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1선거구 출신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충북 교육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무슨 일들을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건대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중앙정부가 갖가지 정책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국회가 정쟁만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중앙의 눈치만 보면서 차기를 위한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고 지방의원들은 힘의 논리로 역부족만을 개탄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는 소신을 잃고 하위공직자는 의욕을 상실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퇴출에 떨고 있으니 정치와 행정이 따로국밥이요 물과 기름같아서 되는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사건에 외교부 거짓말, 경기도 일산의 산후조리원 감독규정과 관리소홀, 초등교사 임용제도와 정년의 논란, 쌀 정책의 불신, 햇볕정책의 갈등, 여야 간의 기 싸움, 여당의 내분 등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이 되다보니 기업들은 망하고 농민과 상인들은 죽을 맛이고 빚진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설 자리가 없어 자살이 빈번하고 실업자는 급증하여 못살겠다는 국민여론 뿐이니 참으로 큰 일이 났습니다. 보통 큰 일은 아닙니다. 이런 와중이긴 합니다만 도의원의 책무를 수행키 위해서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전례답습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심으로써 시정·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국제교류 협력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은 경제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정치력이 미약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지역 정서상 구심점이 없고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빈약하고 지역내 금융권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고자세이며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상인 보호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해외통상활동 결실이 다양하고 흡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결과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싸이판 해외취업 시책을 시작으로 다수의 외국 자체단체와의 결연사업과 외자유치사업 등 인적·물적 교류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예술·식품·농업·체육·여성정책·수출통상협력 등이 분야별로 노력한 만큼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은 정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까지 홀대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국일념의 구조조정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서민과 영세민만을 골탕 먹이고 말았습니다.

실례로 충북은행 퇴출, 연초제조창 존폐 논란, LG반도체 퇴출, 옥천조폐창 퇴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했으며 현재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사업장 관계로 오창산업단지 분양문제와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청주 하이닉스반도체는 회생이냐 법정관리냐 파산이냐 부분매각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은 충북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생산액 절반이 감소되어 도내의 수출액 30%를 추락시키고 있는가 하면 1년 이상 침체로 허덕이면서 우리 충북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대학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판국에 7,000여 종사원이 근무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1,000여명을 채용하던 도내의 1등 기업이 위기를 맞는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난달 월말에 도단위 기관단체장의 건의문 발송과 함께 채권단의 지원합의로 일단 숨통은 텄으나 아직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1인당 주식 20주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의 위기대처와 종사원들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어떤 방책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분통 터지는 농심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정불신에 따른 대응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렵고 힘들게 연명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WTO 협상과 IMF 구제금융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의 영향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허둥대는 농정시책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그나마 생명산업인 농업마저도 풍전등화처럼 위기를 면키 어렵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귀소본능으로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데 어찌해서 농업정책은 헷갈리기만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가꾼 논농사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수매장에 진열된 엽연초를 집단으로 태워버리고 1㎏에 500원 하는 하우스 시금치를 갈아엎고 한 접에 5,000원 하는 가을 오이 비닐하우스를 불태워 버리고 수많은 농민단체가 항의 농성을 하는가 하면 이장과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사퇴를 하고 폭설피해 지원자금 신청을 거부하고 말잔치뿐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불신하고 한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하면서 한숨짓는 우리 농심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루만질 수 있을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 옛날 농자천하지대본의 농심을 외면한다면 민심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현명한 도지사님께서는 농민편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시고 직을 걸고 대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초부터 과감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농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신문과 방송이 매일같이 시끌벅적해지니까 뒤늦게서야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농정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우습게 넘겨버리고 떠들썩하고 난리를 치면 사탕발림하는 믿을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중에도 뉴라운드는 연내에 출범을 합의했으며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4년뒤에는 한국의 농업피해가 연간 11조4,000억원이 되는 반면 미국의 농업생산은 20조원이나 증가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는 지난 ’8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5월부터는 양국간 협정추진이 이미 공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우리정부의 쌀정책은 실망감과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쌀의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인데 반하여 벼수매 가격은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 농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남아도는 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묵은 쌀 100만섬을 주정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RPC 적자보전·이차보전·포장재지원·농가지원 등 뒷북치는 정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일찌감치 쌀라면·쌀소주·쌀막걸리·햅쌀급식 그리고 기타 밀가루 대용 페스트식품 개발을 서두르지 못한 잘못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쌀산업 안정대책 범도민 협의회가 정부와 농협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되었고 쌀수매 차액 보전대책 지원예산으로 요구하고 있는 100여억원도 중앙부처간 이견만 확인하는 무의미한 대책회의로 끝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계획이 구구각색이니 혼란만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신 도지사님께서는 금년산 벼 수매 방안과 계절진폭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그리고 엽연초 수매대책에 대하여 확신 있는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설업체의 난립과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실직되고 퇴출된 다수인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설립한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는 허술한 정책으로 난립과 혼선을 자초해 놓고 이제와서는 부실업체를 조사하고 정리코자 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부가 1차로 조사집계한 부실건설업체수는 일반건설이 4,544개사, 전문건설이 1만2,000여개사, 설비업이 1,631개사 등으로 이들에 대한 2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 우리 충북은 일반 5종에 638개사, 전문 33종에 2,328개사중 2차 조사 대상업체가 어느 만큼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존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연중에 단 한 건의 공사도 시공하지 못한 배고픈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줄을 잘 서서 배부른 업체도 있기 때문에 공평치 못하다는 불평을 더욱 받고 있으며 더욱이 기능인력이 3D업종 기피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계약조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위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도급에 의한 뒷돈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설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경리관의 재량권으로 한계를 정하여 순수 수의계약에 있어서 시장·군수, 읍·면·장별로 상한선이 제각각이고 전문건설 7,000만원, 일반건설 1억원 미만을 견적입찰제로 시행하는 등 들쭉날쭉하고 있으며 입찰대상중 전문건설 3억원 미만, 일반 건설 5억원 미만의 권역을 시·군단위로 제한 시행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내 3,000여 건설업체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련규정의 잘못으로 과다경쟁과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대단히 불만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시·군단위로 시행하여도 될 수 있는 공사를 도내 일원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영동 소재의 업체가 단양군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물류비, 인건비 등 부담이 가중되며 원청업체가 제세공과금과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청을 줄 경우 적자공사 내지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시·군의 경우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불협화음이 있을 만큼 자기편 업체를 지원하는 불공평사례와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활환경오염을 촉발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과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과 여름에는 1세기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도내 전역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하수 폐공의 오염 예방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대형·소형관정 폐공이 얼마만큼인지, 미등록 개발업체가 몇 개 사나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군, 읍·면 별로 착정 개소 수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1년에 1m씩 지하로 내려가면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오·폐수도 걱정이지만 관정폐공의 후속적 사후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더욱 빠른 속도로 오염시킬 우려가 큰 것입니다.

과연 우리주변의 식용수가 이런 상황으로 오염이 된다면 이후 크나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하수개발업체 현황과 개발실패 폐공 개소수 그리고 지금까지의 후속조치실적 및 향후의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주변에 산재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인 경운기, 이양기, 소독기, 관리기, 트렉터 그리고 농약빈병, 폐비닐 등이 수없이 널려있고 폐자동차의 무단방치와 폐가전제품들이 생활주변을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방치된다면 환경오염이 더욱 더 극심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관계당국은 향후처리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시행해 나아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할 말은 한없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