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새 천년을 맞이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반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고통이 늘어만 가는 서민층은 어둡고 힘든 터널을 헤쳐나가고자 혼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반면 땀흘려 일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직업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선심성 재정낭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속에서 독자적인 마인드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기에 연연하는 정치적인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소신과 강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의 활성화대책입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광정책에 자치단체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관광명소의 연계성과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머무는 관광이 아닌 잠시 거쳐가는 관광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서 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며 내년도 월드컵 특수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렇다 할 대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각종 행사, 대회시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개발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38개 지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소비는 머물고 숙박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도내에는 22개소의 호텔이 산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시설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리 충북도에서는 각종 엑스포를 비롯한 중요한 국내·외 행사가 빈번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행사나 대회가 주로 열리는 청주권에는 특급호텔 하나 없어 외국의 관광객과 바이어를 비롯한 내국인까지도 우리 지역을 기피하고 인근지역인 대전이나 유성으로 옮겨 숙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시간 거리안에 있는 도내 관광지와도 연계가 되지 않아 충북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청주지역에 특급호텔 1개소와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수요를 대비하고 체류하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추진중인 호텔 외에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텔의 추가건립과 아울러서 주변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점진적인 개방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일본인 관광객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중국과의 지치단체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청주와 상해, 심양간 국제선을 운항하는 등 여건이 좋은 입장인데도 우리 지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안내표시판도 정비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신규 취항이나 우리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해외 인터넷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가 왜곡되거나 낡은 자료가 실려있어 이미지 손상과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외국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하여 세일즈외교를 위해 방문하는 자치단체의 인터넷에 충북안내사이트를 링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산업교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선방안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40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7월 음성군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화합, 질서, 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으로써 체육발전은 물론 나아가 충북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도민체전이야말로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기회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종합채점제에 의한 종합순위 결정문제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결과를 종합채점에 의하여 시·군별로 종합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떠나 지역간 지나친 승부욕과 과다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순위 결과를 놓고 자치단체장을 평가하거나 치적을 의도적으로 홍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군에서는 큰 부담을 안고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성적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민체육대회는 과열된 승부욕을 조장하고 부정선수 출전시비를 비롯한 격렬한 몸싸움까지 발생함으로써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어야 할 체육대회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종합순위제도에서 나타나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체육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체육단체와 통합하거나 위임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우선 종합순위제도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제로 개선하여 내년도부터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가범위와 축제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지역의 최대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체육경기의 한계를 벗어나 전 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3,5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석유형이 선수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다수가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도민체육대회가 지역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의 벤처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44개의 벤처기업이 지정되어 있고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총 수출액 대비 벤처기업의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아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벤처기업들이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자금·인력·정보 등 벤처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간접적이며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벤처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실정과 산업에 적합한 벤처대학 또는 벤처학과 설치와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내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하여 대학 캠퍼스내에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의 벤처기업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벤처기업 관련된 각종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인 만남의 광장·기업상담 코너·기업정보 등을 통해 기업가와 지원자 또는 투자자와의 만남을 촉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벤처기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벤처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기업 입지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벤처기업이 타 기업과 구별되는 핵심 특성은 창업된 신생기업이라는 점과 독창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기업의 창업 및 첨단기술의 개발, 정보교류 등이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고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환경을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벤처기업 입지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방안이 있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을 얼마나 해주었는지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계획된 자금액과 실제 지원된 자금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조합 결성에 일정 금액을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본으로 하여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벤처캐피탈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여건과 유일한 내륙지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발전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국토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권역별 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세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BT·IT산업 등 핵심기술산업,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물류의 중추지대 건설 등 21세기 충북비전의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충북미래를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들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철학적인 측면과 지나치게 연구집단에 의존하는 데에서 오는 시행착오, 특정지역에 치중되는 투자와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1세기 충북발전계획에 의하면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남부지역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등 권역별 개발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이중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의 경우 ’96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도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타 지역과 유사하게 투자되는 일상적인 영농지원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합산하여 계상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는 그동안 낙후되어온 남부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동지역은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의 중심지이며 타 지역과 접경을 이루는 교통요충지임에도 연계도로망이 확장되지 않아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중 대전～무주간을 개통하여 무주리조트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영동을 경유하지 않고 대전으로 진입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계되는 도로망이 확장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여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9번 국도인 영동～무주간 개설공사가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나 영동의 관문인 영동IC에서 영동소재지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영동IC 이용을 기피하고 대부분이 옥천IC를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에서 영동을 경유하여 경북 김천을 잇는 4번 국도의 경우 대전～영동간 4차선 공사는 이미 완공되었고 김천～추풍령간 공사는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영동～추풍령간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동지역의 도로망 여건은 타지역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소외감은 물론 지역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영동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동IC 진입로와 영동～추풍령간 확·포장 공사가 4통8달의 교통망 구축이라는 지사님의 도정기조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 화학무기폐기시설 문제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영동군 매곡면 군부대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5월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화학무기 폐기시설이 사전공개나 의견수렴없이 극비리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철저히 은폐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지역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집회와 서명서 제출 등 시설의 허가 취소와 완전철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주민들의 이와 같은 시설철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무책임한 태도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감정이 격화되고 철도점거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대책위 2명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주민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 판로의 어려움, 주변의 지가하락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및 완전철거를 요구하고 시설철거가 안될 경우 주변지역주민이주대책 강구와 안전성, 투명성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지난 8월 24일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를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만 화학무기폐기시설의 철거불가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주민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강경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같은 노력은 비단 영동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폐기시설 문제가 해결되어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