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각종 문화행사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가 어디예요? (「경제통상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 바꿔 앉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담당자예요, 과장이에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토지의 매각을 갖고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이 매년 순차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99년도서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도와 충주시와 협의된 사실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866㎡를 우리가 공시지가로 4억1,000을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된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례가 폐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잡종지라든가 모든 조그만한 것은 정리가 되지마는 이렇게 시 단위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팔면은 전부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재산도 어느 정도 도도 포화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어디엔가는 우리도 예정지를 생각을 하고 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을 하는데도 많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잘 매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제상 행정부지사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청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간담회 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월 25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