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보면 그 시설비 9,288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농기계훈련장 옆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와 차고 옥상방수공사 농기계훈련관 도색은 지금 장마가 다 끝났는데에도 이게 왜 애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방수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지 또 훈련기간이 훈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간에 농번기이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데 미리 미리 그렇게 한 뒤에 교육관을 운영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꼭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색은 10년정도가 지났다고 그러는데 10년만에 그럼 처음하는 건가요 이 도색을… 이 시설이 애초에 보수유지가 잘 돼야 오래가는 거고 또 신선함을 갖는건데 너무 좀 무성의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버스 대수선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92년식이면 약 한 9년을 이렇게 운행을 한 건데 차제에 이걸 한번 교체를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또 타고 이용하시는 직원이나 교육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차제에 수리비만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운행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사회면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한 내용이 난 걸 읽어봤는데 서울과 충북은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는 100만원씩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예년이나 명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씩 정착이 됐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계속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주는 것처럼 해서 홍보가 됐길래 제가 마침 오늘 사업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9쪽 문장대·용화온천 백서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 백서발간은 아직 그쪽 사업자 측에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어떻게 또 대처해 나올지 그것도 미진한 상태고 또 거기서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발생되는 홍수피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피해백서를 발간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먼저 우리가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관기관이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충북도민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 청천 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문장대·용화온천에 대한. 그럼 그 당시 이런 것을 공기에 맞추어서 백서를 만들 준비를 대책위원회에서도 했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명확한 판결이 대구에서는 났다고 하지만 저쪽 용화온천 개발에 관한 그쪽 측에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먼저 자꾸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119쪽에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하고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홍보하고 우리 도에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10월달에서 연말까지예요. 9월달 내지 10월달에서 연말까지.

그럼 이 시기에 속리산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이 단풍 상풍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이때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는 활용을 못하는 피해를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올해 생각하고 분명히 지어졌다면 지난 연말쯤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렸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시설 개·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 한창 상풍객들이 몰리는 그러한 시기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아니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개·보수를 하면 연말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초에 유관부서하고 서로 상의가 되고 이루어졌어야지 충주시, 단양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안일하게 파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여기 공중화장실 10개소 65기 위생변기 절수형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대개 관광객들이 몰릴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꼭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그래도 기간은 9월에서 10월말까지 잡혀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연초에 꼭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교부세가 100% 내려와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충주화장장 이전신축 예정지인 목벌동 주민들하고 다 해결이 됐나요?

주민들간에 관계가. 그런데 항간에는 그게 완전히 타결이 안된 것처럼 발표가 되고 또 주민들 얘기도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다 된 건가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액수 약 25억정도가 투자가 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줬는데도 만약 이것이 신축이전하는 데에 제동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