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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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윤남 의원 발언

241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7-12-12

최윤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변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물안전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녹색환경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중랑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20km의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법면 및 호안보수 1800㎡,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당현천 수해방지사업 추진은 당현천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하여 수해취약구간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수리검토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요청하여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수맨홀 안전점검입니다.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맨홀 1만 345개소 중 2018년도에 160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맨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해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 구 하수관거 396㎞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준설 1900㎥, 세정 65km를 실시하여 수해예방 및 하수도악취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는 하계배수분구 구간인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총 28㎞ 중 20㎞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9년까지 8㎞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비, 구배조정 및 관경확장 등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 하계동과 중계동지역의 하수관로 3.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7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는 당현천 외 2개소의 수방대비 기전시설물인 홍수예경보시스템, 하천감시 CCTV, 보안등 및 경관조명, 엘리베이터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및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년 5월초에 구청 11개 부서 및 노원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신청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710가구에 대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9~467쪽까지입니다. 먼저 물안전관리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37억 3240만 2000원에 비해 1억 515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8억 8392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30억 5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476만 원과 재무활동에 6억 6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재해 사전대비사업에 6669만 2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2억 5941만 2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3억 4917만 7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3억 5430만 원, 재난 예방사업에 2330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6476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6억 6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67~791쪽까지입니다. 먼저 767쪽입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의 3534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84만 6000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313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900만 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1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4660만 원을 구비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4681만 2000원은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9930만 2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661만 원, 재료비에 15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5700만 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당현천 수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용역사업 추진 5000만 원은 당현천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1억 6074만 1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884만 1000원과 재료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지하수 유지관리의 4892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로 4792만 4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1억 3951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로 1억 3151만 2000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48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비에 1억 원, 자산취득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하수시설물 공사와 785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의 시설비로 각각 2억 6000만 원과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 1억 1580만 원은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맨홀 안전점검 용역비는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총 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안전문화운동은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 무료점검 및 소화기 보급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6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물안전관리과 소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3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전 3년간의 보통세(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6억 6628만 1000원입니다. 2017년까지 적립된 22억 2138만 7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6억 6628만 1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5015만 5000원을 합하여 29억 3782만 3000원을 총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중 8억 4000만 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공공분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편성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준설에서 흡입준설, 암거준설, 바켓준설, 세정준설 등등 있는데 흡입준설은 무슨 흡입준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물안전관리과장,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입은 흡입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켓이라고 해서 인력으로 준설하던 것을 빨아들이는 압력으로 하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그 면허와 차량을 보유한 회사에서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흡입차가 몇 대 있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소형 1대, 대형 1대로 총 2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소형 1대, 대형 1대로 2대 있네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연초에 업체에 도급으로 발주해서 그 차를 보유한 회사에 입찰자격을 줘서 보유한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1년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얼마씩이나 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흡입차 대여하는 데 얼마씩 주냐는 말이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차량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공사료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도급비는 작년에 5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5억 9000만 원에 소형 하나, 대형 하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그것으로 1년 내내 준설해서 폐기물회사에 갖다 주는 데까지 1년간의 도급비용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500㎡면 대충 몇 m나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 하수관 작년에 65㎞를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1년 내내 같은 회사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매년 변하냐고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매년 변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바켓준설은 100㎡ 한다면 몇 m나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바켓준설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예, 몇 m나 하시냐고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맨홀과 맨홀 사이에 바켓을 설치해서……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1m 관에 65㎞를 하느냐 50㎞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그 65㎞라는 것은 1년 전부 합친 실적입니다. 보통 작업지시가 2000m, 3000m, 5000m 이렇게 나가는데……
치환

김치환위원

우리 노원구 관내 390㎞ 정도 있는데 몇 % 정도 하는지 그것 좀 보려고 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비율이요?
치환

김치환위원

예. 바켓준설을 이 정도하면 몇 m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그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치환

