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정책과제가 36건, 수탁과제가 18건으로 돼있는데 수탁과제가 전년도 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생긴 이래 많다고 원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를 ’99년도, 2000년도 전년도를 각 과제별로 목록만이라도 해 주시고 목록별로 수탁금액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도민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적인 도지사 공약이 실천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보건소 신·증축 및 장비보강에 대한 개소수와 한방진료실 장비보강 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건물 신·증축과 장비만을 보강을 하면 도민건강증진이 되는 것인지, 현재 도내에 162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53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9개 진료소가 진료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고유의 인사권이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지사가 공약한 사항에 나타났듯이 그동안에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9개 진료소에 보면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음성군이 맹독면하고 생극면에 진료소가 있는데 맹독면은 2000년도 3월 30일날 폐쇄가 됐어요.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고 생극면은 금년도 7월 9일자로 폐쇄가 돼서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음성군수는 이 2개 진료소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로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나름대로 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진천, 보은, 옥천, 괴산, 영동을 보면 7개 진료소는 이웃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이 격일 또는 1주일에 1, 2회 정도 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나마도 또 어떠한 진료소에 보면 보건진료원이 매주 화요일날, 금요일날 순번제로 출장을 나가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취약하고 정부당국이 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너무나 무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70～80%가 노약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진료소 인원을 보면 작은 데는 300～400명, 많은 데는 1개 진료소 관할의 인구가 3,000여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정이고 보면 지금 돈 있는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은 1인 1주치의를 두고 자기 건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어려운 노령자 또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의 유일한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보건진료원을 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도지사가 감독권인데 또 도지사 공약사업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또 도지사 공약사항을 잘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9개 진료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진료원의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진료원들을 보면 별정 7급이 초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정 7급의 초임을 보면 연간 연봉이 한 1,500～1,6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9개 진료소라고 하면 한 1억5,000만원 연간 연봉액이 지출이 됩니다. 우리가 시·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정상적인 진료소를 운영할 적에 1개 진료소에 평균 700～800명이 된다고 할 적에 무려 8,000～9,000명이라고 하는 농촌의 인구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유일한 주치의가 되고 또는 자손들은 다 객지에 가 가지고서 직장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있고 노약자들만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유일한 자손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또 투자에 의해서 몇배 이상 효과를 보고있는 이러한 사업을 외면하고 또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을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은 여기 지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중에 37쪽에서부터 10대 분야 40개 사업 174개 세부사업을 기획관실에서 확인평가를 했어요. 확인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니까 추진사항만 그냥 나열만 해놓은 것이지 어떠한 대안을 내 놓을 수가 없다 했으면 여기 기획관리실의 확인평가담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답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에 확인평가담당이라고 담당부서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는 도지사가 취임한 이래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또 확인평가를 하고 시책사업을 확인평가하는 것이 확인평가담당부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앞서 지적을 한 대로 아무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치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확인평가를 해서 지금 주민건강 증진에 이러한 기여를 해야 될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배치를 안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확인평가부서에서 도지사한테 그런 건의도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확인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확인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확인평가 아닙니까? 이것이 확인평가계고 담당부서의 엄연한 고유의 업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그 업무 소관이 기획관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받아 가지고서 보고를 하겠다 이것은 여기서 그러면 차라리 10대 공약 40개 분야 174개 사업을 나열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이것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그냥 서면으로 보고서 말라는 얘기인가요? 확인평가계에서는 뭐 했느냐 이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또 참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실망을 이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데는 예산부서고 기획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충청북도가 또 그중에서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고 또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질의도 한 사항이고 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실망스럽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금년 해당 실·과에 조치를 해서 이것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기금수입…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내용만 나와있지 또는 일부 소요예산만 나와있지 별다른 성과가…, 운영회수가 167회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에 4개 위원회를 축소를 하고서 7개 위원회 통폐합을 중앙부처에 다 건의를 하였고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1개 위원회중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또 앞으로 수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되도록 누차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에 61개 위원회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그런데 기획관님 답변도 그러신가요? 이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26개 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26개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24개 위원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령·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법령에 의한 것은 중앙정부에 조례에 의한 것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 또는 해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이 얘기요. 운영을 안하니까 그 예산은 그냥 사장돼 가지고 그 이듬해로 다시 넘어간다 이 얘기요. 그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오늘날의 주민자치시대가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통폐합 또 폐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세나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정부예산 확보가 도정발전에 아무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현안사업비를 보면 금년도에 1조3,906억원을 확보하여 도의 지역개발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2년도 현안대상사업을 선정한 걸 보면 71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건수를 보면 47건으로다가 우리가 보고한데 60%에 불과한 이러한 실정인데 이것이 사업선정이 잘 됐는데 중앙정부의 횡포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건지 우리 도가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중앙정부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는지 본 위원은 이것이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2002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적은 1조3,712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일간지 그 신문보도를 보면 200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112조5,80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9%가 증가한 이러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SOC투자비를 6%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에 SOC사업 1차년도임을 감안하면 확보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비가 2002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서 도지사 이하 관계관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또 많은 통로를 통해서 확보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터널에 의해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둘째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 내용이 건설교통부 소관의 SOC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요? 