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예, 황태모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질의하고 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의견과 더불어 낼려고 합니다. 아까 경로우대할인점에 대한 것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업, 숙박업 죽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그냥 이렇게 한번하고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요, 이 표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이왕에 사업으로다가 책정을 했으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경업 같은 경우에 이 노인들한테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안경업이 청주에 그 많은 안경업이 한군데도 없어요. 안경업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경로우대활인점을 하는데 숙박업이나 다방업이나 세탁이나 이런 업종은 필요없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 노인양반들이 세탁합니까, 세탁소에 가서?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세분화 해 놨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그러고 병원·한의원 이런 것은 지금 의료보호에 의해서, 보험에 의해서 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 사업이고 이런데 이 업종도 우리가 조금 더 저기해야 할거고 목욕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진천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증평 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노인양반들한테는 목욕업은 상당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지정이 없어, 그래 너무 형식적이고 사업을 책정해 놓고는 추진력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책정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업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사업주들에게 협조를 요구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금년도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자 정보화교육에서 재활협회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 장애자협회들이 활동이 미약하고 없을 때에 재활협회에서 관계하는 거지 현재는 우리가 장애자정보화협회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지금 1기에 4～50명씩 또 학생들을 가르쳐서 배출을 시키고 이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런 데에 가급적 일원화를 가급적이면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정보화도 전문분야, 기초분야 이렇게 해서 기이 재활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 도비나 국비가 투자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전문기관으로 양성기관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정보화의 무슨 프로그램화든가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하는 장애자가 있을 때는 그리 안내하고 기초적인 워드나 배우고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대로 다른 데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운영을 보니까 작년도에 2만5,347 가구였었는데 금년도에 2만5,858 가구로 늘었어요.

이 7.4%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늘은 사유가 뭔가요? 7.4%가 늘었어요. 증가사유가 경제적인 어떠한 IMF 현상에서 늘은 거냐 아니면 당초에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초조사를 다시 정리하니까 늘은 거냐.

자연증가률이 이렇게 7.4%씩 올라간다면 내년도에도 또 이 정도로 또 올라갈 거라고 추산하나요? 예산확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통계자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도 가심의 요청해 가지고 판정을 기초생활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건수가 460건이에요. 461건이 신청이 됐는데 460건이 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거의100%죠, 하나만 부결됐으니까. 그런데 증감을 보니까 411건이야 그죠? 2만5,347 가구에서 2만5,858 가구를 빼니까 411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늘은 것만 해도 460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심의과정에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자연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이 생활보장위원회 실태를 작년도 것을 보니까 청주시 경우에는 거의 매달 위원회를 열었어요. 매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한 건, 두 건 이렇게 계속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2월 15일날 110건을 처리하고는 없어요, 한 번 딱 처리하고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소집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여기는 한 번씩 두 번 한 예가 보은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군은 짜게 말이에요. 한 건한 건 1년에 두 건 밖에 처리 안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한 번에 22건 121건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한 데가 있고 난 이게 어떨런지 몰라도 거의 이것이 평균수준이라면은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3, 4, 5, 6, 7, 8, 9, 10 매달 열었어요. 매달 여는데 어떻게 하면 12건, 13건, 17건, 11건, 9건, 5건, 5건, 20건 이렇게 처리했어요. 나는 상당히 이 사람들 군민을 위해서 많이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시면 시·군을 좀 나가셔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기초생활대상자 심의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위원회를 열지를 않고 있어서 받지 않는 건지 아주 군 자체가 심의를 기피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소득국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에 비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적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많다고 그래서 수치스러울 것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황으로 혼란을 갖고 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번 검토·분석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용이 불편하다, 보험수가가 많이 증가됐다하는 것을 이유를 국민들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단속한 내용을 보니까 단속한 내용에서 많은 숫자를 나름대로 단속을 했는 데도 아직도 그것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약국의 담합문제를 놓고 따질 때에 약국의 담합이 아직도 많이 성행하고 있다 약국에 가서 의원에 가서 진찰하고 나오면은 약국에 가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그런 약을 주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요,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업계는 대형화가 되어 있어요.

