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좀 별도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32억6,900만원 맞죠, 사업비가 385억2,600만원 그렇죠?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융자금조차 포함이 된 거죠? 이 안에. 그렇다면 우리 도에 금년도 예산이 1조1,555억 작년도에 맞죠?

당초예산이 그 내에 이게 지금 385억2,6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테이지 따지는 게 우리 당초 총체적인 예산이 3.9%정도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융자금도 당초예산 또 아니면은 사업예산이 어떠한 보조금만이 아니고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이 그렇게 되면은 자꾸 부풀어진다 이 얘기예요.

융자금까지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융자해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도에 또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들어온 만큼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면 글쎄 예산이 굉장히 부풀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부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지 예산을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그와 반대인데 몇% 몇%한 당초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부풀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본질의 이 업무보고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우리가 기업체에 2차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차보전자금 2% 지원해 주고 있지요? 9.5%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럼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2차보전자금을 어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2차보전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은 우리가 2차보전자금을 3%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도비 나가는 것이 기업에다 2차보전자금 3%를 줍니까 아니면 은행에다 줍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자를 2차보전자금 3%를 지급을 은행에다 우리가 도에서 해주느냐 아니면 본인한테 그걸 해 주느냐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금이 또 창업자금이 각 은행마다 이자가 전부다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3%를 2차보전자금을 줄 적에는 기업에 조그만큼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라고 좀 도와주는 형식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이자가 싼 은행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국민은행도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고 한데 사업자금에 사방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뺀 거에 의하면 뭐 10%가 넘는 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7%대에 있는 은행도 있고 한데 3%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8%대에다가 3%를 준다고 하면은 5%밖에 안 무는 형식이 되고 9.25%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9.25%되는 은행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정책자금이라고는 하지만 6.25%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기업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할 수는 없으되 기업에서는 무슨 불만을 지금하고 있느냐 하면은 6.25%는 도에 가서 그렇게 사정 안하고 여기 신청 안해도 일반은행에서 7%대나 6%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뭐 도에 가서 얘기를 하느냐 이자가 비싸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2차보전자금을 해 준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아니면 우리 국장님으로서 나가서 우리가 너희 3% 그거 봐주는 거다 이자를 보상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선다 이 얘기예요. 국장님, 저기 저희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우량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량기업에 대한 사람들은 6%이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이 조금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기업는 8.25%까지도 받는다는 이런… 9.25%까지도 받고 12%까지도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에 신청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고 채점기준이 있지만 그렇게 불량한 기업이 아니에요. 불량한 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3% 혜택을 준다면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절충을 해서 3%를 줘서 6.25%가 되는 것이 5.25% 된다면 액수가 늘어난다면 3억이나 5억 융자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자 1, 2% 내려가는 게 굉장히 큰 액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농협이나 4개 은행 꼭 9.25에다가 맞춰서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기업체간에, 좀 낮은데 또 신용이 확실한데 이런 기업을 골라 가지고 낮은 데다가 우리가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 충청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충청북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에다 융자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는 8.5%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11%대 이렇게 해서 죽 나가는데 조흥은행에서 벤처기업 지원대출은 7.5%짜리도 있어요. 7.5%에서 3%를 빼면은 이것은 4.5%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도에서 대출 해주는 제일 유리한 조건이 지금 3%짜리인데 3%대로 이렇게 싼 데 가서 절충을 잘 한다면 좀 우리 기업 하는데 충청북도 와서 기업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은행관계 이런 것도 중간에서 행정기관에서 절충을 해준다면 기업하기 좋고 융자받기 좋고 이런 뭐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연구자료로 해서 우리 기업체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인가에 충주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지요? 진척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충주 근로자복지회관 저희가 이거 도에서 어차피 도비를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세울 때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더군다나 질타도 많이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언론보도나 다른 데 보면 충주근로자복지회관이 잘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여러 가지 1년 내내 매스컴에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진척사항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 우리 도비가 금년도에 예산 얼마 썼습니까? 2억원요? 2억5,000요.

작년 2000년도 예산에 지금 2억5,000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2000년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년도에 충주 근로자복지회관이 2억5,000이에요?

금년 11월중에 할 것을 2000년도 추경에 2억5000을 확보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세요. 끝까지 충주 근로자복지회관은 잘 챙겨보시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느냐 우리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지어 주면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음성 근로자복지회관도 예산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국비가 느닷없이 내려와 가지고 애를 먹은 건데 면 단위에다 몇 십억씩 들여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부당하다고 생각해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당시 답변한 것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음성 근로자복지회관도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들이고 해서 또 도비를 들이고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군요.

