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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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관광건설에 대한 예산심의에 우선 227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제야의 종소리 행사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2,000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작년수준과 같이 5,000만원을 세우기로 해서 금회에 5,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저기 본예산에 원래는 5,000만원을 올릴려고 했던 겁니까, 그럼?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아니죠, 7,000만원.

이근성위원

7,000만원?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이근성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럼 2차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본예산에 꼭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니 예산에 반영시켜 줄테니 하라고 하던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럼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한 보고는 안 했었습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7,00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만원만 세웠다 나중에 5,000만원을 세운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 여기 7,00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행사내용은 대개 이벤트행사가 많기 때문에 11개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초청이라든지 MC라든지 음향기설치라든지 기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에 거의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러면은 제야의 종 타종은 우리가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행사인데 너무도 보내는 해를 아쉽게 생각하고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가 즐겁게 맞이해야 하는데 이 행사가 너무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이 제야의 종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정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위원

다음은 251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43억4,000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중에서 반을 국비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비로 반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사실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내년에 금년도에 국비 해당하는 것을 같이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이 돼서 그것을 나머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50%중에서 도비를 6억5,1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근성위원

여기 대상에 청원군하고 증평출장소가 제외가 됐는데요. 제외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50페이지.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 말씀하십니까?

이근성위원

예, 버스 재정지원금 2001년도 43억.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군에 농어촌버스의 경우는 청원군하고 증평은 지금 청주시의 버스노선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군과 증평출장소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이 10개 시·군에 대한 재정적자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적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지금 버스업계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시외버스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지금 농어촌의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 전부 도시로 이주를 하고 또 대개 노인들만 살거나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버스가 계속 전체적으로 버스업계의 적자가, 그래서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버스업계의 경영상태를 개선해서 버스업계가 도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하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래서 농촌지역까지 버스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준호

장준호위원장

국장님!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위원

예.

준호

장준호위원장

조금 있다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사항별설명서 218쪽 남한강 문화재유적문물 재조명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대탐사를 위해서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남한강이라면 대개 충주, 제천, 단양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어째 주관을 청주문화원에서 합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주로 충주, 제천, 단양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국립박물관에서 주관해서 국비와 일부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 CJB 방송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박물관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또 청주방송에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주문화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해서 청주문화원, CJB, 청주박물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위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남한강에 대한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조명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남한강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청주문화원에서 주관이 된다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선뜻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동주관이 되든 자체적인 특수시책으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오해가 사실 없는데 언론사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이길하위원

다음은 221쪽에 진천 정송강사 보수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유형문화재겸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도비 1억5,000만원씩 투자해서 보수사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송강사는 앞에 주차장이 약 20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이 왔을 때 상당히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주차시설을 개인토지를 더 확보하고 일부 정송강사의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우택 의원께서 지금 국비 3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일부 파괴된 정송강사를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길하위원

답변과정에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은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국비를 만약 확보하게 되면은 도비나 군비를 구태여 투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하게 확보하기가 뭣하기 때문에…

이길하위원

지금 여기 정송강사에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양 단성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사항별설명서 224쪽에 2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렇게 2억원을 기정예산에 투입이 되고 다시 또 추가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생활체육공원은 총 예산 20억원이 투자돼서 2003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2002년부터 1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4억원, 시·군비 6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는 3억원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국비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먼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의원님 사업비로해서 선계상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단양 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타 시·군에서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20억원씩 투자할 시·군이 있을까요?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천하고 보은이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겠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이 충주에 대가미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돼 있고 제천서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배정된 예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 시·군을 일시에 지원해 주지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전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일선 시·군에 지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타 시·군에서도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경우에 다 지원이 가능한지?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일시에 전 시·군을 전부 해 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한 시·군들에 대해서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 문광부 방침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한다면 시기가 문제이지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국비 10억원이 여기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건가요?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2002년부터 2002년 5억원, 2003년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지원될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5억원은 지금 국가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지만요.

이길하위원

그러면 2000년도 3월부터 추진한 사업계획인데 시·군비도 지금 투자가 안 됐지요?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시·군비 3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2000년 예산으로 3억원이 투자 됐는데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도비로 우선 투자하고 내년도에 국비와 시·군비가 투자돼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중단 없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도비를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말씀하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요.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소화전 설치를 해 왔었습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작년에는 많이 하셨나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금년에 충주시하고 청원군 보물하고 국보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투자해서.

한현태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충북체육회관 주차장포장공사 주차장이 지금 돼 있었지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돼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공사을 해가지고 노면이 깨지고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한현태위원

