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어떤 우리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건수 많을 때 모아서 합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연말쯤이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돼 있고 10월달에 투융자심사를 할 예정인데 예산편성절차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 10억원, 새마을중앙회 10억원, 도비, 시·군비하고서 국비까지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씩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예산 지원해주면 이번 예산확보를 충북말고 세 군데에서 하는데 금액이 똑같습니까?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그쪽 단체의 입장이고 저희들 의회의 입장은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지금 준다고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주면 안되죠. 그러니까 도에서 새마을중앙회하고 국비를 주면 우리가 반드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죠. 아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새마을운동이 우리 새마을이념에 따라서 운동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공헌한 게 많죠.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국비나 새마을중앙회에서 거기서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늦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투융자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다고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꾸 나오면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의결은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단체나 행자부에서 요구한 대로 받아주니까 거꾸로 사전 절차 밟지 않고, 사전에 승인해주고 사후에 가서 심사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단위의 우리 여러 가지 이런 회관짓고 이런 거 정말 기초단체에서는 필요해도 제가 볼 때는 도단위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아주 로비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와요.

나는 왜 전화가 오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29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자치센터 기능전환 문제를 아마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심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정부정책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번 시범으로 해본다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범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른 데는 보면 사실 증평 예산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치행정국 소관 같은데 주민등록발급 같은 것도 되어 있는데 지금 증평은 자치단체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도 직할사업소 성격인데 거기에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읍·면·동 기능전환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없느냔 얘기죠. 왜냐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쪽지역의 의원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증평출장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도안면이라는데는 면에 지금 공무원이 운전기사까지 지소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청안 사리는 15명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원이 적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해소될 거고 이런 것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그 쪽은 시범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편성 해주는 것이 주민들로서도 좋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인원이 적어서 불편하다 여러 가지 그런 거부반응이 있는 것이 해소될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들은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면단위나 이런 데서 옛날부터 모여서 살던 그런 게 있어서 인원을 줄이고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하다보니까 가까이 가도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 동네마다 리별로 담당직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평은 233명에서 지금 141명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업무가 전부다 출장소로 호적업무라든지 이관이 됐고 지소별로 7명뿐이 없어요. 증평도 똑같이 타 시·군과 같은 조직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이미 줄여 있어서 줄은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하는 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게 되면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상사업비나 보너스로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4,0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2,300만원이 증액요구 됐는데 두 가지 예산이 매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기정예산액 연말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도말까지 기정예산액 알고 있습니까?

아니 건수도 얼마 안되는데 전년도말까지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알고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이걸 모른다면… 그럼 여기 이렇게 도정시책 추진하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간단체시상금 민선이후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꼭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사님 풀사업비를 갖다가 배분해서 각 실·국별로 하는데 총무과 소관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한 4,000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할 때 어떠어떠한 데 들어가는 걸 알고서 편성했을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데 4,000만원까지 필요한지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몇 명중에 몇 명이 시상을 받는 다고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좀 귀한 맛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받아서 즐겁고 그런데 너무나 남발한 게 아닌가 이런 언론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대상은 도민학술대상을 말씀한신 거죠? 그게 도민학술대상이에요.

도민대상인데 학술로 봐서 문화, 체육부문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부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11개 부문이 금년도에 늘어난 게 없어요. 작년도에 다 늘어났고 부문이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추가로 편성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 도민대상에는 작년도에 벌써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8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다 확대되어서 거기에 11부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이 2,300만원 늘어난다면 정해져 있어요. 대상 받는 것 얼마씩 받는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게 또 늘어나는 거예요. 시상금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민대상 부문은 작년도에 8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다가 지급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돈을 주어야 되는데 부족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도민대상에 대해서 시상하고 그런 돈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프랭카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마는 8만원짜리 현수막은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그러면 80만원, 1년이면 1,000만원 가까운데 전자프랭카드 하는데 설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볼 때는 싸게 할 사항 같은데 입찰 볼 사항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입찰 보겠어요. 3,000만원인데.

한현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출연금 이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관계가 다 해제가 됐습니까? 현재 거기 그러면 구종축장 부지만 그래요?

그 인근이 다… 여기 시설비를 갖다가 예산을 거기 갖다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그 다음에 51페이지 청주의료원 폐수처리장 보수에 지금 거기 폐수용량이 몇 인용으로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간단하게 그것 좀…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걸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지금 지하에 아마 구조물이 돼 있을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균열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보수를 해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등급 정도면 바로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보수라기보다는 당초예산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시설로 해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보수해줘봐야 지금 지하 매설물인데 여러 가지 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알겠어요. 담당관님은 폐수처리장 실장님은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 위험하다고 이런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장소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러니 예산을 믿을 수 가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융자금이 800억 되어 있죠?

예비비로다가 513억 저희들이 여기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예금금리나 저희들 지금 기금이자가 같잖아요, 그죠? 거의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있는 것 보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