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할구역이 영동, 옥천, 보은을 뺀 나머지가 보은도 충북인삼조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옥천, 영동만 빠졌다네.

지역적인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북인삼조합이 관할이 어디 어디입니까? 타도는 한군데도 들어 간 데가 없습니까? 과장님 경기도나 다른데서 흡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역이?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합원을 위해서 있는 조합입니다. 물론 외화획득도 좋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화벌이를 하고 수출을 할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삼조합이나 축협이나 전부다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 농민을 위한다에 인삼생산 농가를 위한다 해서 조합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뭐가 잘못 되어 가도 많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삼을 110억원 어치를 사 들인다는 거예요. 110톤을 산다는 거예요. 톤이에요, 억이에요?

글쎄 수삼을, 110톤의 수삼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삼 전체를 사는 게 아니 라 그중에서도 수삼뿌리 미삼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잔뿌리.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10억원까지는 간접적인 소득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 농가를 위해서 있는 조합이지 조합원들 월급 타 먹기 위해서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라면 인삼농가를 위해서 있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단 1억이 부족해서 도비 1억 보조해 달라는 겁니까? 국비도 없는 도비를, 이렇다면 이렇게 간다면 각 조합이 전부다 어려워요.

어려운 조합 다 도와줘야 돼. 물론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법이 한줄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법 그 조항으로 해서 인삼조합이라 그래서 주고 농협이라고 해서 못 산다고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준다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우습게 하시는 거고 10억원의 농가소득이 있다라면 인삼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이 주주요. 주주를 위해서 그것 어떻게 승인 받아서 못 쓰겠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10억이나 20억, 30억을 도지사한테 국가에 지원해 달라는 거면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재배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북 인삼농가가 대략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한 군데서는 어떤데서는 지금 그런 데까지 우리 도의 행정공무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같은 인삼농사를 지어도 어느 지역은 가격이 낮다 그래서 충북인삼조합을 통해서 팔아먹고 충북인삼조합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삼면적도 제일 적은 전에 유명했다고 하는 금산으로 다 가요 금산으로, 제가 이거 도정질문도 했던 겁니다. 밭떼기로 팔아먹고 그런 농가 피해가 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신경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계획을 좀 세워서 어차피 지금 인삼조합에서만 8,000여 농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 충청북도내의 인삼재배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머리 좀 써서 계도를 해서 농가 피해가 덜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1억 가지고서 얼마나 시설을 잘 하고 또 자부담을 보태서 얼마나 우리 조합원들이 잘 해서 할지 몰라도 이런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선심성 행정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위보 관계는 그때 여기 계장님 계셔요? 설계하고 뭐하고 할 때 본 계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어요? 이것은 원래 행정감사 적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기회가 주어 져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 입장으로서 냉정하게. 따질 것 없이 그런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설계 자체가 잘못됐죠? 계장님 104㏊내에도 물 대는데 지장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조사 현지에 해 보셨잖아요.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현지조사를 해 보시고도 그래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문제는 있잖아요. 우선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국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출장을 하셔서 정확한 진상을 한번 규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결과를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잘못된 것 당시에 잘못된 것 시공이 잘못 됐으면 시공이 잘못 됐다 준공검사를 잘못했다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다라는 책임한계는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고를 막 지원해 주는 판인데 한해 두 해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설계서 갖다놓고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세요. 시공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공무원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손실 내게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번진다면 안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과장님 말씀하신 고추연구소라는 것이 우리 산하 기술원의 단체인줄 알았더니 개인연구소 위원님들 가보신 데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데를 지원해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느니 우리 기술원 산하 연구소를 만들든지 연구소에 의뢰를 하든지 하고 연구는 그런 데서 할거지 개인한테 연구 의뢰해서 맡기는 겁니까?

용역회사도 아니고.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기술계통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있고 전담하는 공무원도 있고 지도공무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개인한테 연구하라고 그러고 개인한테 일부지역 고추 농사 많이 짓는다고 그래서 고추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라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농가에 특이하게 뭐도 아니고 자체가 연구소로 이렇게 명칭이 붙어 가지고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 된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뭐 더 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 고추연구소 내가 더 공부 좀 하고싶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서류는 안 보시고 조례나 법에 나와있는 것은 안 보시고 그냥 대충 답변을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그러네요. 계속해서 질의 드려도 됩니까? 186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 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해서 이것이 나와있네요.

이것은 국비는 없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님한테 밤작업로시설 관계 하나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에다가 시·군비만 보태라고 했어요? 어디에 그런 것이 돼 있습니까? 의무부담비율이라든가 법조항 보셨어요?

법조항을 보셨느냐고. 국비가 뭐에 대한 것은 국비…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라면 도비 의무적으로 몇 천만원, 시·군비 몇 천만원 법령집을 보셨느냐고. 보조하는 규정을 보셨어요?

도비는 하지 말고 가난한 시·군에서만 부담해라 나머지는.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지침 좀 이따가 제가 좀 봅시다.

그 지침에 맞는 건지 지침에 의해서 도비부담,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는가 그 계통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개인 명예연구소에 지방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지침이나 규정이나 나온게 있으면 설명이 끝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 조합계통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한 줄은 봤지만 개인연구소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단서는 지방비로서 준다는 단서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