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11억3,600만원과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부대공사비 8,700만원이 예결위에서 부활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본회에 상정 의결에 즈음하여 본 2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읍·면·동전환사업 은 중앙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모르는 처사로서 일방통행식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언론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여 폐지 또는 개선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신대식 부의장께서 작년도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9월 22일 제179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청주시와 청원군 남일면 주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본 사업을 반대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읍·면은 그 지역의 사랑방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는 장이 없어지고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소재지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여 외각의 주민과 갈등 잠재, 기능전환으로 마을 담당공무원이 줄고 원거리인 군청까지 민원을 보러가야 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읍·면·동장을 한자리에 모아 대토론회 개최 등 개선방안 모색을 중앙에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당 위원회에서도 각종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였으나 개선점은 없고 또 다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집행부와 행정자치부의 처사가 부당하여 본 추경안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신축과 관련하여 부대사업비 삭감도 그동안 본 파출소 부지선정, 예산배정 등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부지는 10m 이상의 옹벽을 쳐야 했고 모든 관공서 부지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입니다만 증평소방서에서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부지는 사유지 100평 정도가 인접하고 있어 담장 설치시 미관이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추경예산으로 그냥 담장을 설치하면 이 다음에 또 담장을 정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든가 부지교환 등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담장을 설치하는 조건하에 본 추경예산안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표에 의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무엇이 잘한 것이고 그릇되게 하고 있나를 냉철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원안통과를 바라는 것이고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 부활시키고자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압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의원도 사람이므로 집행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각 의원을 상대로 집행부의 뜻대로 발전하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과 부당성,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일부 공직자들은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해서 의원보좌에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처사와 집행부 파견공무원의 자세는 시정돼야 합니다. 이후 변화가 없을시 대상자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당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삭감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존중하셔서 지금 본회의에서 삭감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시) 그리고 참고로 진천파출소 부지의 조감도입니다. 잘 보시고 이 삼각형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이런 곳에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의원 개개인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