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입니다. 어려웠던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내고향 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논리가 지배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서 장기적 경제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융합기술의 시대로서 충청북도는 이에 대응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유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무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단지만 조성해 놓고 대단위 면적이 방치되는 실정임에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판교지역 벤처공단지구 지정 등 일련의 정책과 경제침체는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내에는 산업입지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충주·제천산업단지 및 각 시·군 농공단지와 난 개발 형태의 개별입주 공장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산업입지 조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행정관서나 연구소, 전문인력 확보, 자본 및 기술정보 취득이 용이하며 관련산업의 존재 여부 등 많은 조건에 적합해야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타 시·도에서도 각기 그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 도만이 독특하게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최한 기업유치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오송과 오창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곳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창과 오송만 충청북도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오창, 오송과 다른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기업유치전담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지금 음성, 진천, 청원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산발적으로 개별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각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지역을 파괴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집적화하여 소규모 전문단지, 벤처단지, 유사업종 네트워크단지 등으로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단지화할 계획은 있는지 또 이를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지의 전략적 개발과 다양한 입주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 구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그리고 파격적이고도 차별화된 유치정책,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모든 분야가 기업운영과 연관되므로 지역의 농업, 관광, 산업 등등과 연계한 분야별 계획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산업단지는 도가 오창에 관심을 쏟은 만큼 유치계획단계에서부터 제천시와 함께 만들고 추진해야 되며 국가임대공단, 지방임대공단, 외국전용공단, 벤처공단 등 모든 단지의 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지원해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리라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해외세일즈를 20여 차례 다니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도 기본마인드와 인프라 구축, 전문적인 유치정책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는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이 좋아하는 메리트있는 산업과 연계하거나 그들 입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지고 포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유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전문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각종의 교육, 훈련, 외교관계가 필요한 소양함양, 정보, 지식 축적과 사업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은 물론 지사직속 기구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 시각, 조직 내부적 시각으로 외자유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는 국제적 비지니스임을 상기하면서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외자유치 부분의 결과와 향후계획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과 그 전략입니다.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은 지역별 향토성있는 작목의 품질 차별화로 수출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152회 도정질문시 지역특화품목육성을 통한 명품화는 안정적 판로확보와 인재양성 품목에 맞는 땅 가꾸기 작업 등이 병행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단편적인 품목육성에만 집착한 단기적인 대책일 뿐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도 및 시·군에서는 master plan도 없이 지정만 해 놓은 상태로 뚜렷한 전략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지원도 고작 9개 시·군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역특화품목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로서 도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수출전략품목과 연계 판로대책 상품화에 대해서 도의 농정국,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에서 연계연구를 해야 하며 농가, 농협,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고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개발과 매력있는 지역개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마케팅 지향형으로 궁극적으로는 관광마케팅까지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추가 특화품목이라면 시장분석, 재배농민분석, 토양분석 등 기초조사 바탕위에 고추에 대한 출하전략, 재배기술보완, 가공마케팅, 시설확충 예산지원, 최종소득목표 분석까지 망라한 계획하에 농민의 몫 연구기관의 몫 행정기관의 몫에 따라 꾸준히 정진하여 단·중·장기 목표를 실현해야만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없고 사업보조만 있는 현실은 정책이 없음에도 돈이 없어 못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화품목은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품목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업기계 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아울러 점차 노령화, 부녀화됨으로써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영농의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제는 농기계가 영농의 필수장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너도나도 농기계를 구입 사용하고 있지만 영농철에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농기계를 수리하려고 하면 농기계 수리요원 부족은 물론 부품이 없어 적기에 수리를 하지 못하고 중고농기계처리문제 부품조달 문제 수입농기계 부품조달 문제 농기계의 잦은 모델 사양변경으로 인한 구형부품생산 단절문제 또한 농기계부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수리센타마다 기종이 달라서 부품을 구하느라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기계 구입시 신기술농기계 구입은 기준금액의 90%, 밭작물 축산전용 농기계중 주요기종 구입은 기준금액의 80%, 보행형 동력경운기와 그 부속 작업기는 기준금액의 50%, 기타 농기계는 기준금액의 70%를 연리 4%로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농기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에서도 