이 변두리에 적은 데는, 아주 변두리 적은 데로 일부러 처방전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갖고 오셨느냐고 말야 그런데 병원 옆에 있는 그 건물 밑에 있는 약국에 가면 말이야 집어던지다시피 해 처방 한번 슥 보고는 오래보지도 않아 떡 보고서 그거하고서 서랍 있는 데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통로가 같이 있다든지 건물내에 그 병원과 그 약국 외에 다른 시설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적용해요. 그런 집이 여간 많아… 나보고 얘기하래도 댓 군데 얘기해요.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불만이 많아 자기네들이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딴사람들한테는 불만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그 약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약사는 나한테 불만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항간에 BCG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BCG가 우리… 그러면 BCG를 이북을 다 보내주어 가지고 전혀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낭설이에요? 어쨌든 전염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니까 또 예방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니까 모든 접종약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늘 생각할 때 너희들이 뭘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뚜렷하게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40세 이하에 곰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우두정신에 의해서 철저한천연두 예방접종에 의해서 간단하게 없앤 거예요, 그 엄청난 바이러스균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실적이에요. 그마만큼 접종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충북이 결핵환자가 늘어요, 줄어요? 우리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결핵관리사업이니 나병사업이니 뭐 성병관련사업이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이것을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핵관리사업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지 선진국이 되지 말로는 OECD라고 하면서 그런 아주 저속한 전염병이 증가한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고생한 보건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충북도에서만이라도 어떤 특별한 질환을 놓고 퇴치운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은 나환자면 나환자를 아주 근절하자 한다든지 나환자 퍼센트가 이완률이 지금 2%인데 이것을 1%로 축소한다든지 특수하게 보건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할 수는 없는가 그냥 일률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수가 많고 강이 많으니까 전주민의 간디스토마에 대한 이완률을 갖고 아주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몇 %까지 박멸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강 유역에 있는 간디스토마 환자를 색출한다든지 타도와 다른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럴 의향은 없어요? 그거 아주 특별히 과거에 우리가 많은 인력, 많은 물자를 투자해서 사업이 다시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기반조성에서 정신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병 관리 후에 퇴원해서 자가에 있는 사람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금 사회적으로 자꾸만 정신병환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낫다고 이렇게 해서 퇴원을 시켰지만 집에 와서 재발되는 순간과 함께 엄청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정신병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병환자로 수용됐던 사람이 정신병의 조건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퇴원이 되어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동안 병원생활 하다보니까 가정도 지치고 본인도 지친 거야 이런 것을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정당하게 퇴원을 했다든지 가정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이면 괜찮은데 그럴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인력도 되지 못해 가지고 집에서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지금 심장병환자라든가 보호진료, 보호대상이 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런 정신병환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신병환자도 일종의 만성이고 불치병에 가까운 저기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 의료보호 분류에 해서 가정에 파탄이 없도록 그런 환자가 가정에 생기면 그런 가정 아주 파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육성이라고 나왔는 데 사실상 충북의 향토음식이 뭐냐 향토음식으로서 장려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실무자 이외에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남발하지 말고 종류를 정말 전문성이나 또는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전문성의 인정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육성해야지 이거 업소에다가 팻말 붙기 시작하면 별개 다가서 붙을 것 같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수업소팻말 인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저게 정말 우수업소냐 저게 표시 없는 것이 외국사람들 와서 볼 때는 그거보고 들어가 보니까 형편없더라 말이야 이런 소리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향토음식점지정 팻말 붙이는 사업 이걸 정말 전문성과 역사성을 따져가지 고 대량으로 육성하지 말고 아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과장 어때요? MBC랑 어디랑 하든 간에 정말로 향토음식점이란 이름이 맞는 자기가 남의 것 섞어서 흉내내 가지고 하는 것말고 충북의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한다든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시설 현대화로서 장비내용을 보니까 아까 치과장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과장비를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관리 못하는 곳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장비내용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차량 5대가 있어요. 차량가격을 보니까 대략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 주는 건데 그러면 무슨프라이드나 소형차 같아요. 방문간호사가 환자를 수송하는 일은 별로없죠?

그렇다면은 방문간호사에게 차를 사 줄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 글쎄 다방여자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것…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은 50cc 짜리는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49cc거든, 그래서 면허가 없어요.

다음으로 이 지금 5대 사 준다는 소형차는 운영비든가 보험료를 다 정산해 줘야 되요. 그런데 그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 면허장을 다녀야 되요. 그리고 이것은 면허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백리씩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오토바이가 더 유효하지 않느냐 왜 이 소형차량을 사줘야 되는 가 더 위험한 것을 과거에는 자전거 사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타는 세대가 아니니까 오토바이 사주면은 운영비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집에서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싸고 편리하고 경비가 덜 들고 자전거 실력이면 오토바이 다 타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얘기해야 되요. 의사, 진료사 타고 다니면서 가정방문사 하는 데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없고 그건 우리가 괜히 하는 얘기가 무슨 장비를 얼마나 실고 다닙니까? 우리가 셋트 하나 실고 다니는 거야 5㎏ 정도 되는 것 방문간호사 하는데 무슨 장비를 갖고 다닙니까? 혈압기나 갖고 다니고 말야 청진기나그냥 갖고 다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5대 사줄 거면 말이지 오토바이 몇 십대 사 가지고 그 면내에, 면내도 아니지 5대만 사 주는데 앞으로 계속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가지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차량증가 되는 것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면 전체도 아니고 그 지역 내에 돌아다닌다, 오히려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남들 보기에 주민과의 생활도 밀접하게 연결 안 되고 내가 이 오토바이를 준다면 내가 예산심사 할 때 내가 투쟁을 해서라도 내가 사주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사라면 내가 깍아. 국비지원 되도 안 세워주면 그만이지 국비라고 그래도 털도 안 뽑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 대, 두 대씩 이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다 메꿔? 언제 자동차 다 사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건의 날이라든가 환경의 날에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몇 사람한테 시상을 해요. 문화상 주듯 우리 보건분야도 분야별 시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에 사업을 잘 한 자 그리고 접종업무에 성실을 다 한 자 그리고 검사업무를 철저하게 하여 공을 세운 자 분야별로 시상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관계에는 뭐냐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에 전력을 다 한 자 청소업무에 큰공을 세운 자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을 타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얻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준다든가 보수를 인상하여 준다든가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형식적인 상이 아닌 그래서 그 상을 탔다 하면은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더 전문성을 하고 또 그늘진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보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상제도의 변화를, 시상금을 좀 만들든지 다른 것은 다 상금도 있고 그런데 투쟁을 해서라도 운영할 그럴 의사가 없는지 국장님이 좀 이 증인된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