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감사관이 안 와 있지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예산담당관이 다 답변하고 말지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의 풀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이게 만약에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에만 이런 시설이 많다보니까 또 지금 청주, 청원 통합관계도 청주만 비대해 지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채비지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은 도에서는 땅을 매각하고 거기다 지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만약에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19쪽에 문장대 용화온천 백서발간 제가 여기 설명 자료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도에서도 행사를 하고 지역에서도 행사를 하고 행사를 세 번인가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역하고 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책을 만들어서 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괴산군에서 만들면 되지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어떤 교육적인 자료라든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괴산군에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각 면마다 전에 면지같은 것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제가 볼 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때문에 우리 상당히 대책위라든가 했는데 그것도 되면은 이렇게 백서발간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판결문을 봐도 되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백서발간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친환경적인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 예산투자하면은 몰라도 그리고 작년도에 환경지킴이 해 가지고 예산에 투입됐죠? 이쪽 지역으로. 백서에 들어갈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훼손된 거 또 무슨 데모한 것 어떤 이런 소송한 것 이런 것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이 후세에 무슨 교육자료라든지 어떤 사람이 많이 찾아 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매스컴 통해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같은 것 많이 나오지마는 이것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보관하고 보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대한무공수훈회 충북지부 사무실 임차지원 충청북도에 회원이 한 1,000명됩니까?

지금. 지금 청주시에 있는 분들도 충청북도민이고 지금 전부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데도 도단위를 또 만들어요. 지금 여성회관같은 것도 지금 그쪽으로다 민간단체에 주려니까 안 할려고 하고 그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할려고 하는데 그 런 부분 보게 되면은 활용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단위가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도단위 기관보다는 대부분 중앙정부도 지방으로 자꾸 이양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서 각 시·군으로 활성화시키면 되지 그런 것을 또 도단위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그만할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지부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시·군의원만 필요하고 도의원 필요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라인을 하나 더 꼭 필요하면은 해야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시·군만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디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관할이에요?

다 넘겨줬어요? 제가 그쪽의 예를 들면은 질의하고 좀 동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고 전주시가 제일 잘 돼서 가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모든 기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09쪽에 여성회관에 양재, 한복, 기계자수 등 교육장에 미싱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전기선이 필요할 거고 여러 대수가 있다보니까 배선이 노출돼 가지고 위험해서 이걸 교체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닥트… 닥트공사라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위험하면 안되고 또 다리미로 떨어져서 다치는 것도 안되죠. 거기는 실내에서 해도 어차피 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또 우리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공을 잘하셔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완벽하게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의 무공수훈자회 무슨 6·25참전, 독립유공자공훈록 발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분들이 고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이유는 지금 민주화운동 유공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6·25라든지 해외참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도 괜찮아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5쪽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사항설명서 170쪽에 통·번역지원센터 지금 건국대학교에 돼있네요. 그 다음에 농정국에 177쪽에 농촌봉사활동 참여대학생 격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대개 자원봉사활동처럼 농촌지역을 찾아서 일손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전에 농촌봉사활동 오는 것은 기관에서 거부를 한 적도 있었죠. 전에 데모 같은 거 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와서 주민들 의식을 정부에 반대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대부분이 충북지역 학생이 아니라 충북을 오는 대학생들 하는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210쪽에 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한 도농한마음대회 지금 이 부분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시·군별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시·군에서 농업기술원 이쪽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 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단위 행사가 필요한지 여기에 인원 지금 보면 1,300명인데 2,000만원이에요. 한 사람 앞에 1만5,000원꼴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지금 쌀소비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 나고 농민들이 지금 농사 지을 맛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사지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소비촉진을 시키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소비자단체에 거기에 임원급들이 여기 와 가지고 시식을 해 보고 그런다고 해서 소비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소비자 120명이에요. 120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500명, 생활개선회 500명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되는 거고 120명을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군에 충청북도에 영동하면 포도 또 음성하면 고추, 복숭아 충주하면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특화작물 있는 데를 도시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군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행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