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가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인상담소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입니까? 79페이지에 건강증진걷기대회가 당초에 150만원였었는데 세 배가 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회 규모가 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몇 명을 기준해서 어떻게 사용할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82페이지에 보면 맑은물 공급사업비 해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수도관 시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려놨던 것도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것은 삭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노후상수관 교체를 삭감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업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해서 3,500만원, 포장비 지원 300만원 이렇게 6,6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면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할 때 농정국장 설명하는 것을 보면 7.5%를 2.5%로 이차보전을 해 가지고 5%로 해 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지로는 말입니다. 농업융자 미곡종합처리장 융자받는 것은 5%입니다.
실지로는. 아니 원래가 정부에서 RPC지원자금이 5%예요. 7.5%가 아니라 5%입니다.
그게.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5%에서 다시 3%로 내려왔어요.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계상해야 될지 또 이것은, 여기는 농협이죠?
그러면 포장비지원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3.100만원씩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각 RPC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