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 보시면은 소방관 피복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중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지금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857명입니까? 지금. 전체 우리 소방관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 다 해서 소방직 공무원들.

그러면 이 피복비의 종류가 11종 30품목으로 돼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복비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이런 개정안을 내서 옷을 소방관의 이미지도 쇄신하고 도민의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또 예산을 한푼도 안 주고 도비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직이라서.

소방본부장님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피복비를 따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도 지금 예산이 857명이 입으려면은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은 해지거나 근무중에 옷이 손상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피복비는. 그러면 추경에 한 3억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면은 충분해요? 지금 당초 소요예산액이 5억3,401만4,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올릴 때 추경에서 더 달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리신다고 해요?

아예 한 몫에, 하실 때 예산을 올리시지. 예산이 없대요? 예산담당관님께서?

왜냐 하면은 날씨도 추워지고 말이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들 노력하시고 그죠? 화재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올겨울에 또 있습니다. 어떠한 대형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사기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하고 절충하실 때 당초예산에 이렇게 모자라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합니까? 그러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가 이번 와서 후반기에 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부터 예상이 이런 큰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또 복잡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올해 후반기에 소방가족들 전체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의구심이라면은 의구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10월중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날짜는요, 만약에 10월중이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만의 하나 우리 소방가족들이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한군데 있으면은 소방행정에 구멍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거기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이것도 집어넣으세요. 도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6페이지 가정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이 분야 담당하시죠? 지금 도비, 시·군비하고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하시는데 322만원입니까?

전체가. 그러면 전체 시·군에서 이 정도에 80만5,000원인가요? 시·군비 예산이.

이건 상당히 뭐냐 하면은 가정성폭력 상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특수교육의 한 일환 아니겠어요? 그죠? 또 장애인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수족을 못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말 못하는 분도 있고 맹아도 있고 농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분들을 가정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은 다행히 이러한 작은 예산이지마는 이 정도 가지고라도 그런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과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322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의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상담원이 이 부분도 하고 다른 일반 장애인이 아닌 부분 상담도 하고 이런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가정이나 성폭력에 관련돼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상담서비스하는 전문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우리 도나 상당히 아직 미온적인 또 전폭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우리 장애인들한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느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구요. 알았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쪽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추진에 보면은 예산이 어떻게 감했어요? 감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게 제천지역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내용이. 예산이.

그러니까 2001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각 우리 시·군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죠? 지역복지협의체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상황이 약간 비슷하지마는 우리 도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도지부도 있죠?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별개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협의체들이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부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지금 도지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 조합은 증평에 있죠. 그래서 증평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금산 같은 데는 상당히, 금산 같은데 가보니까 아주 대단위 규모로 이 인삼협동조합이 판매부터 수매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대형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남 금산에서 나는 인삼하고 우리 충북의 인삼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우리 충북인삼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특화작목으로 해서 수출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국내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생산성있는 농업인 인삼을 한번 집중 지원을 해서 말이죠 한번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에서 1억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한 1억6,700을 해 가지고 일단 이 가공공장을 이제서 착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원삼을 수매도 여기서 합니까? 하여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충북경제의 농업분야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특화작물쪽으로 우리 농업경제적인 측면이 흘러가 줘야 만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확량을 얻을 수 있고 특화해서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괴산쪽만 인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북부지역에도 인삼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인삼을 판로를 제대로 못 찾고 이것이 또 시일이 오래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단기에 그렇게 1년 내에 농사의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5년, 6년, 7년 이렇게 하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 동안 쏟은 정성을 생각하든지 농업에 인삼재배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친 결과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6쪽 해외벤처기업 육성사례 영상물제작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영상물 제작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물제작을 우리 도에서 어떤 분야를 요청을 해서 기획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영상물을 담아오는데 그것은 선정을 아직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방송사는 제대로 된 방송사를 선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도내에도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고 일반 도민들도 다 한번씩은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시설 문제인데 사항설명서 203쪽인가요? 이 내용은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1억2,600인가… 지금 충주, 제천 일원에 괴산군까지 추가가 돼서 밤나무 주산단지로 그쪽에 상당히 밤나무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작업로라면 밤나무산에 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3개 시·군에 1억2,600 갖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급하니까 추경에 지금 올라왔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