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7페이지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9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들었고 2000년도에는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넣은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이와 같이 작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 해서 올해도 또 7,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테러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굉장히 경기침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사비용 같은 것을 예년수준으로 했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7,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올해도 7,000만원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 저도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다보니까는 청주시에서 도로변 주변에 바리케이트인가 석봉을 해 놓는 거 있죠?

그것을 오다보니까 제가 도청을 들어오다 보니까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미친놈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것 보라는 거예요. 스테인리스로 그 봉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캐내고서 석조물로 그 봉을 큰 것을 해 놓더라고요.

기사들의 눈에 그렇게 비쳐지는데 작년에 7,0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올해 7,000만원을 꼭 쓴다고 하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세히 설명좀 해 줘요. 시민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요. 작년에 7,000만원 들었다고 해서 올해 또 7,000만원을 꼭 써야겠다 추경에 5,000만원씩이나 올린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청주 사천교-성모병원간 도로확장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우리 도비가 3억이 먼젓번 돼 있고 추경예산안에 3억 해서 시비까지 해서 6억인데 40억짜리 공사를 1년에 6억씩하면은 그 도로가 어떻게 생긴 도로인지 몰라도 6년, 7년 걸려야 이게 개통이 되죠? 이 예산 대로라면은.

이게 재원대체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재원대체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청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해 주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해서 각 시·군 배당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3억을 주는 거냐 이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예산이라면 그거 하나 하는 데도 7년 걸려야 돼요. 예, 요구를 하는데요, 이걸 하는데 40억이면은 6억 가지고 하면은 36억이 모자라는 거네. 국장님!

보상비가 30억이 넘는데 6억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까? 청주시가 이 도로 말고 더 급한 도로가 없어요? (…)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발 이런 예산 짜지 마세요. 대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짜야지, 청주시에서 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산 자체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전체 40억 들어가는데 지금 6억이 된다 이거예요. 청주시에서 3억을 더 편성을 해서 되면은 그러면 이게 7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대로 한다면은.

청주간 충주 국도가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런짝 날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것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