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가 위축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은 흘러 임기 3년이 어저께 같이 흘러가고 남은 주어진 시간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금년도 마지막 질문자로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에 의정생활을 통하여 수렴한 민의내용과 평소 소망하였던 것을 질문하고자 하니 150만 도민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책사업 및 지방대형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92회 임시회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중 지사님의 공약사업 10개 분야에서 138개 항목을 완료하였고 36개 항목은 추진중이거나 또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사업으로 총 174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에 노심초사하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우리 도민들의 여론은 부지런하고 추진력은 있으나 국책사업에 대처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도 차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라는 여론 역시 적지 않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몇가지 사업에 국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호남선 기점 오송역 및 오송 여객역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 전철은 1단계 사업이 서울-대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중 72㎞가 우리 충북지역의 농경지와 임야를 통과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도민이 열망하는 오송 여객역 설립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가결정을 한 상태이며 호남선 기점역 역시 해결되지 않은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장하는 대로 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닌 제3의 용역회사가 같은 결론을 내리면 지사님께서는 승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전철이 통과하므로 주민생활환경에 끼칠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로 오송역 및 호남선 분기점 설치를 요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통과도 제재하겠다는 좀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조폐창 이전 부지 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옥천조폐창은 옥천의 상징이었으며 유일한 사업체였습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일어날 때도 본사가 대전에 있고 충남 부여, 경북 경산, 충북 옥천 3개 조폐창 중 본사와 거리가 가장 가깝고 많은 시설을 투자한 충북 옥천조폐창이 폐쇄될 것이란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현실로 닥쳐왔고 힘없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지 6만5,000여평에 3만5,000여평의 견고한 건물이 마치 전쟁을 치룬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지에 조폐창이 건립되기까지는 옥천 군민들이 싼값으로 너도 나도 내일의 옥천 번영을 염원하며 내놓아 조성된 땅입니다. 현재 조폐공사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공고하였으나 2회 유찰로 이제 155억원까지 재산평가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지사님!

이 부지를 매입하여 충북과학 대학을 이전할 경우 운동장, 기존의 체육관 등 건물의 재사용시 상당한 비용절감이 올 것이며 아니면 대전권의 확산에 의하여 필요한 소규모 공단조성을 하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재사용 가치가 충분한 위치의 중요한 지역을 어느 특정인에게 매각되어도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할 옥천군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사님의 특단의 용단으로 투자하여 그간에 상하였던 마음들을 달래주고 새로운 옥천으로 변모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바이오 산업이 주도할 것이란 것에는 누구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대회라는 이름 하에 시기적으로 195억원의 거금을 투입, 1개월의 행사를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선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리는 내용으로는 그외 80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 총 27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니 행사치고는 과장되며 과연 행사후에 그로 인한 성과는 얼마나 될는지 또 한번 사회에 물의를 가져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본 행사는 오송바이오엑스포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개최하지 않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축소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본 사업은 17만8,000평 부지에 1,378억원을 투자,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여러 의원들의 문제 제시가 있었으므로 본 의원도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국비보조 및 융자계획이 어려워졌을 때의 예산확보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정책적으로 해제되지 않든지 계획년도가 지나도록 시간이 길어질 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며 대중이 자연스럽게 휴식,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 공원화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86만평 대지에 6,900억원을 투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펴보면 총 286만평중 입주계약이 66개소의 43만평이며 이중 입주완료 건축 허가된 업체는 12개 업체 2만5,000평의 아주 저조한 분양실정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양률 저조는 시대적으로 경제난의 이유를 들 수 있으나 사업 PR방법도 미진하였다 생각합니다. 1차 분양공고시 중부매일, 한국토지공사 각 1회, 2차 분양공고 충청일보, 한국토지공사 각 1회, 기타부지 분양공고 충청일보 1회, 중부매일, 동양일보 각 1회, 최종 동양일보 1회, 지방지 각 1회씩 지방지 의존의 공고를 하고 분양 완료를 기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데 PR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단위 거액의 사업으로 단계적 개발을 하여 예산의 적정 운영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폐수처리장 운영 현재 입주 가동하는 사업체에서 1일 생산되는 폐수량은 100t인데 처리장은 1만1,000t 규모로 처리능력을 잡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각종사업 내용이 사회적으로 지사님의 행적에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으므로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화축제 평가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축제는 국민 정서상 필요하며 후세에 전통성 보급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간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축제 및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무분별하고 행사성 축제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으며 더욱이 지방 선거를 앞에 두고 더 많은 행사성 행사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도에서 평가기준을 마련 역사성, 전통성 등을 적용 27개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약 20여 개 넘는 축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축제로 변질되는 양상을 느끼며 또한 축제에 대한 국·도비도 불균형을 이루어 지원되므로 많은 여론을 일으키고 예산지원 운영에 일관성이 또한 없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 시·군축제에 대하여 성과 및 운영평가로 축소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 축제의 경우 전통성이나 예술성에 비하여 국가적 축제임에도 국·도비가 전연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댐과 관련하여 지역 및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사님의 추진시책과 그 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대청댐과 충주댐이라는 대규모 댐이 건설되어 있고 이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수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및 생활터전의 상실 등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달천댐의 건설이 가시화되는듯 하다가 사라지고 곧이어 괴산댐의 확대 건설이 수면위로 떠올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청댐, 충주댐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조차 조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설교통부의 댐건설종합계획대로 기존 댐과 괴산댐이 확정 건설될 경우라면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 및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또한 이를 추진할 지사님의 의지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 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은 다수가 사용하며 그 시설물 자체가 다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견고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하며 이용에 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7. 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부터 학급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각각 738학급, 288학급, 100학급 등 총 1,126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학생수용을 위하여 10개 학교의 신설 외에도 초등학교는 235실, 중학교는 125실, 고등학교는 89실을 각각 증축해야 합니다.

학교신설과 초·중학교 교실증축공사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급당 35명으로 편성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겨울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몇 가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증설학급에 대한 건축비 이외에 급당 경비 및 부대시설이 1학급당 600여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은 이상기후의 징후가 있어 겨울추위가 길며 혹독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내년 학기초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편성될 학급의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중 고등학교 학급증설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교육감님의 용단으로 학급 편성은 일단 유보한후 2003년부터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흥고등학교 인근에 건립 계획으로 있는 중원특급 관광호텔은 지하3층 지상21층의 고도의 건물로 건물 상층에서 신흥고등학교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는 유흥 쇼핑겸용 호텔 규모입니다. 학교환경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하여 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정화위원회 회부서류를 살펴보면 당사자인 학교장은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정서에 영향이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주 교육청 종합의견도 등·하교시나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였음에도 정화위원들이 가하다고 처리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당일 처리건중 모 초등학교앞에 147m 지점의 당구장 영업신청을 불가로 판정하였는데 당구업은 현재 체육시설로 유흥에서 분리되어 관리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취급하는 업종을 불가 판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