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빈 의원 발언

임봉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각종기금의 운영·관리개선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공채발행 420억인데 공채가 재정회계법상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회사채같은 게 다 자산인데 그래서 요새 지자체 단체장들이 기금같은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공채는 발행해 가지고 자산이 되니까 부채로다 인정이 안되니까 언론에서 자꾸 부채가 많다, 빚을 많이 졌다 이래서 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을 안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아보니까 투융자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중앙에서 가져온 건 연리 4.5%, 4.6%랍니다. 그런데 충주시나 시장·군수들이 이런 많은 기금을 지역개발에 써야 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공채발행이나 하고 공채 문민정부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공적자금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 여기 계시지만 언론에서 자꾸 지역단체장들이 부채를 많이 졌다, 빚이 얼마다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러니까 전연 기금을 저기해서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이 우리 공채기금도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5.25%랍니다. 이번에 조례안 제정해서.

한 4.25%로다가 조례로 해서 낮출 수 없는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투융자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4.5%라는데… 그리고 공채발행 수요자라면 충북도민입니까? 몇 %나 됩니까?

공채발행을 많이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관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