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의원입니다. 황태모 의원의 질문중 댐피해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2개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이 댐이 건설된지 17년에서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댐과 관련한 민원이 수없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도의회에서 제1차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97년도에 2차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마는 댐피해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제6대 도의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댐특위에서는 도민들의 물권리 찾기에 피해분석과 보상대책이 현실화가 되도록 온갖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약 700억원중 96%를 경기도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본 도는 2% 수준인 약 20억원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도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밀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산정방식에서 이것을 과감히 개정하여 인구, 면적 그리고 1급수를 내려보내는 우리 도의 청정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매 도정질문때마다 같은 대답으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대답으로 수년동안 일관해왔으며 이와 같이 안일한 대처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 있고 댐피해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원망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에서는 댐과 관련한 업무가 2국으로 나누어 이원화되어 있고 환경과, 물관리과, 안전관리과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댐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답변서 116페이지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댐 설치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으며 우리 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관계 중앙부처 및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국가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피해분석과 보상대책이 현실화되도록 건의하여 더 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답변은 우리 150만 도민과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댐을 건설한지 17년에서 21년이 다 돼가고 댐특위가 구성된 지가 7년이 되도록 똑같은 답변으로 순간순간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가 무엇이 얼마나 안타깝다고 무엇이 부족하여 피해분석을 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지사님이나 관계관이 피해지역주민의 입장이 되어 이같은 답변을 들었을 때 과연 17년에서 21년 동안 참아온 피해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면 단양지역 주민들은 수중보를 막겠다고 지역주민들이 푼돈을 모아 용역을 의뢰했겠습니까? 옥천주민들은 푼돈을 모아 댐으로 인한 피해백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는 젖을 한번 더 물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우리 도민입니다. 살길마저 없어 헤매는 댐피해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백서를 만들어 놓고 현실화된 보상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