행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2회 추경에 계상 됐네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한현태위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한현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산은 매년 정액보조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본보조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왜냐하면 지금 아까 한위원님 거기 가 보셨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체육관 건물앞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보를 못했고 최근 들어 늘 드나드는 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은 포장의 불가피성을 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체육회관 있는데 주차장이 또 그 주변이 이렇게 나대지로다가 불편하면 안되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 외국인단체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공 저도 TV을 보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충북이 갖고 있는 어떤 체류할 수 있는 관광, 갖추고 있는 부존자원이 적은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듯이 와서 숙박하는데 숙박비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게 결국 어떤 우리가 관광지개발 한다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2억7,000만원인데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와서 머물고 좀 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국장님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시행함으로서 거의 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 충북으로 와서 1박 또는 2박을 하려고 안간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이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해본 결과 다시 한번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면은 이 사항을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쪽으로 할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 아마 대부분이 단체관광을 오고 우리 충북은 중국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돈주고 사서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인데 도에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와서 구경은 안하고 잠만 자고 식사나 하고 간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느냐 그리고 또 우리 청주시내의 호텔도 에스자, 충주쪽에는 거리감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좀 전체적으로 충북관광 활성화와 이런 쪽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남이 볼 때는 해외관광을 돈을 주고 사듯이 말야 1인 1박 하는데 5,000원이고 또 2박하면 1만원, 20인 이상은 뭐 더 주고 그러는데 숙박비를 대주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보면은 ’99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죠?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2000년도에 7,000만원… 이렇게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한 7,000만원씩 기정예산에 2,000만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나름대로 보면은 엄숙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해를 갖다가 보내면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얻는… 용역 의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99년도에는 1억6,800이 들었고 작년에는 7,000만원 들여서 금년에도 언론사를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주방송에서 이 사항은 7,000만원 정도는 야외특설무대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MC, 가수들을 초청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점 한현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아니 이 부분이 우리 딴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질의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제야의 종 행사하는 것보다 중앙 종로에서 보신각하는 것이라든지 거기가 더 다양한 채널로다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지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가결된다면은 그래서 내실있게 홍보를 잘해서 관심있게 7,000만원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밀려 가지고 행사가 소홀해진다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왕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가결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경영개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배정 근거는 일단 지금 현재 시·군에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적자나는 폭만큼 메꾸어 주는 것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군비가 50% 부담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국비 50%까지도 일단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 내년에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이 너무 커서 30%에 한해서 도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럼 시·군에서 50% 지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50%을 부담하는 겁니다. 올해에 한해서는 국비를 시·군에서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하니까 비중이 너무 큽니다. 43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6억5,000을 올해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라든가 이것이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적으로.

종운

김종운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근성위원

그런데 이 적자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시 연구하셔서 농어촌사람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또 공영버스회사들이 적자가 안되고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도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마는 거기에 접촉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너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재정이 잘 지원이 되어 가지고 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황태모 위원님.

태모

황태모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에 도청 운동경기부 선수보강 해 가지고 4억9,300 등 근 5억이 투자되는데 내용에 보면 대상인원 남자 1명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역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역도 한 사람한테 연간 소요되는 게 5억인가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면?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1,000만원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1,000만원?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총 사업비 4억9,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아, 총 사업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기존예산 총 도청운동경기 역도, 펜싱, 볼링 이 선수들 23명에 대한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총경비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왜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은 대상인원 남자 1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총 사업비가 460만원이면 1인당 이것이 20만원씩 해서 23명에 대한 총괄 460만원이고요.

태모

황태모위원

3개팀 23명으로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다음으로 전국체전에 14억이 소요된다고 14억5,000이 소요된다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국체전에서 13위 아니면 14위 이런 수준의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또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약 970명에서 이번에는 1,022명 52명이 늘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종목별 출전선수에 대해서 배드민턴 등등 여러 가지 종목별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득이 이번에 물론 후원회도 결성이 되어서 후원회도 많은 성금이 기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도 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억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금년도에는 가까운 데에서 시합이 되는데 성적이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생각보다는 투자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업에 돈 1,000만원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난리치는 데가 있는데 14억, 15억이란 돈을 들여서.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1억5,000만원이죠.

태모

황태모위원

1억5,000이에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 223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예.

태모

황태모위원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동호인들의 활동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게 몇게 종목에 몇 사람이나 지도자 배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우선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보다도 먼저 드릴 말씀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당초에는 20명을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실제로 15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한 거고 현재는 또 그 인원을 더 받아 가지고 32명이 됐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몇 개 종목에…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2～3명씩 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라기 보다도 자격증을 가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시·군, 읍·면·동, 직장에 순회를 하면서 생활체육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꼭 어떤 특기종목 어떤 전문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축구면 축구라든가.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2명 많게는 4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필요한 종목에 지도자를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배치됐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아까 한현태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224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회관 주차장 포장공사로 해서 1억원이 들어 왔어요. 1억이 들어 왔는데 대부분이 운동장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스콘이라든지 또는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을 운동장 또는 차고라고 정의를 붙여요. 무조건 운동장을 닦았다 하면 그냥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기로 체육회관이 지대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그냥 맨땅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나대지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러면 체육회 저기에 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됩니까? 꼭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까?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체육회관이 방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관이 대부분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체력관리센터라든지 에어로빅장 이런 것을 체육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가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진흙탕이 되어 버려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몇 분 위원님께서도 거기 가보신 분들은 늘 말씀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글쎄 저도 결혼식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꼭 포장을 해야 되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 포장을 하지 아니 하고 폐석이라든가 이러 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차시설로써도 낫지 않은 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뭐든지 그저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덮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해 놓고 갈라져서 문제가 생기고 또 2～3년 쓰다 보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잔자갈, 폐석같은 것 이용해서 잘 다져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긴 안목에서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길

주준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나대지를 포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외관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스콘포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황태모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장

황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