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너무 자체 발생한 사업들이 좀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차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의 85%가 새로 발생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이 있다 하면은 이것저것 있는대로 그냥 무슨 경쟁적으로 막 들 써냅니다. 통제기능의 강화를 좀 동원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자체 발생하는 사업을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기에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꼭 시급한 사업은 미리 계획했다가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들어와야지 이게 2차추경 이후에 이렇게 막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막 들어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29쪽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을 할 때에 물론 토론은 되었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회에 설명을 잘 해 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기능전환될 때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형식적으로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거냐 했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의외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 탁구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체력장이라든지 컴퓨터, 나름대로의 효과를 좀 거두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자주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현재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관철되도록 더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신규사업 이러한 것의 남발을 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 굳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은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라는 것이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햇볕정책이나 뭐니 하는 판에 이 방독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방독면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방독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무제품인데 고무제품은 5년 이상되면은 유효기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를 우리가 구입하면은 그 저기를 5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고무가 5년 이상 되면은 삭아서 못써요.

그런데 사용도 안하고 접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서 두었을 때 과연 필요할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지금 방독면 교육을 예비군이나 이런 데에서나 교육을 하고 또 군에서 교육하지 일반 주민, 여성들 교육시키는 교육이 있습니까? 방독면 사용법에 대해서. 내가 감액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금년도에도 9,000만원 섰었지 않아요.

그래서 감액해 가지고서 구입하다 좀 남으니까 남는 것을 반납 처리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분명히 내년도에 사업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에서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95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190억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기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아무리 몰랐어도 배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은 기획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바이오엑스포 자체가 기본 사업의 50%를 지금 축소해서 아니, 바이오엑스포가 아니라 오송과학단지가 50% 축소해서 지금 면적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그것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엑스포는 배가 늘었다 하는 얘기는 잘 이해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당초목표에 20～30% 정도 초과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190이라는 그러한 한정된 금액을 놓고 190억원을 계속 맞추어 나간다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체 측에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물은 항아리에다 부으면 항아리의 형태로 되고 또 말에다 부으면 말의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편에 맞는 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과다한 행사나 과다한 시설은 또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 하셔가지고 없는 재정에 우리가 오송과학단지를 한번 유치해 보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 더군다나 이 엑스포는 엑스포 끝난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재활용 가치가 몇%가 될는지 아직 예측도 못하는데 전혀 다 못쓰게 될는지 오히려 그것을 치우는데 돈이 더 들어갈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사업에 190억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실장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얼마만큼 큰 성과를 가져올른지는 모르지만 운영되는 형태를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오송국제보건의료단지라고 하면서 행사장은 밀레니엄타운 예정지로 행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회를 여는데 서울 세종회관에서 25일날 국무총리를 모시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25일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초대장 하나 없습니다. 뭐 대충 얘기 들으나마나 초대장이 오기는 왔는가 본데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장소는 A라는 곳 또 박람회는 B라는 곳 또 출발행사는 C라는 곳 실질적으로 오송에서 하는 행사는 없어요.

난 그런 행사는 처음 보기 때문에 얘기인데 오송보건의료단지라고 그러면 뭔가 오송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8쪽에 보면 폐타이어소각열이용사업이 있어요.

폐타이어소각열이용시설. 이 소각로가 인정을 받은 소각로가 있나요? 보통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할 때 시설 속에는 절삭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방열기하고 이런 것으로만 방열기 사이즈만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저기가 있는지, 있다면… 복지환경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가지고, 또 해놓고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서… 되기만 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폐기물처리도 되면서 열량확보도 하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좋은 것일수록 어려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업자의 말만 듣고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6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민간인해외여비 풀 보상이 있어요.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시청을 하고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민간인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해외여비보상 풀 사업으로 10명을 계상해 가지고서는 금년도에 3,000만원이 섰는데 또 이번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추가할 만큼 그러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나요?

사항설명서 170쪽 거기에 보면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모스크바에서 1회 우수농공특산품 현지 바이어 상담을 하겠다, 그런데 소요되는 것은 1,500만원이다, 또 미주 제5회 청풍명월내고향장터를 개설하는데 1회에 미국 시애틀에 가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정말 실효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돈 1,000만원, 1,500만원을 가지고 모스크바, 시애틀에까지 가서 정말 효율적인 바자회를 하고 올 것이냐, 이게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명칭을 달아서 쪼개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해외에 무슨 시장개척사업이라든지 묶어서 하지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또 다른 명칭 또 러시아로 가니까 다른 명칭 이건 조금 제가 볼 때에 흩트려서 모여보자 하는 그러한 심리적 작용밖에는 안되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에 현재 제일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몇 년째 되나요? 제일 오래된 직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흑룡강성이면 흑룡강성에 배치되는 직원이 가서 1년씩 근무를 하고 와 가지고서는 바로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낭비예요. 그래서 통상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게 인사에 고가를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업무를 착실하게 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통·번역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이러한 거 보면 여기에 번역내용이 영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건국대학에다 위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공무원교육원에다 특별반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교수들이 4명이 와서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학생들이 24시간 한국말은 전혀 쓰지 않고 8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현지의 생활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전문성이거든요.

과학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농작물이라든가 특수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비즈니스에서 생기는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대중화가 돼있고 알기 쉽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82쪽 농산지원과 업무 같은데 장위보 경지정리가 언제 경리정리된 거예요? 몇년도에 장위보가. 용수로인데 경지정리내의 용수로라고 했단 말이야.

경지정리지역내의 용수로인 장위보라고 했길래 그게 몇년도에 경지정리가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97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때 수로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리조합사업 아닌가요, 수리조합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00쪽, 201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실험대구입이 있어요. 200쪽에도 실험대구입이고 201쪽에도 실험대구입이 있는데 200쪽에 있는 실험대구입은 남부지소에 줄거고 201쪽에 실험대는 제천지소에다가 줄겁니다.

그런데 남부지소에 주는 것은 실험대 3개 이렇게 해 놓고 소요예산을 1,8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같은 실험대인 제천지소에 주는 실험대는 실험대 3조 표시를 하고 1,500만원을 했어요. 어디는 조고 어디는 개입니까?

대도 아니고 개야 동일한 저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럼 대수에 의해서 단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150만원씩이고 하나는 138만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예산을 요구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통일성이 있고 분석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이 아마 남부지소에서 이렇게 해 내니까 또 제천지소에서도 이렇게 해 내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써놓은 것 같은데 보통실험대죠. 개가 아니라 실험대 또는 1조 2조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로 표시를 할 때는 세면시설까지 있는 실험대를 1조라고 하죠.

이 표현을 동일하게 잘 해 주셔야지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형태를 사용하는데 표현이 서로가 다르고 단가표시가 서로 다르면 그것은 좀 곤란하죠.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