농기계를 새로 구입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연리 4%의 부담과 1년 거치 제도는 농가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기계는 농가의 필수품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정부에서만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은 인터넷을 잘 쓰는 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사용하는 측면에서 농기계도 Network화하여 농기계생산업체, 부품공급업체, 농기계대리점, 농기계수리업체, 중고농기계처리, 중고농기계수출, 신규농기계개발, 농기계은행, 각종 지원제도 등을 총망라하여 모든 부분에서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지금 금융계는 이율 인하경쟁으로 많은 은행에서 모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리 4%로 융자해 주는 조건을 완화하여 2%나 3%로 낮추어야 하며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조건을 3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신규농기계 대처 구입시 농기계 내구연한을 따져 농기계를 구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농기계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를 정확히 실사하여 구입토록 해야 하며 농기계 사용연한에 따라 차등 연리를 적용 농기계를 구입케 하면 함부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업관광 정책입니다. 21세기는 다양화시대로 세계정치 질서가 재편되면서 경제질서가 WTO체제와 Green Round, Labor Round 등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세계질서 가운데에 농업·농촌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7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물질문명의 풍요는 국민생활과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와 농촌지역도 변화물결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북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탓에 수용여건이 미흡하여 우리 관광 시장은 관광객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182회 정례회 도정질문시 심흥섭 의원이 차별화된 지역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지역에는 유·무형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방식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원 가운데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지역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을 가집니다. 또한 제192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이근성 의원이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녹색농촌체험관광은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새로운 관광레저 욕구에 걸맞는 선진국형의 그린투어리즘으로 마을단위 개발 기반시설 구축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확대 청결서비스 교육 등 농촌을 이용한 관광정책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광은 21세기 경제를 좌우할 산업으로 보다 신중하고 비전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활용하는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일제 수업 확대에 대비한 농촌관광 수요증대와 수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활용 농업인과 비농업인 노인과 여성노동력이 상부상조하는 공생·공존·공영의 농촌과 농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시스템 및 경영구조개선작업을 통해서 생산, 판매, 소비, 생산방식으로 지역내 순환경영수법 농촌환경 특성화 방법과 테마마을을 육성개발을 해야 하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학습 교류 이퀄 농업의 기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 지역산업육성과 농가소득증대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농업과 관광, 농업과 건강, 농업과 의료, 농업과 복지, 농업과 교육 등 입지별, 자원별, 유형별 특징을 살려서 인삼마을, 김치마을, 과수마을, 약초마을, 꽃마을, 원예랜드 농업공원 등 다양한 관광농촌마을이 조성되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재건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농업은 지역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될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 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쇼핑관광코스개발이라 생각하고 한편 관광농원이 사업자 중심으로 접근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을단위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인재양성 농업개발 환경정비 농업마케팅, 관광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 위에서 기술한 것이 이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 실현 즉 마을가꾸기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의 한계가 옴에 따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농업내 뿐만 아니라 농업외 부분에서도 적극 찾아야 할 때며 단위사업 하나가 아닌 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는 환경농업과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지역 특화품목 정책 등을 집중화 시켜야되며 내고장에서 자신을 갖고 팔리고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고장 농산품을 자랑스럽게 구매하게 하는 출발지가 그 마을이어야 합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평화공존사회의 흐름속에 우리의 국제정세도 평화공존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로 통일을 대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살아갈 방편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농업교류 문제로 북한과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 농업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노인 교통요금지급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학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인해 점차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에는 5.8%,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4.3% 달하여 점차 노령사회가 되면서 급격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이 교통비를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교통비 지급기준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에도 65세 이상되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1999년도 96억원, 2000년도 109억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136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추이를 볼 수 있으며 도와 시·군부담비율을 보면 30:70으로 이는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우리 도 및 시·군재정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예산을 부담하기는 더욱 벅찬 일입니다. 이제는 노인복지정책을 교통비 지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교통비 전액이 국비이든가 아니면 수급자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령수당 등 타 복지 제도와 통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이 제도가 새로운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