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우대할인점모집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로우대할인점모집 운영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방안으로 마련한 경로우대할인점모집 운영사항이 12개 업종에 512개 업소가 참여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웃어른공경 분위기 확산에 따른 잦은 참여로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한차원 높이고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로우대할인점 참여업소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도내 31개 시설에 631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67명으로 42.3%에 해당하고 나머지 57.7%인 364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지원확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신고사회시설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면 부양의무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에 따른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가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화재보험 가입,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과 독지가, 사회단체 등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인가사회복지시설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체계를 세울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나아가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36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에 말씀드릴려고 생각했던건데 시·군에서 청소차량, 음식물 수거차량이라든지 또 하수도 공사할 때 거기서 나오는 오물을 실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또 그럴 때 보면 더러운 오물을 그러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 또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시내에 흘리고서 다니더라고, 글쎄 저는 적어도 관공서에서 냄새도 역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가축을 실고 다니는, 소를 실고 다니는 차량이 가축이 배설하는 오물을 그대로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뿌려져요. 유리창에 막 한 적도 있었는데 규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때 나온 말씀인데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팔고 또 아줌마들이 일정한 시간 당 돈을 얼마 받고서 하는 게 거의 도시마다 유행하는,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식품접객업소나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하나 그런 퇴·변태 불법영업에 대해서 주민신고전화가 있죠. 신고 접수한 적이 있는 지 또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이거에 대한 홍보나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 그것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해당부서가 있고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술과 안주를 팝니다. 거의 그러면은 그것도 음식물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팔면 식품에 관련된 법으로다가 무허가로다가 무허가인 곳에서 음식을 팔기 때문에 그곳에서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