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약 32% 정도가 예상수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관을 할려고 했던 주 위탁하는 단체에서 올해는 사용을 안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차원이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노력을 자구책을 노력한 뒤에 결산 때 가서 이것을 정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 하면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 김소정 위원님 마지막 진천파출소 부대공사에 대한 추가질의는요, 애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는지 그 부분도 아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황간파출소 신축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왜 이렇게 1억5,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투자가 다시 됐는지?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총무과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쪽에 감사관실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류보관서상 제작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존에 상자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기존에 했던 것은 서류는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에 오래된 것은 묶어서 캐비넷에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47쪽에 중앙부처 관련 각종 건의자료 제작 유인 그 다음에 도정현안보고 자료 유인 죽 이렇게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3,100만원씩 증액이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집행잔액은 남아있는지 당초예산에, 그 다음에 도정홍보용을 유인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풀사업비에 도정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000만원 남아있다는 얘기 안 하셨나요? 예산담당관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출장소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은 민원실 안내판정비가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좀 과다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 안내판 정비가 1,000만원이니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다음에 7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건강증진 걷기대회가 기존예산에는 150만원인데 약 한 3배로 불어난 이유가 어디 있나요? 3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다음에 87쪽에 시설비 동료위원님이 이건 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4,800만원 100여만원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 증평 인구가 몇 명 되나요? 그럼 인원이 5만명도 안되는데다 이렇게 굳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나요?

약 45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충주나 제천시에서 활용하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차제에 이 증평종합스포츠센터를 모랫재 쪽에다 해 가지고 괴산군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죠.

지역주민화합 차원에서 인구 3만3,400명에 이렇게 국·도비 해 가지고 45억씩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죠? 아무리 국·도비 갖다가 준다고 그래도 활용성이 분명히 없는데 애물단지 같아요.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시면은 자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자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우리 도내에 명예연구소가 몇 개 있죠? 그럼 고추연구소 말고 오소리연구소라든가 멧돼지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그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지역위원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혜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개인 아까 수확됐던 용량을 매매하거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공헌한 것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차제에 아까 22군데 정도 되는 우리 도의 지정된 연구소도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명예연구소가 활성화 돼야죠. 물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해피해도 입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그럼 말로만 명예연구소 지정해 놓고 한 몇 년씩 지난 현실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한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지도감독 한번 안하고 연구소에 현판만 걸어놓고 사진한판만 찍어 가지고 홍보만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고추연구소처럼 도내 연구소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추연구소 지원해 준 것만큼 타 연구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에 205쪽에 일반수용비 MTB 경기장 시설공인료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경남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국내공인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경남 김해시의 공인받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MTB 경기장을 만드는 길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공인경기장 길이는 몇㎞정도가 돼야지 공인이 나는지 그것은 없나요? 아까 김해시가 5.7㎞라고 그랬는데 그럼 5㎞이상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관리운영비가 1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아마 기정예산에 설 때는 위탁관리로 가기 위한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7월달부터 위탁관리가 되면서 위탁관리운영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럼 매년 연에 얼마씩 위탁관리비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유지보수도 도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165쪽 한국노총에 대해서 노사안정근로자교육이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9쪽에 일반수용비중에 충청북도 종합홍보책자발간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의 약 반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영·중·일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4,500만원씩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사님이나 경제통상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세일즈를 많이 나가고 또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도정을 하시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중남미도 다녀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앞으로 러시아도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홍보책자 발간은 좀 늦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