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신대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57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1회 추경이 지나가고 2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동기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원을 연초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몇 년생을 몇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이 지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에 어떠한 사유로 명예퇴임자가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적에… 1명은 몇 년생인데 그 사람을 1명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 이번 하반기에 1명이 추가된 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몇 년생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2001년도 소요예산을 받을 적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반기에 새로운 수요자가 즉 명예퇴직 대상자가 나와서 계상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무슨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 할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 금년이 지나면서 하반기에 신청하게 된 특별한 사유같은 게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에 보면 우리 소방한마음체육대회에 예산이 나름대로 여기 뽑아보면 전체 예산이 한 2,854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이 체육대회를 해서 어떠한 효과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 우리 6개 관서별로는 각 소방서별로는 하고 있죠? 이 체육대회를 나름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6개 관서 소방본부 총망라해서 한번 단합대회를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한마음을 모으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 PC 가지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그러면 현재 소방본부에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번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1회 추경때 17대를 소방행정에 필요해서 했지요? 17대는 본부에 지금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속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그 2대 포함해서 현재 본부의 보유대수가 31대?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 보면 36대로 나와 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소방행정에 잘 했다고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33대를 구입을 해서 이것도 한거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내근 1인 1대가 필요하고 외근은 2인 1대가 필요한데 아직도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한… 보유 필요대수가 많은데 이번에 그러면 2회 추경에 14대를 하게 된 동기는?

기왕에 이것이 꼭 내근 1인1대 외근 2인 1대의 필요의 대수인데 외근은 다 못 하더라도 내근 또 외근에서도 아주 필요한 적의의 장소에는 좀 예산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소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수를 계상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짤금짤금 그냥 무슨 임기응변으로 막아가지고서는 본래의 목적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PC 보유대수와 구입현황, 앞으로의 필요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1회 추경에 자치행정국 행정전산망PC 17대를 받아서 본부에 2대, 각 6개 관서에 15대를 배정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 이것은 현재까지 구입이 안된 거에요?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자치행정국 17대는 아까 구입을 받아서 본부에 2대, 15대는 6개 일선 관서에다가 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소방본부의 상사업비로 36대 구입을 계상하고 지금까지 구입을 안한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글쎄 6월달에 상사업비 예산배정을 받아서 7월달이면 한 달 기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필요에 의해서 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 달 동안에 내근 1인 1대, 외근 2인 1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한 달간이나 괜히 이것도 예산을 방치해 놓은 거네요.

지금 문제가 왜 이러냐 하면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써야 되고 또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했는데 모자란다, 그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필요를 느끼고서 해줘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 예산은 배정해 놓고 구입도 안 하고 사장해 놓고 또 구입요구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