한 대학이라고 하며 이 빈약한 대학이 언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지역 주민들은 충북과학대학의 현재 위치가 협소하고 지대가 낮아 입지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옥천군 발전과 충북과학대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옥천 조폐창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이 도립이고 옥천 조폐창도 정부소유로 용지를 맞교환하거나 상호 매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과학대학을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현재 기숙사 현황을 보면 교외기숙사 아파트 전세임대 13세대에 106명, 교내기숙사 임시숙소 4동에 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 입실희망 예상인원이 250명정도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내년도에 36세대 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5억원을 투자 전세임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과학대학과 캐나다 공동으로 IT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시설과 강사 기숙사를 제공키로 했으나 기숙사는 물론 수강생을 교육할 시설준비도 못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에 기숙사다운 기숙사 하나 없어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이 제152회 본회의에서 기숙사 문제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가산자산이 확보되면 기숙사 건립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기간산업망 구축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전국 도로평균포장률은 72.1%인 반면 충북은 65.5%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 및 지방도는 전국 평균포장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농산물 운송과 벽지지역 주민들의 주 교통로인 군도는 전국 47.8%에 비해 8.8% 낮은 39%이며 농어촌 도로는 전국 평균 27%에 비해 21%대에 머물고 있는 등 열악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으로 인해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농산물 유통체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원, 옥천, 괴산, 단양, 제천시 등 5개 시·군에서는 도로 포장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이 미진한 것은 그 동안 힘없는 충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사업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998년 4월 청성면 묘금에서 안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계획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중부, 나라 등 2개 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서까지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일대 96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세금만 납부하고 친환경영농자금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1998년 수해로 인해 양저교만 개설하고 그 이후 확·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생활불편과 농산물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선의의 피해 대책은 무엇이며 확·포장공사의 완공시기를 지역주민 앞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옥천 안내에서 보은 회남간 지방도 중 안내면 답양리 확장구간의 조기포장과 안내-회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81년 준공된 대청 다목적 댐은 유역 면적이 물경 4,134㎞에 이르고 있으며 댐 건설당시에 옥천군과 청원군 문의면을 비롯한 대청댐 인접지역이 대청호로 인한 관광자원화에 큰 기대를 가졌으며 정부에서도 대청호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옥천군 일부지역과 청원군 문의면의 경우 당시 정부의 국민관광 휴양지 조성계획을 믿고 수몰지역 인근에 새롭게 시가지를 조성하고 정착했으나 댐 건설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지역은 침체된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대청댐이 광역상수도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청남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당초 계획했던 국민관광휴양지 조성계획을 슬그머니 취소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대청댐 정책은 수몰민에 대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수혜지역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도의회에서 댐특위를 구성하고 제19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청남대의 개방과 대청호 국민관광휴양지 지정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청북도의 대처방안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즉, 녹색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농촌관광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농업계 및 자치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틀 연휴가 시행되면 가족단위로 관광, 문화, 영농체험 등을 위해 1박 2일 코스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농촌은 이를 통해 농외소득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판매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농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 패턴 변화와 새로운 관광레저 욕구에 걸맞는 선진국형의 그린투어리즘 도입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제도정비와 자치단체의 지역농촌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새 전략수립이 시급하며 특히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그린투어리즘이 확산됨으로써 일본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의 농외 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녹색체험관광의 시장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 마을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타 시·도와 이웃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과 도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의 도계마을 수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비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방향이 예산에 맞춰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또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도계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 이미지 부각이라는 당초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일률적이고 답습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특성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사지 과수원의 모노레일 설치와 신선한 미질의 보존과 관련한 쌀 저장고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과수원은 대부분 농경지가 아닌 산지를 개발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영농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경사 30°이상 과수원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수, 채소 등의 저온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선한 미질의 보존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종래의 평가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평가 방법으로서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비율적용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과제물평가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주체인 현장교사가 수행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전문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교육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이고 학교별 교육목표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평가도구와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으며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 타당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80년대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행 연구된 수행평가가 아직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지도벌점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99년 도교육청 행정감사시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의 단안으로 학생체벌규정을 제안하였었는데 이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민주적 생활지도계획을 수립 학교별 학생체벌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체벌 대신에 학생지도벌점제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학생지도벌점제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여 불량상태에 따라 벌점점수가 달라지고 벌점상태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선도보다는 학생의 감정을 자극하며 공개적으로 문제학생이라는 오명이 주어질 수도 있으며 벌점이 누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사례로 기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첫째, 1999년 도교육청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제시한 학생지도벌점제 폐지의 단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둘째, 학생지도 벌점제의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셋째, 학생지도벌점제에 대한 폐지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도정과 교육시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150만 도민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