즉 그 이외에 보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이런 데는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가 소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SOC사업 위주로다가 충북도가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은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2002년도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확보 노력을 하였다고 보는데 실적은 미흡한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와 추가 확보를 위한 향후대책이 있는지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이의 답변이 잘 안되면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은 소상하게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SOC사업이 사회간접시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러한 간접시설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북에 오는 예산은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다 하는 예산을 들 수 있고 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든지 우리 도 사업이든지 이런 것이 눈에 띠게 적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지금 전연 손도 못 대고 있는 이 중부권내륙화물기지로 인해서 충청북도가 붕붕 떴고 어떤 관계관도 붕붕 떴고 그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고 지금 시작조차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도 이것의 사업의 실패의 원인이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주민에게는 그때당시에 최소의 토지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당초에 토지보상가격이 높았고 그 후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못하고 이렇게 뒷걸음 치다보니까 분양이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실패의 하나의 원인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문제는 용지보상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띠게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우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띠게 들어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신년도 사업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 더 드려 보면 2000년도 예산반영 상황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62건 1조4,638억원을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국회에 한 것이 15건이 줄은 47건에 1조3,712억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해 대비를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즉석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안되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되나요? 아니 글쎄 그 15건에 대한 것하고 2000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하고 우리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을 한번 견주어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2001년도에 대한 예산반영 사항하고 금년에 우리가 내년도에 여기 지금 반영한 사항하고 이것 좀 자료를… 조금 길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당초에 선정이 됐을 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우리 김준석 의장님 계시지만 내가 5분발언 자료를 냈다가 그때 말았어요. 그 부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충남·북을 갈라서 땅을 더군다나 거기가 충남·북이 같이 붙은 땅이라면 좋은데 충남·북의 경계가 하천이다 이 얘기요.

그 하천이 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정부가 거기다 기반시설을 다 해 놓은 다음에 민간유치를 하려면 몰라도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서 민간유치를 하려면 누구도 희망할 업체가 없다. 당시 정부 어느 권력자의 입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충북에다가 다 줄 수는 없고 충남도 일부 물려야 하기는 하는 그러한 사정에 누구도 현실적으로 저기하면 충북에다 다 유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강역도 다시 선로를 바꾸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있다 이거예요. 선로도 바꾸어야 되지 하천을 복개를 해서 충남·북을 이어야 되지 그러한데 누가 민간유치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자꾸 변호를 한다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충청북도가 확실히 실패한 작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실패한 것을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이러한 지적된 사항을 중앙정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민간유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시작 전에 정책과제 36건, 수탁과제 18건에 대한 200년도말 대비를 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 왔어요? 그것은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의 정책과제가 36건중에 과제완료가 32건을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도 의뢰과제가 21건중에 19건이 완료가 됐는데 그중 시책에 반영된 것은 5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에 반영된 것이 매우 저조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반영된 5건의 연구과제명을 설명이 가능한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내용이 도정과 동떨어져 가지고 그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14건은 반영이 안된 것인지 그 안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개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4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개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은 이 엑스포사업 확정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용역인지 또는 이것이 지금 현재 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21건중에 19건이 완료된 중에서 5건을 확정을 했고 14건은 내용은 충실한데 아직 실·과에서 분석중에 있어서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한다는 말씀에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영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도민들이 엑스포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 전에 이런 영향분석을 내놓고 우리 도가 미치는 경제라든지 지역현안의 발전성이라든지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새롭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이 됐어야 바람직한 사업이고 도민이 같이 떠받들어서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지나간 다음에 이러한 영향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도정이 잘 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다 이 얘기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온다 한들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탁과제를 맡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꼭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를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실장님의 답변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하고 꼬집자고 하는 게 아니라 꼬집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가 업무보고때 차주영 실장님하고 상당한 언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바이오엑스포라든지 밀레니엄타운이라든지 그때는 밀레니엄타운이지요.

그런 것을 충분히 도민들한테 알려준 다음에 필요성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동의가 있을 적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숨넘어가는 것마냥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때 50억이 아니면 금방 뒤집히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그래도 순진한 위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줬는데 결과론이 보다시피 그때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해서 또 그렇게 조급한 사전 저기도 없이 도민들한테 PR도 안하고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난제가 지금에 와서 골프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그러한 상태하고 똑같이 돼있다 이 얘기요. 그래 지금 바이오엑스포가 도민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전연 모르고 있는 상태다, 저기 지나다보면 바이오엑스포가 뭐 하는 거냐고 차 타고 같이 동승하는 사람들마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허벌판에 그냥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홍보가 제대로 돼서 도민들이 하나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 이 사업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