김치환위원

암거준설은 뭐에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암거하는 하수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스 안에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맨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아니, 하수도가 관도 있고 동그란 관이 아니고 네모난 콘크리트 박스로 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암거는 우리 396㎞ 중에 몇 나 돼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암거가 53.6㎞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준설은 증액됐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세정은 어떻게 세정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악취발생, 시장 주변이라든지 과거 오래된 건물이 많은 건물 정화조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맨홀이나 하수관에 고여 있는 오니들이 많기 때문에 고압으로 물을 쏴서 청소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하수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관망도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을 공개하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공개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가서 볼 수 있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미터 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300mm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유지나 아파트 단지 안은 자료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7쪽, 작업화 30켤레, 30명 등등 있는데 ‘3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저희 물안전관리과 총 직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포함 전부 작업화를 신기 위해서 30명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비상 시 저희가 현장을 나가야 하고, 침수지역에 나가고, 그 다음 하천 순찰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장화와 우비가 필요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물안전관리와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30켤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건설공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외부전문가입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수해가 나거나 각종 피해복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기술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치환

김치환위원

외부전문가가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토목과에서 만든 노원건설기술자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뽑혀 있습니다. 대략 기술사 이상을 보유한……
치환

김치환위원

이 책을 다 봐도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35만 원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2명인데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양수기 보유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126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26대인데 126대 전부 가동합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수방 전에 침수가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유류비가 이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파크골프장의 유류비, 매월 10만 원씩 잡았는데 왜 10개월만 잡으셨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파크골프장이 잔디다보니까 예초기나 잔디깎기 등 몇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름 값인데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개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2개월 중에 2개월 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2개월은 휴무인가요? 파크골프장 자체를 안 하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영상4도 이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왜 안하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눈이나 얼음으로 사고가 있을까 해서 두 달 간은 폐장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잔디 보호를 위해서 안하십니까? 아니면……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치환

김치환위원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노인과 장애인 다 이용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 이용하시는데 안전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잔디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잔디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겨울에 이용해도 이 잔디는 이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잔디가 겨울에는 아무래도 다 누렇게 변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분들 요구가 한 달이나 두 달은 괜찮은데 서너 달씩은 안하는 것은 조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다음 하수시설 CCTV가 있어요. 각종 CCTV가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지금 많습니다. 여기저기 CCTV가 많은데 이 CCTV는 현장에서 보고 마시나요, 아니면 물안전관리과에 집중실이나 관람실이 있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저희 사무실 안에 집중으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 통합관제실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직접 CCTV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치환

김치환위원

현장에서 보고 마는 것도 있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다 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까지는 다 오고 집중관리실에도 오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집중관리실에 중요한 곳만.
치환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공개하실 때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 결재하셔서 공개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3쪽이에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잘해야 여름철에 안심하고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2017년도 예산을 10월에 벌써 4억 7000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2018년도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뭐에요? 2017년 4억 7060만 원, 2018년 4억 5500만 원으로 156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156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표지명 설치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1560만 원이 깎였고, 실제로는 그것을 빼면 작년과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은 올해 7월과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구 재난기금 2억을 복구비로 사용해서 총공사비가 2억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출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1560만 원이, 작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는데……

주연숙위원

중랑천 수계침수 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분담금인데요. 그 시설의 유지관리분담금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4억 466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유지 유랑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당현천이 3만 6000톤, 우이천이 3만 톤, 또 묵동천 1만 톤에 대한 분담금인데요. 3개 하천에 공급하는 하천유지 유량을 언제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협약은 과거 체결되어 있고요.

