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과 충북개발연구원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 57명이 239건을 냈습니다.

계획서하고요 평가가 2000년도 게 평가가 됐으면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인구조사할 때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11월 24일, 12월 8일 출장계획서하고 명령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연구원에 연구원별로다가 수탁과제 18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질의하고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본 질의내용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질의하시고 또 다음 위원이 질의하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예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해마다 틀려요. 복숭아연구소같은 데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한 거예요. 작성자에 따라서 이게 예산지원현황이 다 틀려지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예연구소를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에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전부 준비가 됐습니까? 추가자료 요구한 거 전부.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 준비도 있고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충청권행정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계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못하고 기획관이 참석하는 것으로다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지금 퇴장하셔 가지고 행정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발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김준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개발연구원 소관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연구원장은 작년 4월달에 부임하셨죠? 우리 개발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원장을 겸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이태일 원장께서 부임하셨는데 부임 당시에는 도의회나 일반인들이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나 보람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년반 동안 충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에 대해서는 한 5,739만4,000원 정도 되고요.

업무추진비가 한 3,600만원 되는데 지난 9월 24일자 모 언론기관에 보면 「아니 벌써 판공비가 바닥나」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의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고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주말의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 특정 음식점에서 많이 지출이 됐고 해외출장, 사무국 인사 모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신문에 게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제가 원장의 출장내역이나 회의참석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2000년도에 29회, 2001년도 10월말 현재 54회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 서울에 11번, 광주·대전·충남에 각 1회, 경기도 2회, 도내 출장은 12회, 2001년도에 서울 출장 13회, 인천이 1회, 대전 6회, 경기도 4회, 제주 1회, 도내 17회, 해외출장 2회 중국하고 미국을 각각 6일하고 8일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으로서 이렇게 도내 일부 다 외부활동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가서 중앙학회나 우리 무슨 우리 개발연구원과의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긴급히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 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원장께서 작년하고 올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고 업무추진비 무슨 용도로 사용됐는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집행상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 총 집행액이 2,643만9,760원이에요. 그중에 어디에서 썼다는 내용이 확인된 게 568만2,200원이고 내역이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게 2,075만7,060원이에요.

또 2001년도에는 3,564만5,590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징구된 것은 698만2,100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 회계법에 원장은 회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사무국 직원이 임의대로 결재를 해 주는 건지 그 지출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돈은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쓰고 어떠한 효과를 봤느냐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게 연구원장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175회중에서 62회, 2001년도에는 9월달까지 205회 집행에 96회를 서울서 썼어요.

서울에 출장한 거 아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그 외에 서울에 가셔 가지고 이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한 집, 제가 고급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 하면 보통 30만원 단위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청주서 먹은 건 2만2,000원까지도 카드결제를 했어요.

서울같은 데는 어떤 손님을 얼마만큼 만나는지 모르지만 이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이 30만원 이상이에요. 또 부킹해서 골프 친 것까지 다 여기다 명시가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충청북도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아직도 미지수고 전체가 지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쓰는 입장이에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개발연구원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운영비가 없어서 3억을 해 줬고 올해 또 3억을 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리감독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런 내용은 출장명령서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출장내용을 보면 아까도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이 원하는 게 호남고속전철 오송분기역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장명령서에 보면 두 번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를 보면 오늘 그 식당, 내일 그 식당, 모레 그 식당 이런 식으로 예산지출이 됐어요.

