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들어오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견적을 붙여보거나 해당업자의 소견을 듣거나 이렇게 한 근거가 산출근거인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폭 8m도로를 10m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500만원,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당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m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침목을 붙여 가지고서 수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침목으로 고치는데 m당 200만원씩이나 소요를 하느냐 그래서 이 근거를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본 건지 이게 과다하지 않는가 또 옥상방수처리를 하는데 면적이 적은데 이게 또 850만원이나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기 단가 낸 것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2회 추경같은 때는 긴급을 요한다거나 크게 변동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런 걸 죽 해서 아, 이거 때는 이때다 하고서 신청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우리 도내에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에이즈가 자체 발생건이다 앞으로 그럼 계속 에이즈가 자체 발생건이 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기를 잘 하는 민족인데 처음 에이즈가 나왔을 때는 그냥 모두 아이고 어른이고 에이즈, 에이즈 했는데 요새 와서는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통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이 상당히 없어지는 건데 에이즈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할 계획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자체 발생하는 신규환자라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콜레라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콜레라 같은 거야 그거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늘 있었던 건데 있었어도 치명률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나 에이즈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에이즈에 대한 계몽을 좀더 꾸준하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계가 나왔는데 어때요, 이게 버스주차장이나 승용차 주차장이나 이게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주차장 또 승용차 주차장 이러면 그것은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그 화장실이 위치된 시설주변을 이용해서 수입을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수익기관인 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관리공단 관리책임을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도비를 1억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행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공중화장실을 폐쇄를 시키면 불편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화양동에 공중변소 월악산의 공중변소 단양팔경에 있는 공중변소는 전부 도청에서 도비로 고쳐줘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립공원 산하에 있는 화장실을 어떤 곳은 도비로 고쳐주고 어떤 곳은 자부담으로 하라면 그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으면 군에서 책임지고서 보수를 하던지… 글쎄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그러한 변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더 강력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하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시키던지 폐쇄를 시켜서 불만의 요소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비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원칙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서 절수용 위생변기로 교체한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정지역에 충주시, 단양군관내 공중화장실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얼마 안되고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속리산에 있는 것이라든가 뭐 정이품송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화장실의 변기도 절수용으로 하면 수질보전도 더 낳을텐데…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럼 이동식 화장실이 10개소에 65개가 있어요? 글쎄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외로이 서있는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절수형 이걸로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좋은데 이 사업은 좋은데 도유재산 공중화장실의 변기에는 절수형 이것을 달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 정화조지 정화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퍽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수형으로 해 가지고서 다시 흡수식으로 뽑아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해 가지고서 예산이 5,633만원 선 게 있는데 재원이 뭐예요?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는 동일사업 같은데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뭔가요?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는 사업추진방법이 동일한 것 같은데 구분을 해놓은 것은 왜… 황태모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도유재산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원안가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원안가결 이상과 같이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