주연숙위원

언제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2012년도 12월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그 하천 유지 용량을 다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분담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 다음 하수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사업은 하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인데 매년 같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2017년 예산 5억 1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을 10월말로 집행했네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0% 정도나 감액됐어요. 그래서 감액돼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규모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엄청난 금액으로 50%나 감액됐는데 좀 말씀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하수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당초 서울시 조례가 900㎜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상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목표적립액의 28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기금 적립액이 많고 하수시설물의 일부가 관경확장이라든지 수해예방사업이 60% 정도 차지하다보니까 재난기금 용도에 맞는 하수시설물 정비예산 중에 일부를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을 좀 깎고 재난기금 하수시설물 정비에서 4억을 배정해서 총액은 작년보다 한 1억 늘어났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엄청 많이 감액이 됐네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러면 예산규모가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본예산은 좀 감액됐는데 그 모자란 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할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올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되고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준설공사도 구 관내 하수관 내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같은 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이것도 2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준설공사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준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하수도의 오니라든지 어떤 이물질에 대한 퍼 올리는 흡입이라든지 바켓준설이 좀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취자체가 과거보다 법도 강화되고 주민들 민원이 급증하다보니까 하수관 청소, 세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물량이 예년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이 올라간 것은 하수도 악취제거를 위한 세정 청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물청소로 하수관 청소를 하는……

주연숙위원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악취에 대해서 민감하고……

주연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여튼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납부한 불량맨홀 정비비가 올해보다 6840만 원 증액돼서 1억 1580만 원으로 편성됐네요. 이것도 2016년도, 2017년 불량맨홀 정비비를 납부하는 것인데 불량맨홀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노원구에서 불량맨홀이 많이 발생한 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왜 이렇게 불량맨홀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80년대에 노원구가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추다보니까 약 30년 지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만 345개에 달하는 맨홀 중에 단차라든지 맨홀이 노후 돼서 각종 사고우려가 급증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와 저희 노원구 토목과에서 그 맨홀을 인상하거나 조정한 겁니다. 높이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납부하는데 이것은 실적을 가지도 돈은 다음에 내기 때문에 다 완료된 것에 대해서 납부만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토목과에서 도로상의 맨홀을 정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연숙위원

아니, 불량맨홀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오래돼서 그렇다는 거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이고요. 관내 맨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018년도에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맨홀을 점검하면 불량맨홀에 대해서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 도로관리기관에서 정비하고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정비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맨홀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맨홀자체가 앞서 북부도로사업소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상 맨홀부위에 대한 높이라든지 요철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맨홀 전체라든지 맨홀자체 구멍이 났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땅속에 있는 부분은 그 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30년이 넘은 맨홀에 대해서 우선 내년에 1600개를 한번 점검하려고 짜놓은 예산이지 앞서 말씀드린 북부도로사업소와 토목과에서 하는 맨홀정비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감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들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됐고요. 그래서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3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항과 3항, 5항에 보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한정한다.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3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다고 해서 그 방재시설의 보수와 보강, 또 5항에 보면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이렇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시행령이나 법령을 읽어드렸냐면 지금 오래되지 않아서 이 시행령이 바뀌고, 개정된 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 어떤 것이 됐든 바로바로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 제가 전반기 때인가 한 번 얘기했는데요.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봤어요. 주차장 관련된 것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가 여기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서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용도, 여기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하수시설물 공사비, 그 다음 하수도 준설공사 이 두 항목은 여기 해당되지 않나 생각되고, 혹시 준설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설물 공사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기금은 특히 앞서 국장님이 사업설명하실 때 읽어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된 예산 틀에다 예산을 해야 맞다. 그런데 본예산에 따로 편성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주연숙위원님은 줄인 것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5억 1000에서 2억 5000으로 왜 줄였냐고 얘기하셔서 재난기금으로 4억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자체 용도에 맞는 것은 하수시설물에 일부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수시설물에는 재난과 관계없는 악취라든지 주민 편익을 위한 가정관 보수라든지, 수해라든지 재난과 관계없는 공사가 사실은 한 40%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기금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앞서 말한 900㎜미만을 자치구에서 하지만 시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소규모 관로에 대해서 매칭으로 50%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안 하면 시에서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 원을 배정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앞서 말한 악취라든지 주민 편익을 위한 것은 사실 재난기금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다 기금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다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맞지 않는 게 세부사항에 보면 노후관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금으로 편성하시고 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기도 한데요. 무조건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은 항목에 일부를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 계량자체가 당초 5억 1000만 원 있을 때 그 문구를 넣어놔서 그런 것이지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면 노후계량은 그 예산서에서 뺐어야 되는데……