좋은 사람 매일 만나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면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이 지출결의서가 없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로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감사의 결산보고서가 있은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이사로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신 사실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은 도민의 출연기관이에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추경에 3억을 해 줬고 올 본예산에도 3억을 또 해 줬습니다. 이런 출연기관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무작위하게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어놓고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법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보면 4,941만6,050원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 내용없이 나간 거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회계를 갖다가 회계법을 갖다가 무시하고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면 왜 지사한테 공개를 하라 하고 의장한테 공개를 하랍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똑같이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광역단체나 개발연구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 수탁과제 계약실적을 보면 작년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자체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상세히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18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많게는 한 사람이 세 건을 해서 1억5,000 또 김진택 연구원은 1억8,900만원 이런 식으로 수탁과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인건비 계상이 어떤 사람은 한 건에 82%까지 지출이 되고 적게는 12%까지 지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82%까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삼철 연구원이 많은 수탁과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수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만 많이 끌어안고서 충실한 연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은 어떻게 발전할 건가 까마득한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덤핑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가 경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수탁을 하라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작년대비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용역비가. 연구원들 개인별로다가 수탁과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내부흡수에 가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익금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0.9%의 이익을 볼 수 있고 많게는 36.4%까지 이익금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재용역을 줘 가지고 내 인건비 빼먹고 또 거기에서 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하러 수탁과제를 많이 끌어안습니까? 용역을 뭐 하러 받습니까? 지금 18건을 내용을 내부흡수비중을 전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50% 정도는 우리가 여기 23.9%를 상회를 하고 그 밑으로다가 전부 내려갑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데서 우리가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거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충분하게 확보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내실있는 연구를 하면 충분하게 어느 기관에서간에 연구용역을 부탁을 할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무작위로다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용역을 받아서는 안돼요. 그리고 제가 기획관리실장께도 작년에도 부탁을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이 용역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외지로 나간 게 많습니다. 또 비싼 것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처리결과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풀사업비를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 데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절대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집행한 내용이 여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도에도 1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01년도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적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꼭 지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인구총조사를 할 때 국비 재배정액이 얼마가 왔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주택총조사하는데 재배정액이 얼마예요? 367만원밖에 안 왔어요?

추후에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법무통계담당관께서도 이때 당시에 얼마가 예산이 배정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결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라요? 도에 10억 그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쓴 돈은 얼마예요?

직원들이 여비를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쓴 돈이 얼마예요? 다 부족해 가지고 367만원을 쓰고서 도에서 또 200만원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이 내용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인구주택조사를 할 때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재배정까지 해 줬는데도 또 풀예산에서 200만원을 또 가져갔어요. 출장명령부까지 내가 여기에 첨부하고 했어요. 출장명령부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출장명령부까지 내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출장명령부 여기 추가자료할 때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왜 안 붙였어요? 현지 확인했나 안했나 내가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붙였어요? 예산을 빼기 위한 출장이에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위해서 출장을 달은 거예요?

지금 이 풀예산에서 여비지출내용을 보면 작년에 동일한 행사에 나가는 돈이 300만원이었던 게 올해는 1,000만원이 나간 예도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풀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것을 점검할려고 출장명령서까지 여기에 첨부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급을 요하거나 꼭 무슨 조사나 무슨 구제역 방제나 집단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그 대책을 해결할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긴급할 때 써야 할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또 작년도에도 이 자리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돼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출장명령서 갖다가 확인해 주세요. 어느 직원이 어디에를 나갔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가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라고 어디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에서 이 내용은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이 실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돈을 못 빼요. 하두 철철 넘쳐서. 그런데도 여기서 풀예산에서 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법무통계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4명이서 3,000만원을 뺄려면 며칠을 출장을 달아야 돼요?

지도점검말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지도점검했으면 그 출장명령서 전부 갖고와 보세요. 출장명령서 전부 갖고 오라고요. 추후에 하면 확인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서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추후에 확인을 합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보충자료 요구할 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출장계획서하고 명령부하고 내라고 내가 여기에서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9명이 아니라 200만원에 대해서도 제출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전체 출장명령을 냈다고 그랬죠?

그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자료를 받고서 더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서 막연하게 완결처리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 진료원 배치 등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도민들께 공약실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데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과 셋째, 명예연구소 사업추진이 전임 지사사업으로서 도에서 관심 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넷째, 예비비 집행의 법규 준수와 예산전용에 타당성있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충북개발연구원은 연구원별 과다한 수탁과제 수행 지양과 연구결과물이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업무추진비 수탁에 따른 용역비 등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만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관리실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무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9페이지 예산확보 및 추가소요현황인데 모든 것을 행사를 하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돈입니다. 돈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9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195억이라고 또 때에 따라서는 300억까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앞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상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60억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국비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30억을 우리 도비에서 충당을 하고 또 60억이 확보됐을 때는 30억이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서 처음에 계획실행단계 전에 추상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95억을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국제적인 행사에 95억을 갖고 행사를 치를까 하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약 75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생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60억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부담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지요. 그러면서 좋은 행사가 된다고 그러면 또 충청북도를 널리 세계에 알린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부세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집행부와 바이오엑스포사무국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부담이 덜 부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도 예산에 어제 우리가 예산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3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비로 2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도비가 덜 부담이 되는 가운데서도 좋은 바이오엑스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과 28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세부계획 수립과 행사준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