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원 감사,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 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2000년말 기준 4,842명인데 예산은 일인당 5,000원씩해서 4,000명을 계상을 했어요. 전체 대원들이 참석을 하고 가족들이 참석한다라면 4,000명 정도로 예상인원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산출을 4,000명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다 계상을 해야죠. 그리고 또 1회 추경때에 자치행정과에서 17대의 PC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1인 1PC 갖고 지금 본부의 전 직원들이 다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뭘로 갖고 있어요? 지금 다 배정도 못 받았다면서요? 글쎄 아직도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1인 1PC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예산은 승인이 났지마는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대수가 꼭 필요하다면 빨리 기계를 요청해서 구입을 했으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올 예산 승인하면서도 우리가 85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게 몇 대예요? 1인 1PC를 갖는다고 그러면 2교대 들어가는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 PC가 몇 대냐 이거예요. 못 가진 사람들이 허다분해요.

그리고 파출소, 대기소에 가보면 아주 구형 갖다 놓고 거기서 그것 가지고 무슨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전자결재를 하고 하겠습니까?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라면 빨리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죠. 글쎄 위원님들이 항상 "소방본부장님이나 본부의 권고사항이 뭡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얘기를 누차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예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것은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황간파출소는 이게 '96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여태까지 신축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저희들이 '99년도에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입지여건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빨리 신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진천파출소 부대시설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글쎄 예산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황간파출소는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소방파출소나 소방대기소를 지을 때도 그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재원은 부지확보와 투자되는 경비의 반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서 우리가 50%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독 진천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얘기해놓고 거기에 그냥 우리 도는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부지가 소방파출소의 부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지 90%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거기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죠? 관공서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지금 포장을 하고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거기다 할 계획인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부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좋을 것 같다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지를 봤을 때는 도저히 관공서의 부지로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재산관련변경승인을 해 줄 때도 그 부지를 우리가 미처 그렇게 생겼다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옆에 있는 잔여부지하고 지금 토지소유자의 부지하고의 교환관계라든가 모든 대책을 강구해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의 부지 형태로서는 포장을 한다거나 담장을 설치한다라면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이중으로다가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대 관계는 배정계획은 갖고 있지만 구입이 안돼 있고 상사업비 33대 같은 것은 상사업비가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1인 1PC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상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는 계획서만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7월달에 조달요구를 해서 10월달에 가서야 이게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융통성있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상사업비 배정은 받은 거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보조하는 보조담당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