최윤남위원

그러면 뺏어야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노후개량은 기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5억 1000만 원 넣을 때 있던 자료가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지나칠 정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서를 편성하고 지금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이렇게 안 하고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저는 보이고요. 소모전이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조치했으면 조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서 다시 수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 예산서 그대로 해서 다 인쇄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료인데, 주민들이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 많이 아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유의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예산을 보면 연간단가에서 준설공사 쪽을 증액하고 아마 시설물을 줄인 것으로 봐서는 악취 쪽에 신경을 쓰고 시설물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시설물에는 주로 감액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좀 늘면 좋은데요. 악취방지 쪽이 지금 많이 당초보다 빠져 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그쪽이 조금 부족한데 예산과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더 올려달라고 하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4000만 원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은 이미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악취차단장치를 몇 %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사실 올해 많이 했습니다. 시 예산과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58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300개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총 1만 4000개 빗물받이 중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1900개 정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게 13% 정도 되고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도 드렸고, 구청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악취제거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구정질문 답변에서 약속을 했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데 300개만 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을 그 전에 하다는 보니까 조금……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현재 상반기에 300개 집행하고 내년에 추경정도로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노원구에 악취방지장치를 설치하자고 하면 약 4200개를 해야 돼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능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끝나고 저와 현장을 가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기존에 작동된다손 치더라도, 1900개 빼더라도 2300개를 해야 돼요. 그날도 말씀했었지만 악취, 가스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부식돼서 그렇다고 답변하시던데, 보자고요. 2300개만 해도, 기능을 싸구려,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4~5만 원짜리도 있고 몇 십 만 원짜리도 있죠. 우리 구에서 최고로 쓰는 게 9만 8000원짜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식이 잘 안 되는 소재로 해서 쓴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 1900개가 기능을 한다손 치더라도 30%라면 2300개면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고요. 처음부터 다 못 쓰는 것까지 해서, 나름대로 1900개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조사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교체하게 되면, 10만 원 잡아도 그것만 해도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게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구정질문 전이니까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예비비로 할지 추경에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에 노원구의 악취를 전수조사해서 심한 곳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은 하실 건가요? 그런데 그게 저는 300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추경에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한 3000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기간에 30% 정도를 할 수 있다면 관내 악취구간의 민원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구 전체의 예산도 있고 해서 몇 년간에 걸쳐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명영

손명영위원

내년도에 최대 목표는, 이미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최대 목표는 과장님은 몇 개 정도로 생각하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지금 600개 정도……
명영

손명영위원

600개면 올해와 비슷하잖아요. 580개나 600개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노원구 생활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해주겠다는 그것은 그냥 허공일 뿐이네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580개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600개밖에 안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구 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선출직이 기간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판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떠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은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물안전관리과 전 직원과 노력해서 악취에 대해서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분 계세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9명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주로 장비는 예초기로 풀 깎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풀 깎고 청소하고, 그 다음 겨울에 제설작업, 또 하천 하상에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물안전관리과는 장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초기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력장비만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초기 말고 물안전관리과는 크게 비싼 장비는 없겠네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전체적으로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지금 2억을 증액해서 이 정도하면 상당히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까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개선됩니다. 지금 보통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청소하는데 악취 많은 구역을 저희가 타 구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6회 정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힘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제가 당현천을 아침에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6시 30분에 송풍기인가 그것으로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른 시간부터 그것을 하는데 그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 1대 갖고 당현천도 해야 하고 여러 곳을 해야 되는데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송풍기가 좋기는 한데 새벽에 하면 시끄러워서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지금 늘리기가 뭐해서 인력으로 하고 다른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소음이 심해서 새벽에 잠을 못 잔다는 반대민원이 있어서요.
승애

