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요.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소화전 설치를 해 왔었습니까?

그 다음에 224페이지 충북체육회관 주차장포장공사 주차장이 지금 돼 있었지요?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공사을 해가지고 노면이 깨지고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행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2회 추경에 계상 됐네요?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체육회관 있는데 주차장이 또 그 주변이 이렇게 나대지로다가 불편하면 안되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 외국인단체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공 저도 TV을 보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충북이 갖고 있는 어떤 체류할 수 있는 관광, 갖추고 있는 부존자원이 적은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듯이 와서 숙박하는데 숙박비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게 결국 어떤 우리가 관광지개발 한다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2억7,000만원인데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와서 머물고 좀 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국장님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대부분이 단체관광을 오고 우리 충북은 중국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돈주고 사서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인데 도에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와서 구경은 안하고 잠만 자고 식사나 하고 간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느냐 그리고 또 우리 청주시내의 호텔도 에스자, 충주쪽에는 거리감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좀 전체적으로 충북관광 활성화와 이런 쪽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남이 볼 때는 해외관광을 돈을 주고 사듯이 말야 1인 1박 하는데 5,000원이고 또 2박하면 1만원, 20인 이상은 뭐 더 주고 그러는데 숙박비를 대주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보면은 ’99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죠? 2000년도에 7,000만원… 이렇게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한 7,000만원씩 기정예산에 2,000만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나름대로 보면은 엄숙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해를 갖다가 보내면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얻는… 용역 의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이 우리 딴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질의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제야의 종 행사하는 것보다 중앙 종로에서 보신각하는 것이라든지 거기가 더 다양한 채널로다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지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가결된다면은 그래서 내실있게 홍보를 잘해서 관심있게 7,000만원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밀려 가지고 행사가 소홀해진다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왕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가결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여행사랑 계약을 했을 때 왔다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도청이나 아니면 관리·감독 하는데서 나갈 거 아니에요. 체크하러 인원을, 그렇지요?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 요?

도청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여행사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4월달까지 5,000만원은 지급하고 5, 6, 7, 8 4개월 동안은 지급을 못 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지금, 그런 계약서 상에 확인한 다음에 1개월로 해준다든지 2개월로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계약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는 지금 8월 달에 분명히 그런 약속이 돼 있으면 계약이 돼 있으면은 8월 달에 지급해서 돈 받을 걸로 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입을 잡아서 지출계획도 세우고 할텐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2개월 간 돈을 못 주고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이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심흥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정말 호응을 받기 때문에 해라 그랬는데 그걸 못 하고 지금까지 와서 여행사에다 거짓말을 한 꼴이 됐으니 개인도 아닌 도 행정기관의 명예에…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 징계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거는… 한사람이 사업예산을 계상 못하고 해놔가지고 지금 8월달에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으니 여행사에다 거짓말을 한 거고 충청북도는 순전히 도청에서도 거짓말한다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행정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들이 거래를 하든 안 하든간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불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여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추경에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을 거라고 뻔하게.

공문서에 계약이 돼 있다는데 계약을 위반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약위반이지요?

통보를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통보라도 나름대로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아니에요. 그지요?

업체 여행사랑 단체랑 오게 되면 1박하면 20인 미만은 5,000원 준다 2박하면 10,000원 준다 해 가지고 약속이 돼있는 건데 약속을 위반해서 지금 분기별로 5월달에 온 사람들은 8월달에 주게 돼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월달에 못주고 지금 9월달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은 벌써 한달, 두 달 늦게 받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걸 자꾸 합리화 시켜서 말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용사용료 이것이 제가 50% 교부해서 세입으로 계상되는 부분인데 2000년도에는 4억6,800이었다가 2000년도, 2001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하천점사용료는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골재채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그런데 변동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도에 기정에 4억6,800 이었고 2000년도 10억9,600 이번에 16억9,200으로 거의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3.5배 정도가 증액됐는데 하천점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요율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어떤 요인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22페이지에 도청 운동경기 전국체전경기참가장려금 내용을 보니까 참가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인당 20만원씩 23명한테 460만원을 줍니다. 성과금도 아니고 나름대로 우수선수에 대한 어떤 보상비도 아니고 급여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게 222페이지. 3개 팀이 있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다 예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씩 또 똑같이 지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요인이 발생했냐 얘기지요?

아니 왜 그렇게 20만원씩 똑같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것은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을 얼마나 인색하게 도에서 해 줬느냐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덜 줬으니까 체육회에서도 못 주는 거고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할 때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부터 3억씩 증액 해줍니까?

이걸 보면 도청에서 체육회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 안 해 줬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갖고 있는 도청에서도 이런 현상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많이 해 가지고 2004년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실업팀이라든지 창단할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조금 미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232페이지 청원 강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이 부분이 용지보상하는 데만 6억입니다. 232페이지 기정예산액도 없이 추경예산에 6억인데 용지보상만 6억인데 이부분이 지난번에 TV 나갔던 그곳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입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만 6억이라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 도로입니까?

얼마나 의원님이 많으신지 몰라도 6억씩이나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46억 들어가는데 6억씩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준공하실려고 이런 것은 특별히 어떤… 보상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보상해 주는게 860m입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이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은 좀 더 당연히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에 옥천읍 문정삼거리 가감속 차선확보인데 지금 여기 급커브 선형을 바로 잡는 겁니까 사업필요성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걸 가감속차선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도로 확포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이 가감속차선이라고 해서 좀 혼동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95페이지 교량정밀점검 예산이 도비 추경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합니까 교량점검을?

지금 현재 2001년도에 D등급 판정이상 해서 다 작년도까지 교량 재가설 다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예결위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아마 충청북도의 교량재가설 예산계상에 대해서 모위원이 D급 이상 전부 뽑은 기억이 나는데 D급까지 다 모든 교량을 재가설 한다고 하셨었는데… 다음에 246페이지 제설기 구입하는데 이거 3대 정도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의 우리 시·군, 읍 단위에 이 정도 가지고서 다 활용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구입을 해서 위험한데 이런데, 대부분이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그러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덤프트럭이 ’88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20여년 가까이 썼어요? (…) 아니 구입일이 ’88년도 1월 23일이에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청주, 충주지소에 장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거기 사업부서지마는 대부분이 나름대로 도로보수하고 그럴 때 다 공사를 전부 입찰이라든지 전부 수의계약을 줘서 전부 외지로다가 발주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나름대로 정수물품마냥 구입만 해 놓고 나름대로 기준이나 맞추는 거지 ’88년도 것을 지금까지 쓰고 20년 동안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의 쓸 일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많은데 ’88년도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해서 써도 그렇죠.

내구연한이 그래 대부분이… 여러 가지 절약을 하고 아껴 쓰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사용을 안하고 지금 왜냐하면 오래되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필요하면은 사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임대를 개인한테 하잖아요, 그죠? 임대를 민간장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가 낡아서 임대를 해봐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