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은 건설교통국에 금년 5월 4일 이후로 업무소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밀레니엄타운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예산심의를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심사 의결해 줬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와 관계가 되지 않는 지역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또 토지수용, 민자유치 그리고 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재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타운사업은 현재 아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지요?

조건부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 통과됐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6월 4일날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논의중단이 유보지요.

유보하고 논의중단하고 틀린 게 있나요? 그럼 전체적인 사업이 2005년, 2006년도에나 가야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추진하시면서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작년도에 50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도에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아마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이 될 거예요.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그 당시 실장님이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아주 위원들한테 정말 읍소하다시피 간절한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통과시켜 줬는데 거의 2년씩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나 또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여기에 매력은 누구든 다 아는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수입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매력적인 것이 대중골프장입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민자유치가 된 다음에 모든 게 활성화돼야 될텐데 그 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예산을 이월시키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시점인데 정확한 어떤 계획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을 갖다 이월시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인데 그 당시에 예산을 갖다가 심사 의결할 때는 얼마나 저희들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거의 1년, 2년이 되도록 예산을 갖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어떤 나름대로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가고 말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사업계획에도 그런 어떤 반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처음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줬던 부분에 무슨 그린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저는 추진하는데 반대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청주시내도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같은 것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그런 공예비엔날레같은 것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이 임시적으로 부스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완전히 소비성으로다 예산을 다 써버리고 또 어떤 행사같은 거 문화예술같은 거 행사하는 거 보면 성무관에서 많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서트장을 야외공연장이라도 만든다든지 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도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도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수용해서 하는구나 하면 우리 도민들도 많은 이해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도 없이 또 지난번에 2005년도, 2006년도에 가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런 데 의회와 사전에 교감한다든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말씀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논의 유보가 된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타협없이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 의회라든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에 반대를 했었지만 나름대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수용해서 하게 되면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까지 가지말고 대부분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윤곽은 다 나왔잖아요.

용역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충청북도가 2004년도에 전국체전 하고 2005년도에 소년체전 하는데 가깝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 가지고 들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슨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라도 장을 옆에다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하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또 내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하셨으면 어려운 점이 없고 빨리 여러 가지가 추진이 잘 될텐데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명예연구소가 지금 기획관리실에 우리 조례로 명예연구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하셨는데 그것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실·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별도로 해 준 그런 예산지원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2000년도 누계가 나와 있고 2001년도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거 이외에 실·국에서 예산지원해 준 거 있어요? 여기 지금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연구소 운영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200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고추연구소에서 9,800만원 돼 있고 나머지 생활에너지라든지 자동화 이런 부분에는 1억7,000만원, 3억9,000만원은 융자를 알선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외에 실·국에서 따로 예산지원한 게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지원을 전무하게 해 주지도 않고 실·국별로 농업에 관한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기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예산지원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1년도에는 고추명예연구소에서 9,800만원 이외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국별로 예산지원해 준 게 있느냐고요?

이것 다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파악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산지원에 어째 예산지원한 내역이 빠졌어요? 다 실·국에서 이거 전부 발췌해 가지고서 받아서 여기에다가 통계자료를 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연구소를 설치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예산지원도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 원장님이 참석을 한다고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간부회의에 참석하십니까?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그런데 확대간부회의가 월간회의하고 주간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에 지금 거기에는 실·과장급 이상 도청 간부만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기 참석하라고 누가 언제 참석하라는 걸 누가 얘기를 해서 참석하는 겁니까? 그런데 처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근황파악,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원장님 도청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시고 보고하시고 어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거기 참석하시는데 아마 실·과장들 분위기가 연구원장 참석하는데 어떻게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사님이 우리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고 우리 그런 관계인데 간부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거기 간부가 아니고 어떤 직제상에도 없는 것이고 또 별도 법인의 연구원장이신데 제가 볼 때는 참석하는 게 어떤 도움은 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원장님만 배석시켜서 그 사람들의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연구원장님한테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간부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질책하는 사항도 나올 테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옆에서 보기도 그렇고 거기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책하고 하는 것도 같이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이해를 하고 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상급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처음에 참석했는데 참석하다보니까 공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이런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석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제천의 동서고속도로 개발 불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죠? 우리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해를 해서 아니면 더 확대 해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한 연구원이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했을 때 사실적인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 지역에서 개발을 전제로 한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언론에 그 당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우리 원장님이 한번 갔었죠? 가서 사과를 했어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신중하게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에 한번 나게 되면 개발연구원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한번 직접 쓰신 분의 또 만약 이걸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겠다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예방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원종 지사님 취임 이후에 또 취임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면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도 오창단지라든지 오송, 제천 왕암단지 또 밀레니엄타운 거기에다가 이따 묻겠습니다마는 게임에 관계된 어떤 용역을 보고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타운, 중부내륙화물기지 추진과정과 언론에서 여기 집행부에서 발표했던 계획과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사께서 잘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칭찬하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리만 요란했지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주요현안사업 실장님 이것은 지사 공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 7개중에.

전부 지금 추진중이고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것 있느냐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처음 추진할 때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기간으로 볼 때 한 30%는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돼 있어 가지고 특히 여기에 보면 잉글리시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 1단계, 2단계 이런 게 나와있어요.

또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도 있는데 이거 먼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리시타운이 사업규모가 한 100만평 정도로 대상후보지를 8개소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벌써 잉글리시타운 한 5,8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용역 다 끝났지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11년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그냥 용역만 하나 해 놨지 다른 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장소도 미정돼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해서 언론에 말이지 중부내륙화물기지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부 벌써 언론에는 미리 PR을 다 해 놓고 용역 줘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모든 거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든지 미리 사업발표는 다 해 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거 언론에 다 나왔어요. 엄청나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충청북도 지도가 바뀌는 것인양 PR을 많이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지지부진하게 어떤 세부적으로 실천도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보완유지는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언론에다 홍보는 다 해 놓고 뒤에서는 추진이 안되고 용역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익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과 용역과 실천하는데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캐릭터.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도 경계 이런 데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도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민간인들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화를 해 가지고 지금 하지는 않고 있나요?

캐릭터 기념품을 민간인들이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협찬을 어떻게 받습니까? 협찬 받은 데가 몇 군데인데 어떻게 받아요?

캐릭터라는 것이 어떤 도의 상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PR을 해서 민간인들도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도청의 어떤 홍보물이나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방송국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충청북도 내에서도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만 반짝하지 그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고 또 관광상품화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도 해 줘야지 지금 만든 지가 벌써 1년 가까운데 아직까지도 상품화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고 시제품만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하고는 지금 너무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민간인들이 캐릭터를 이용할 때 로열티를 받을 겁니까? 그런데 로열티를 받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무조건 받아요?

대행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열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절차라든지 캐릭터 활용에 관한 것을 인터넷에 홍보한다든지 빨리빨리 해서 캐릭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 해야 할 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이 도의 상징물이니까 그런 것을 갖고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