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농정을 이끄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농촌을 걱정하고 농민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7쪽에 보면 원예유통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삼협동조합 1억 지원문제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연간 10억 정도의 수입을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홍삼차라든가 홍삼엑기스라든가 이런 등등 종류를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여라든지 대단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충북인삼협동조합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만한 근거가 희박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국비를 일단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약간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농민들이 10억의 소득에 파급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지금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도 전에 우리가 증평 인삼협동조합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유통과장님 그것 좀 빼서 주시고요 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거 왜 삭감이 됐을까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꼭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뭔가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삭감된 연후에 다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설명이 국장님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별로 저희들이 듣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계획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단편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어 왔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 자료를 좀더 소상히 미리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 이 사업을 승인을 받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통과장님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각종 농정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면 미삼을 110톤을 구입해서 10억이 농민들이 간접수입을 더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수입이 더 가져온다면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먹을 겁니까? 제가 봐서는 10억이 더 소득이 오른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이 10억이라는 금액이 농민들이 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다른 인삼제조창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억이 간접적으로 더 소득이 있다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대등하게 물건을 사서 구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거지 인삼조합에서 적자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추정도 너무 엉터리 추정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홍삼차나 엑기스나 이런 것은 시중에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데 결국은 이런 돈을 더 주고 샀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에서 인삼업자들이 금산이나 다른 데에 대고 팔아먹지 않고 여기다가 팔아먹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고가로 구입을 합니까?

어디 가든지 아무데 가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 인삼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런 가공수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또 이렇게 특수하게 지원해줘 가지고 다른 데에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거예요? 지금 영동인삼조합에 몇 년 전에 지원해 줬어요? 언제요?

과장님 너무나 오래 전 얘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 이 근래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도 지원해준 적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말이에요.

도내 우리 명예연구소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민선1기 때 명예연구소 지정한 것을 그대로 그냥 하여튼 명칭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추후에 관리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농정국 산하의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세요? 명예연구소 많잖아요. 각종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7, 8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된 사례를 밝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민선2기에 와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산업경제 지금 4년째 현재 예산심사를 하는데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일절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른 명예연구소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묻는 고하니 지금 음성고추연구소가 우리 도에서 지정한 그런 연구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연구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가 2년 전인가 음성에 고추연구소를 가봤을 때 그분의 여러 가지 농사짓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주 선진적이고 그것은 우리로서도 아주 귀감이 되고 격려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분의 농사짓는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이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은 특혜지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이 있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인고하니 다른 시·군에 화훼농가가 아주 잘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외지사람들 선진지 시찰 나오고 해 가지고 외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거기 구경한다고 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과장님 우리 도내에 고추만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왜 그것을 물었는고 하니 우리 도내에 명예연구소가 각 시·군마다 한두 군데씩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1기 때 간판 달아주고 제가 알기로는 돈 3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고는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놓고 본 위원이 거기 현지 방문했을 때 볼 때는 거기 농장 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이 충북 고추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고 해 가지고 고추농사에 파급효과에 끼친 공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신지식인 1호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거기 현지 가서 봤을 때도 격려 할만 하더라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 된 거라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특혜지원이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세대들을 특별히 오히려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이분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혜성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인삼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발기금이나 장기저리로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 대상이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것을 이차보전이라도 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도비를 1억씩이나 특별하게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인삼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서도 꼭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을 때가 꼭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삼조합이 아닌 다른 원예조합이라든가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한다고 할 때 여기도 당연히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물었지만은 각종 사업이 보조위주보다는 지금 융자위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못 봤었는데 수매를 26억 정도를 110톤을 해가지고 10억 수입발생이라는 거는 이건 여기 추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정은 정말 잘못 된거에요. 이건 잘못 된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북인삼이 여기 있더라도 약간의 금산이나 다른 데보다 단가를 5%나 2, 3% 덜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추정은 이거는 어거지로 증평인삼협동조합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낸 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삼이 어디 갑니까? 대한민국에 다른 데서 다 처리해도 처리하는 거지요. 문제는, 그러면 26억원어치 사가지고 10억의 추정수입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부가가치가 아니고 틀림없이 손익추정이요, 손익추정. 그 말장난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정말 부탁드립니다.

손익이요 손익추정,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손익과 지금 부가가치하고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료를 아까는 못 봤어요. 조금전에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