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님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9월 18일날 본 위원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중부매일에 10월 16일자 도지사 주요 공약 추진현황판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보도상에 나온 걸 보더라도 이것이 96%가 완료됐다고 자평으로 크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다행스럽게 지금 내년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민들이 정말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잘된 거냐 하는 의문점을 저희들 의원들에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평가가 기획관리실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자체평가를 거기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요새 쌀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충북쌀 이미지 제고 완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충북쌀 이미지 제고에 대한 완료가 뭐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얘기한 보건소의 장비문제,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에도 완료 또 노인복지기금조성 완료, 노인전문병원 완료 전부 다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약에 대한 것이 뭐를 위해서 나 온 것이 공약이 완료로 나온 것인지 그 자체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완료가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이 충청북도에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설립된 데가 몇 군데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방진료실에도 의사가 없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지금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완료 설치만 했다고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일전에 명예연구소가 ’95년도 11월 11일 조례에 책정이 돼서 지방자치 1기에 24개의 명예연구소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유명무실화된 명예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차원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중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실태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민선 2기에 들어와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의 사람이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걸 꼭 따라서 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명예연구소는 농업분야와 공업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농업분야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지역에 맞는 연구소를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명예연구소가 설립된 후에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명예연구소가 지금 현재에 신지식과의 불합리한 견해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예연구소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예연구소라는 이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인정된다면 꼭 명예연구소라고 하지말고 신지식연구소라고 조례명칭을 바꿔서라도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주면 그래도 지금 2000년도 전에는 명예연구소라는 것으로 실시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보화, 신지식화 사회가 변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명칭을 바꿔서 여기에 부합되고 있는 신지식을 개인이 연구를 해서 충청북도에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개인연구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명칭개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본 조례명칭 개정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신기술에 맞는 지금 기능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 농업인들이 지금 농촌에서 엄청히 노력을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관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좀 신지식 명예연구소를 바꾸든지 또 여기에 대한 아까 국내특허 많은 성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이 연구기관에다가만 맡겨 가지고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우리 충청북도에 활성화시켜서 신기술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여기에서 같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명예연구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정책을.

지금 실태를 아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견지로써는 지정만 해 놓고 행정적인 관계라든가 재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명예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실지로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거 가서 얘기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더 연구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정해 준 사람도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관계가 생기고 또 재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보조를 해서 명예연구소가 빛날 수 있도록, 아까 관상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4개 지역에서 농업분야가 17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분야에서 하나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음성의 고추 신지식인 이번에 책정돼서 한 분만 금년도에 해 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명예연구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칭변경 문제라든가 지원대책방안 문제라든가 또 행정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까지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남부권공동발전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월 29일날 이게 확정된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일전에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에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추진사업에 3대 부문에 45개 사업 핵심전략사업이 8개 사업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세부지침 3대 부문하고 핵심전략사업에 8개 사업이 뭔가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금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금년에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 남부지역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를 줘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탐탁스럽게 된 내용이 아니다 답변은 그런 거지요? 그러면 연구결과가 추진대상사업이 예산에 반영할만한 사업이 지금 현재 실·국에서 책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남부3군의 공동발전안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지금 연구자료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나온 거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발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월 29일날 이게 최종적인 보고가 납품이 됐는데 10월 12일날 옥천군에 가서 옥천에서 이거에 대한 브리핑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수립을 최종보고서가 8월 29일날인데 지금 한 근 3개월이 사실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도 안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선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남부 3군은 북부권이나 중부권이나 비교해 봤을 때에 그렇게 탐탁치 못한 시책이었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정책이 남부지역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보고로서 8월 29일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도 해서 또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최종적인 안이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부 반영하고 일부 모든 것이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또 탁상공론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세부실천계획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상세하게 개발연구원에서 세부실천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인해서 불합리한 남부지역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방안으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계획이 8월 29일자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 주시고요.

또 앞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개발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옥천에 와서 고용구 박사님, 개발원 박사님들이 와서 브리핑을 한 것을 저는 초청을 안 받아서 내가 거기를 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갔다오신 분들 얘기도 또 지금 여기 우리 옥천의 한빛일보 기자수첩에 「충북개발연구원 보고에 실망」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연구원 하면 그래도 엘리트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두뇌가 남보다는 투철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냐, 좀더 브리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가서 용역을 맡은 그 연구를 보고를 할 때는 심도있게 지역민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주셔야 충북개발연구원이라는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좀 무궁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 소리 듣고 또 이 신문보도를 보고서는 저 자신도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연구원 담당연구원께서는 좀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겨울에 폭설피해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억 정도가 예비비가 지출됐는데요 몇 월달에 지출됐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1월달에 이것을 집행했다면 지금 금년까지 일부만 피해보상을 받고 하나도 피해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원성이 많은데 이 집행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1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도 지금 이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부 받으신 분들도 보조금 일부만 받았지 이걸 못 받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는 한번 도에서 이미 각 시·군에 폭설피해로 인한 조사를 전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지금 금년 1개월밖에 안되는데 지금 1월달에 폭설피해를 입어 가지고 농민들 시름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미 예비비를 1월달에 집행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수요자 농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안 갔다고 하면 뭐가 행정의 난맥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돈은 지급하고 욕은 도에서 얻어먹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철저하게 실사를 하셔서 이 내용을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