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19쪽에 보면은 도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도 있고 또 18쪽에 도청운동경기부 건실한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도청 실업팀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쿵후 우슈라는 경기종목이 유능한 선수가 7, 8명이 건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종목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도 획득하고 동메달도 획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이 전국체전에는 정식종목이고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인데 세계올림픽에서는 2008년도에 정식종목으로 참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에 쿵후연합연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종목을 도청 운동경기부 실업팀으로 창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근래에 충북의 관광개발이 계획뿐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중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로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칠금 능암온천은 아예 중단상태로 보도가 됐는데 이 능암온천지구가 지난 17일날 오후 2시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돈산개발하고 동신건설이 합동으로 각종 관광시설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충주시장도 참석을 안하고 초청장은 보냈는데 충주시 건설국장이 식전에 잠깐 얼굴만 보이고 갔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전혀 참석치 않은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세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4쪽에 보면 지역축제중 도비가 지원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제를 도입, 평가를 통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여 소규모 축제를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음성 품바축제가 있습니다. 이 품바축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옛날의 향수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에 국민 모두가 비뚤어진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국민정서 함양은 물론 또 꽃동네 설립 당시의 최귀동 할아버지의 자애정신 함양 등 지금 그늘이 지고 소외된 영세 서민들에게 풍자와 해학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아주 뜻깊은 축제행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품바축제가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정화시켜 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제가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음성의 품바축제는 평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도에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런 행사를 고유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이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본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외에 제가 추가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음성의 남충장공시고목판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이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청을 접수하신 뒤에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또 향후에 추진일정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남충장공시고목판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이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로는 골프장조성공사 추진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프장이 자꾸 말썽이 많아요. 도내 전체 장호원컨트리클럽도 말썽이 많고 중원컨트리클럽도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음성에 음성컨트리클럽은 ’89년 10월 20일날 승인이 났어요.

지금이 2001년 11월 21일임에도 진입로만 닦아놓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이 골프장조성 관련규정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지 해당지역 군수가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을 조사해본 일이나 있는지 방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슈팀 창단이 과장님 답변내용 대로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실업팀 창단이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실례로 음성군이 육상실업팀 창단을 한지가 한 3년여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역전마라톤이나 또 전국체전에 음성군 육상실업팀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실업팀 창단을 함으로써 전국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실업팀 창단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닌데요, 답변 잘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지역상품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 요새 신문 언론보도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빈번하게 기사가 보도되느냐 그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능암온천지구 착공식 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산온천 개발하는데 일본 차관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1,000억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여기 민자 3,000억하고 해서 4,000억을 투자를 해서 각종 레저시설, 컨벤션센터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업계획을 가지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 많던 돈산온천개발지구를 그 고목훈 회장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까지 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연전에.

그러면 우리 충주시 관내에 돈산온천개발지구가 착공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충주시에서 보고를 못 받았는지, 충주시는 알고도 안 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느 채널을 통하든지 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현지를 가셔서 그 홍보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홍보자료도 좀 입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파악을 하시고 이래서 무엇을 도와줄 건가 과연 이것이 사업계획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조사분석의 필요성도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고목훈 회장이 하도 따지고 덤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도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하나도 참석치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외국자본까지 유치를 해서 이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우리 충북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이 얼마나 전망이 밝게 이렇게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음성 품바축제를 왜소하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우리 지역의 축제라고 해서 제가 어떠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풍자와 해학으로 웃음을 선사한 이 고달픈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축제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안돼 있죠?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계상됐습니까? 그래서 설성문화제 이런 것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고유축제로서 좀 승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제는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정, 보완,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평가를 해서 이것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500만원을 지원하든 1,500만원을 지원하든 1억을 지원하든 자체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 봐야죠.

그래서 예산투자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좀 짐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도에서 주체가 돼서 각종 축제나 예술행사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 지정승인 신청을 한 장본인들은 목을 길게 내리고 이게 언제나 될 건가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일정이 하여간 문화관광국에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7월 10일날 접수가 됐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민원인들은 답답한 심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그럼 지정이 가능한 유형문화재로 보십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7월 10일날 접수된 까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장되고 있기에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의령 남씨 종친회에 이러한 문화재가 있는데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건 문화재 지정 승인신청을 내거라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해서 이것이 신청접수가 된 겁니다. 음성 컨트리클럽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 이 골프장승인권은 지사님한테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등록이 되지 전까지, 참 이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산림훼손허가도 수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허가조건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승인권자에게 공기연장신고만 하면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까? 왜 연전에는 전국적으로 산발 개발되고 있는 그런 골프장 조성공사 예정지를 준공예정일이 2년이 경과하면 전부 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 역시도 원주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청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아서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국변과정이라도 승인된 면적 내에는 동절기라도 포크레인이나 도자공사 하는건데 그것도 못합니까? 과장님 이 사업자는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관련규정을 잘 숙독을 하셔 가지고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하세요. 숙제로 드립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나 관광명소 여기에 따른 개선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진천의 보탑사 보셨죠? 가 보셨죠?

진천의 보탑사. 거기 가면은 진입로를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

보탑사는 유명한 사찰인데 관광명소인데 이왕이면은 진입로를 양쪽으로 경계석 하수도는 할 필요가 있지마는 아스콘 포장을 할게 아니라 자연석 편석을 쭉 깔아서 1㎞고 2㎞고 걸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상의 거리를 좀 만들면 관광명소로서의 어떤 보존가치가 훌륭할 텐데 무조건 아스콘 포장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해 버립니다. 차가 연일 드나들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거나 어떤 관광명소화를 시킬 경우 또 예산지원을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런 주문을 한번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심으로써 관광명소화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이래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 또 건축문화과장님, 농촌빈집 철거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주민에게 30만원을 주고 이걸 하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읍·면장이 포크레인 중장비 가진 업자에게 맡기고서 그것을 후다닥 해 치우고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을 감사시에 어떠한 감사요목으로 의뢰한 일이 있었는지 또 읍·면을 현지출장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집행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모르지마는 이미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뜯어고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다만 얼마라도 500m, 600m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그런 구상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묶은 때 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3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정산과정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심이 가는 이유가 저에게 어떤 경우 가끔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우리 빈집을 어디 있는 것을 뜯었는데 읍사무소에서 돈을 주는 건지 어떻게 연락이 없다고 이런 전화가 오는데 “아마 읍·면장이 대집행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당신 손으로 안 뜯고 읍·면장이 대신 뜯어주고 중장비소유업자한테 돈을 지불해 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대집행과정이 그것을 2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5만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산과정을 집행과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감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저희들 멋대로 조자룡이 헌칼쓰듯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과장님 너무 모르셔요, 일선실정을 모르신다고. 중장비업자가 스레트 지붕 빈집이든지 초가지붕이든지 툭툭치면 푹푹 쓰러져요. 그러면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그냥 가요.

뭘 치워요, 치우기는. 집 빈터에 한구석에 몰아놓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뭘 어디다가 치우고 폐기물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 이에요. 그것이 빈집철거 사업완료예요. 그것이 한번 현지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건데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일선에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외국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 유일의 특수시책으로 외국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느라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센티브제 시행예산을 올해로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안 할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러신 기억이 나는데 명년도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1억5,000만원 계상하셨데요.

명년도에도 다시 한번 거듭 시행을 해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제가 꼬집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여행사가 인센티브혜택을 보는 것이 충북 도민이었으면 더욱더 좋은데 외처의 여행사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충북에 연고를 가진 서울의 관광여행사가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한번 자리를 함께 하셔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충북을 고향으로한 관광여행사 업주들이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충북 도민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