김승애위원

눈을 쓸어달라고 하고 본인들이 나와서 쓸지는 않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올 때 다 수작업으로 하고 밀고 쓸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들어서 버거워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1대 갖고 하고 주변에서 쓸고 계시는데 눈의 양이 많으니까……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는 장비로 할 수 있는데 진입로와 계단은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고요. 아주 얼어붙으면 친환경제설제라도 좀 써야 하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력으로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지금 스키드로더로 하는 게 자전거도로만 지금 하고 계시죠?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

거기에 혹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안 쓰고 그냥?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안 쓰고 우리 토목과에서 친환경제설제라고 해서 염분이 없는 제설제가 5배 정도 비싼데 그것을 올해부터 구매하기에 저희가 약 50포정도 얻어서 상부계단 윗부분에, 도로와 만나는 부분에만 조금씩 뿌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은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래서 천변에는 제가 혹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지 않나 싶어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고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기금 관련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 8000만 원에서 올해 좀 증액이 됐어요. 앞서 최윤남위원님과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증액했나요?
영기

박영기물안전관리과장

예, 하수시설물 복구사업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배정하다보니까 올해보다 좀 지출액이 많아졌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 물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여인근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 5km 및 철탑21기에 대하여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창동차량기지 내 철탑 3기는 서울시 추진구간입니다. 한전과 우리구가 사업비의 1/2부담 조건이며, 한전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지중화사업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사업비추계를 보면 우리 구에서 475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며, 12월 중 한전 지중화 심의를 통과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2018년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23년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

변석주위원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2. 제출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11. 나. 의안번호 : 제 209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 제출자안과 같음. 4. 주요 사업계획(안)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현황 - 1구간 : 노원변전소 ~ 상계변전소 3.1km, 철탑13기 - 2구간 : 상계변전소 ~ 상계16단지 1.9km, 철탑 8기 ※ 창동차량기지 구간 0.9km, 철탑3기 - 서울시 추진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예정) ❍ 추진방법 : - 지자체가 사업비 1/2부담조건으로 한전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청 -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제도 활용 5. 추진현황 ❍ 2004년 7월 : 한전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케이블 철탑 설치부지(월계역 환승주차장) 영구사용 요구에 대해 서울시의「행정재산 영구사용 불허」결정에 따라 추진 중단 ❍ 2007. 4. 4 : 월계동 주민 2,271명 진정서 제출 ❍ 2007~2008 : 노원구, 한전 간 케이블철탑 부지관련 지속 협의 ❍ 2008. 8월 : 한전 경영악화로 월계지역 지중화사업 전면 보류 ❍ 2013. 4. 30 : 월계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요청 (구→한전) ‣ 지중화 공사비 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할 경우 추진 가능 ❍ 2016. 5. 3. : 한전, 지자체 1/2부담 지중화관련 한시적 장기분할상환제도 알림 ❍ 2017. 9. 22 :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계획 수립 ❍ 2017. 9. 25 :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청 ❍ 2017. 10월 : 지중화 경과지 합동 탐사 6.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 구 관내 노원변전소부터 상계변전소 구간 및 상계변전소부터 상계16단지 까지 설치된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금번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창동차량기지 개발 예정구간과 연계하여 시공함으로써 별도 사업추진에 비해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구간에서 민원이 적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터널식 공사가 아닌 동일로 상의 굴착공사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 교통불편 및 건설소음․진동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우리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전력공사 측의 요구조건 사항이며, ❍ 또한,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총공사비의 1/2를 우리구가 부담하고 이를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지급해야할 분담금의 예상 규모가 475억 원으로, 납부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우리 구 재정 여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됨으로 향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영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사업예산 증감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

오한아부위원장

오한아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17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5건에 12억 323만 5000원, 증액 7건에 2억 4430만 원, 신설 5건에 2억 657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주택사업과 백사마을 노후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688만 8000원, 상계3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물보라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설치사업 당초 3000만 원에서 1억 809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은 증액 1건에 2000만 원이며, 내용은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석주

변석주위원장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물안전관리과장 박영기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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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