다음은 우리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게 계획대로 지금 잘 돼 간다고요. 함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아주 굉장히 칭찬 들을만 하도록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지사님께서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이 해외세일즈 활동을 하고 해외계약을 하고 나가서 한 것이 어떠한 보이게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없지요? 개별 기업별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수출이 되고 어느 정도나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가 확인 좀 해 보시고 계세요? 예, 계속 관리하셔서 충북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다른 도의 예를 든다면 타도의 예를 든다면 해외시장만 개척하는데 우리 도에서 중점을 두고 뛰어 다니고 했지 내수시장을 개척한다 그러고 내수시장에 뛰는 거는 전혀 우리 국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본 도의 경제가 수출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농공단지 지금 적은 농공단지 제품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을 의존해서 농공단지의 제품이 전기제품이고 전자제품이고 많이 생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해외시장개척에만 홍보비 무슨 매스컴을 탄다든지 무슨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하지말고 우리내수시장에도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 우리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꼭 그런 어떤 전시장만 가지고 전시장에 가봐야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생산제품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없어요.

뚜렷하게 하는 게 없다 이 얘기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도 내수시장에 좀 신경을 써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수시장에 더더욱 역점을 두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각 농공단지마다 웬만한데 지나가다 들려보고 하는데 바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뭘해도 우리 내수시장 개척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많이 이렇게 소모하고 나머지 좀 나갈 수 있는 도내에도 판로개척이 안되니 이거 문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좀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오전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활용 것 같아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이걸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몇 필지나 남았어요? 지금 현재. 20필지 그럼 벤처기업 전용공단을 거기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벤처기업 전용공단이라고 그러면 작년도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20군데에 충북하고 경남만 벤처공단을 못 했다고 작년도에.

예, 촉진지구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는 전국에 벤처기업전용공단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될 예정이에요? 원래 신청시기가 연말 다 돼서 신청시기가 되는가요?

그럼. 꼭 지원을 해 준다라면 성사가 이루어져서 국비보조를 좀더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시킨다고 그 작년도에도 말씀을 굉장히 하시고 외국기업유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외국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돌아가는 공장이 있어요? 함기원 과장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요. 조선일보 신문에 전에 난 것 국장님이나 전부 다 보셨을텐데 경상남도 사천시가 인구가 약 12만밖에 안 돼요. 11만9,000이라고 12만인데 외국인기업 외국인이 하는 기업을 경상남도 내에서도 사천서도 90%이상을 지역에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만한 노력을 했고 또 외국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전국적으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인·허가 관계 안 되는 것도 그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사천 같은 데가 외국기업이 제일 많이 경상남도 큰 도내에서도 사천시 12만 인구밖에 안 되는 그리로 90%이상이 외국기업이 그리 몰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 기사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전국운영위원장단 회의도 한번 경남운영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역시 사천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국장님이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어딘지 또 우리가 외국기업 유치하는 어떠한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어떻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됐을 적에는 뭔가 바로바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앉아서도 기업이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걸림돌을 전부 제거해주는 그런 시가 있어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많이 유치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굉장히 아주 참 기업하기 좋은 도로다가 명성이 날것 같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거기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요전에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시판매장이 개관 6개월 째 방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또 하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우리가 융자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돈만 줘 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이것도 사회의 자꾸 지탄을 받고 또 건실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금도 회수 못해서 은행에다가 빚을 떠넘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같은 농공단지 내에서도 어느 업체는 건실하게 잘 하고 자금을 잘 운영해서 하는데 어느 업체는 자금만 똑 따먹고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부실업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돈을 주라고 통보를 해줬으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 도에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작용이라기보다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너무 세부적인 간섭을 한다는 것에서 부작용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촌의 구조개선자금 우리 농민들한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계니 트랙터니 전부다 시설자금을 주면 그것도 보조가 아니라 융자예요. 일부 보조도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주면은 사후관리를 행정관청에서 꼭 합니다. 1년에 한 두번 점검도 하고 사실 기계를 사서 안 팔아먹고 잘 돌아가느냐 또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점검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일반 우리기업체에다 자금을 줬으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조개선자금을 3억을 받았다든지 5억을 받았다면 그 돈을 받아서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까지 라도 우리가 점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알고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게 잘못 돼서 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들어간다면 구조개선자금 앞으로 우리가 회수가 안되면 못 주지 않습니까? 글쎄 은행 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회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돼서 회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국고를 막대하게 자금을 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점검이라도 해서 이 회사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하셔서 1년에 한 두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 첨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 변화로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자라도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기업에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노력하고 보고를 받아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출장계획을 세우셔서 어떠한 점검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수에도 우리가 중점을 두고 팜플렛이나 뭐를 만들어서 충북기업에서 생산되는 내수도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