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전 질의에서도 오창단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부지매입 판매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필요한 인허가나 행정절차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교통문제라든가 공업용수문제 기타 소방문제, 전기문제, 환경 이런 다양한 기업 외부환경 그런 부분을 일사불란하게 가장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오창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오창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비슷한 환경과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부분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우리 충북의 기업지원정책이라든가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잘 믹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충주라든가 제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통상부분을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제통상 같은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부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거기에 우리 경제통상국소관 관련 공직자들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고 예산도 투자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인력배양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까지 서로 조직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도의 정책을 보면 형광등 정책이란 얘기를 좀 하고 싶는데 꼭 형광등에 불이 늦게 켜지지 않습니까?

다른 도보다는 주요한 정책들에서 몇 년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지요 중국이?

앞으로 중국 특수문제가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특수가 될 수도 있고 홍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정기적으로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아랍권도 중요한 우리의 시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방경제권에 의존하지만 앞으로 옛날의 동구경제권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또 이슬람 경제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이버전통시장에서 보면 우리도청 홈페이지에도 연결이 돼 있는데 아직 개장식은 몇 일날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들어 가봤어요 가 봤는데, 제가 한 마디로 느끼는 소감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것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 각 점포주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각 점포라든가 아니면 시장별로 서비스라든가 마케팅 전략 같은 부분이 포함이 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나 택배 이런 연결고리 문제가 연관시스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카드결재가 전혀 안되게 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공동마케팅을 한다든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주변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링크를 시켜 들어가게 해 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관련전문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매너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창업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경영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스스로 자기네 사업하는데 경영하는데 변신을 할 수 있게 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변신하게끔 하는 연결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연구는 못하고 잠깐 들어가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와 관련되는 중기청이라든가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 토공, 주택공사 등 해서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공공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쪽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산하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의 연결고리를 찾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그쪽 관련정보들을 입수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다는 게 평상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용암택지지구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건데 주공에서는 2,000억인가 손해를 본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기서 손해를 보지만 우리지역에는 그 만큼 이익이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공사지요?

토지공사에서, 그런데 지금 벤처촉진지구 지정만 하더라도 사실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 지정 관련해서도 그쪽의 협력을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조율 같은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탈락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세 번째도 탈락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도가 그렇고 각지방이 다 그런데 기업유치 해야 되고 관광개발 해야 되고 똑같은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더 많이 뺏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힘들고 그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적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뺏어 먹기보다는 새로운 파일의 창출해 내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예산을 봐도 우리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 이런 부분에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자유치 부분은 사실 예산투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했었지만 외자유치 부분에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지로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를 과감히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좋은 정책을 개발도 하시고 과감히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처에너지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뭐 그린라운드니 어차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하는 산업 그 다음에 소비해도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선진국 그게 우리가 OECD 가입을 한 회원국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은 이 대체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빨리 과감하게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과감히 선수를 쳐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