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원종 도지사님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증평출장소 시승격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증평출장소의 시승격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승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시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보다 1년 후인 ’91년 2월에 개청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를 계룡출장소와 단순비교를 하여 보면 관할면적은 증평은 81.8㎢, 계룡은 60.68㎢이고 개청당시 인구는 증평은 3만1,300명인 반면 계룡은 6,400명인데도 출장소로 개청하였으며 현재 인구는 증평이 3만2,400명이며 계룡은 2만8,200명으로서 계룡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앞으로 인구증가에 한계점이 있어 더 증가할 요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는 개청 시 증평은 119명에서 ’98년도에 2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현재 141명으로 축소를 시킨 반면 계룡은 개청 시나 지금이나 90명입니다. 또한 출장소장의 직급도 증평은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조정된 반면 계룡출장소는 직원이 90명인데도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장의 직급을 하향조정 하다보니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이상 참모들이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시승격의 저해요인 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말 언론보도를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통계들을 열거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은 무슨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충청남도 방문 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충청남도는 기획관을 책임자로 특례시추진팀을 구성하였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년초 특례시 개청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을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직진단 없이 무작위로 퇴출시키고 소장직급을 낮추는 등 관심이 없는 도정의 행태는 증평출장소를 폐지하려는 처사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증평출장소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충청남도는 대통령이 계룡출장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특례시 추진팀을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제시) “계룡출장소 웃고, 증평출장소 울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여 야 하는지 이것이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충남 계룡출장소의 특례시 승격건의와 관련한 우리 도에서 만든 증평출장소 특 례시 승격 조치계획을 보면 “충남도의 특례시승격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증평출장소의 동반 특례시승격을 행자부에 즉시 건의조치”인데 이 자체도 충남도의 추진상황만을 바라보는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이원종 도지사께서도 계룡보다 증평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도정수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보다 우위에 있는 증평출장소의 3만2,400명의 주민과 140여명의 직원들에게 푸대접 무대접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전담팀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행정을 지양하고 온 행정력과 이원종 도지사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